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ℓ가 정량 검사 기준이라 속이지 못해
주유기 불법·편법 성행
기름 값이 대폭 떨어지면서 주유소에서 "만땅"을 외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 정량미달 주유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유를 할 때는 리터(ℓ) 단위로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턱대고 가득 채워달라고 하다간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5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발표한 '주유소 이용팁'에 따르면 주유소에서는 20ℓ씩 주유하는 것이 좋다. 20ℓ가 정량 검사 기준이라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시단은 이어 "정품을 판매하는 안심 주유소를 이용하고, 비교적 가격이 싼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국민 4명중 3명이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주유시 정량미달 의심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22건에 불과했던 정량미달 적발업소는 2012년 74건, 2013년 81건, 2014년 87건, 지난해 11월 14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유기 오차량을 한계오차에 가깝게 조정한 뒤 사용해 정량보다 주유를 적게 하는 편법 행위도 급증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설을 맞아 귀성 행렬이 시작된 5일 현재, 전국 평균 보통 휘발유 리터당 평균가격은 1359원이다. 최저가는 1234원, 최고가는 1998원이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꿈쩍않는 유류세, 휘발유 소비자가의 63% 차지…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하락 영향…OECD 회원국 중에선 비율 낮은 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천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 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폭스바겐 스캔들이 디젤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폭스바겐사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장치 관련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휘발유 차량의 문제를 시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번 성명에서 "내사과정에서 80만여대의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수치 불일치를 발견했다"며,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하나의 휘발유 엔진"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다고 시인했다. BBC는 폭스바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새로 문제가 발견된 80만여대의 차량은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시트 등이라고 전했다. 또 주로 디젤 차량이지만 휘발유 모델들도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대상이 될 차량을 총 1100만대로 전망한 바있다. 따라서 여기에 80만대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리콜 대상 차량이 지난 한해동안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폭스바겐 측은 80만대의 문제 차량 추가발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해 경제적 손실이 총 22억 달러(약 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액수에는 소송비용, 벌금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이번 성명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아른트 엘링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이 정말 할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며 기가 찰 노릇이란 반응을 보였다. 코메르츠방크의 애널리스트 사샤 고멜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쁜 뉴스"라며 "폭스바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내일 주식시장을 보면 (폭스바겐 주가의 폭락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의 또 다른 배기가스 검출 결과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으로 추가 적발된 폭스바겐사의 차량은 2015년형 포르셰 카이옌을 포함해 1만 대라고 밝혔다. 1만 대는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앞서 발표했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의 약 50만 대에 비해 적지만, 이미 폭스바겐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CNN머니는 전망했다. 포르셰는 이날 성명에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당국의 공문을 받을 때까지 포르셰 카이엔 디젤 차량은 모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