'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저금리 시대, 월급쟁이 자산 불릴 방법 많지 않아
-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 출처=한국은행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짐짓 놀랐다. 월 100만원씩 부은 적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새 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였는데, 적금 이자율이 1% 중반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1년 전 2.3%짜리 적금에 들었고, 오는 3월 1212만원가량 찾는다. 월 100만원에 1만원꼴로 더 손에 쥐는 것이다. 김씨가 실망하던 찰나에 은행 상담원은 추후 적금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1% 중반대 적금에서 15.4%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서 추천 받은 게 비과세 연금저축과 주식형펀드다. 그는 “주거비 문제도 있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적금 이자율이 4%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기자가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소재 또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은행 상담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다고 하지 않느냐”며 고위험 상품군을 권했다.

금리, 즉 돈의 값이 변하면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는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기준금리 1.5%) 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그렇다면 금리 변화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씨처럼 보통 한푼 두푼 저축하는 직장인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 때는 결국 위험을 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 장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더해 노후까지 준비하는 건 저금리 시대에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전세가도 오른다. 집 주인이 억 단위의 거액을 맡겨도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 까닭이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 지난달 월세 비중이 38.2%로 1년 전(27.8%)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급쟁이에게 매달 월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론이 비등한 건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빚 부담’ 때문이다. 대출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첫 손에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5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혹은 임대업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다. “전국 골목길 갯수 만큼 치킨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는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게만 무려 7만개에 가깝다. ‘족발’을 검색해도 2만개 안팎이다.

따지고 보면 저금리 시대 때는 빚을 얼마 안 지고 저축하는 ‘순진한’ 직장인의 소득이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일을 벌리는’ 이에게 이전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이뿐만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유인은 더 커진다. 돈의 값에 차이가 작다면, 안전한 선진국이 더 매력적인 건 상식이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반긴다.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다. 주요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수출기업들을 먹여살린다는 얘기도 마냥 농담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한다. 금리 변화에 각 경제주체간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돈의 값을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숙명과도 같다.

한은의 고민은 최근 들어 더 크다. 금리 인하를 좋아할 만한 이들이 연일 한은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경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선호)적 기질을 타고난 ‘한은맨’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역력하다.

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쓰고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문 닫는 자영업자 속출…다 어디로 갔나?

폐업한 자영업자 수 최근 2년새 12만여명…10년간 생존률 16.4% 불과
2004~2013 창업자 949만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는 사람 156만명 그쳐 
중소기업→치킨집, 슈퍼 등 가게→커피숍 등 또다른 가게→폐업 후 임시직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폐업 후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行 대부분
전문가들, 퇴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전락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1. 서울 중랑구의 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10여년간 운영하던 A(59)씨는 7년 전 장사가 되질 않아 가게를 처분했다. 불과 4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쉬면서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다시 커피숍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1년 반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아예 집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생활비 걱정은 덜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A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0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다. 그나마 텔레마케터(상담원)직으로 취업한 아내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2. 중소기업에서 11년간 근무해 온 B(48)씨는 지난 2012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나왔다. B씨는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택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편의점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길 건너 하나 꼴'로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내와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며 편의점을 운영해 나갔지만 결국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위약금만 물어준 채 접어야했다. 

B씨는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정점에 달했다. 경기가 좋았던 그 시절 612만4000명에 달했지만 이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줄어들기 시작했다. 

3년만에 50만명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다시 경기가 반짝 살아난 2011년 반등해 580만명대로 늘어났다가 불황이 그늘이 찾아온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정년퇴직 후 진로는 '치킨집 창업'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3년전부터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부진한 경기에 부채 압박 등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2년 전(574만7000명)에 비해 12만6000명(2.2%)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불과 16.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 건수는 949만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는 156만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도 영세하고 준비기간도 짧았던 탓이 컸다. 최근 2년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70%가 밑천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준비기간도 절반이상이 3개월이 안될 정도여서 소액으로 허겁지겁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가게 위치를 바꿔 보고, 그래도 안되면 업종 전환을 해 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안되면 훌훌 털고 임금 근로직을 다시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령층(53.6%)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자영업을 폐업하면 별다른 소득없이 집에서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올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4000명(3.2%) 증가했다. 

퇴출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워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가교 일자리를 마련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자영업자, 건물주의 '영원한 밥'?

은퇴한 월급쟁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집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별다른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영업자 김모(51)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이화여대 인근에 치킨집을 차렸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뒤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저가 치킨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를 시작한 것. 그러나 김씨는 올 9월 결국 손해를 보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창업 초반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 됐지만 근처에 저가 치킨집이 하나 더 생기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50만원을 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는 여전히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퇴직금에 빚까지 더해 창업에 나서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562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565만2000명에서 3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4%(2013년 기준, 2011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2011년)보다 높다. 산업 구조 특성상 자영업자 비율은 점점 줄어 OECD 평균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늘고 있다.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96만388개로 2006년(86만5045개)에서 10만개 가량 늘었다. 이 기간 종사자수도 248만2358명에서 289만9955명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는 6만4522개(62만1703개→68만6225개), 종사자수는 31만9176명(167만2300명→199만1476명)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업의 대표주자인 치킨전문점(2013년)수는 2013년 기준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039개)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치킨집은 더욱 늘어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개까지 치솟았다. KB경영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 업종을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찜닭·삼계탕·닭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달리 말해 이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429개·2013년)보다도 많다.

산업연구원은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창업이 쉽다"며 "은퇴자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워 치킨집 등을 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와 관련한 물음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자영업자가 전체의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와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각각 14.3%, 1.3%에 불과했다.

즉,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은 2007년 79.2%, 2010년 80.2%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에게 '회사는 전쟁터였지만 밖은 지옥'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창업에 뛰어든 뒤 쓴맛을 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정된 '밥그릇'을 놓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폐업률을 보면 음식점이 전체의 22.0%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의 소매업(20.5%)과 미용실·네일숍 등의 서비스업(19.8%)의 폐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없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묻지마 창업'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실패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신규대출은 51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38조7000억원)보다 34% 늘었다.

KB경영연구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악화와 은퇴 후 창업 활동 증가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자영업 대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많지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월급쟁이'의 꿈이 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려 나가는 것이었는데 과거 10년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무덤'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창업에 몰리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에서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39만명 늘었다.

2013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활발하면서 '50대 사장님'이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60대가 창업 주도세력으로 떠올렸다. 60대 이상이 대표인 사업체는 지난해 70만1319개로 전년보다 11.8% 늘어났다. 40대(0.8%)와 50대(0.9%)의 증가 폭이 미미한 것과 대비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자 자영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금이 3억원 이상인 비율은 2013년 8월 2.3%로 1년 전(1.4%)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자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에 있다. 이는 고용원 없이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6개월째(올해 8월 기준)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402만68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만6000명 줄었다. 감소폭으로 보면 2009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퇴출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진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두려워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 경기가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8월 1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상황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사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늘어났다"며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종에 생계를 유지하려는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갖가지 조언과 충고의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 A씨 “자기 사업은 혼신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공부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창업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B씨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다음 창업해도 늦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하는데 맛이 없는데도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핑계를 댄다"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C씨는 "적어도 2년은 해당 업종에서 경험을 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신입사원이 지식도 없이 승진하겠다고 이리저리 뛰면, 옆집 대기업 과장 부장님들 이기겠냐"고 반문했다.

D씨는 "15년동안 밤잠 안 자고 지켜온 내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 임대료를 1년에 1500만원 내다보니 남는 거라곤 빚만 7000만원”이라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영원한 밥인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E씨는 "자영업 창업하는 이들은 회사 다니는 것의 2배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최소 2년간은 1년 365일,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일한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면서 “직장생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자영업은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