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페이백' 먹튀 사건 또 발생...불법 계약이라 피해구제도 안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또다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휴대폰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유통점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한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페이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통점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이 이용자들과 불법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대리점도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유통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다른 유통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유통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페이백' 사건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 2012년말에는 페이백을 암시하는 조건을 내걸고 4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까지 있었다. 

■"페이백 자체가 무효인 불법계약, 피해구제 안돼" 
이처럼 페이백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은 불법 계약으로 앞선 사건처럼 판매점이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라며 "페이백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페이백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백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페이백이라는 방식 자체가 유통망이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방통위가 리베이트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단가표에 적힌 리베이트 외에 다른 경로로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로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도록 만들고 리베이트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망이 페이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페이백이 문제가 되면 유통망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가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페이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시름시름 앓다 죽은 강아지, 출생 배경 알고보니…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농협경제연구원은 2020년 반려동물 시장을 6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쑥쑥 커가는 반려동물 시장의 이면엔 '동물학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 그림자를 없애기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걸음마 수준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몇 년 째 잠을 잔다. 동물학대 관련 이슈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한해 1만마리 가량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길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애견숍에 진열된 강아지를 분양 받는다. <뉴스1>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점검해 본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애견숍 새끼 개들 '강아지 공장'서 유통
어미 개는 발정제 맞으며 2년에 3번씩 출산 반복…규제 방법 없어

가족들 반대로 지금까지 개를 키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박모(30)씨. 그는 2013년 독립하자마자 개 한 마리를 샀다. 서울의 한 애견거리에서 구매했다. 거리에 늘어선 펫숍에 진열된 강아지들 중 태어난 지 두 달 된 흰색 푸들을 7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왔다. 집에서 함께 산 지 나흘째 되던 날부터 강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료도 입에 대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만 했다. 수의사는 그에게 "맘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며칠 뒤 푸들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길거리 애견숍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동물병원 등에서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개를 살 수 있다. 요즘엔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빵집이나 세탁소, 슈퍼마켓처럼 애견숍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개의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박씨가 구입한 푸들이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 

박씨가 구입한 푸들은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퍼피밀에서 태어났다. 어미의 사랑을 받으며 커야 할 새끼들은 보통 태어난 지 한 달 정도가 되면 경매장에 팔린다. 경매장에 나온 새끼들 중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개는 애견숍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간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새끼들 대다수는 헐값에 도살장으로 팔려간다.

강아지 공장의 어미 개들은 새끼들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산다. 경매장에 내놓을 새끼를 낳는 어미 개의 삶은 끔찍함 그 자체다. 

강아지 공장의 어미 개들은 배설물 관리에 용이한 '뜬장(아랫부분이 철망으로 제작돼 뚫려 있는 우리)'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죽고 나서야 철창 밖을 나갈 수 있다. 이 개들은 최대 40여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2년에 세 번씩 출산을 반복하는 셈이다. 심지어 새끼를 빨리 갖게 하기 위해 발정제를 맞기도 한다. 새끼 낳을 때가 되면 빠른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이마저도 수의사가 아닌 공장주들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개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사료값을 아끼려고 음식물 찌꺼기나 닭머리 등을 급여하기 때문이다. 강아지 공장의 대다수 개들은 빈혈, 영양실조,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어미 개가 출산한 새끼들이 건강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 박씨의 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생후 한 달도 채 안 돼 어미 곁을 떠나는 새끼들은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해 바이러스를 이겨낼 항체가 부족하다. 또 위생상태가 나쁜 곳에서 건강하지 않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개들은 여러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불법번식장에서 반려견 77마리를 구조했다. 사진은 당시 번식장의 모습.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실제로 지난해 11월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급습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불법 번식장은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동물자유연대 구조팀이 직접 확인한 해당 번식장의 상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외부 견사에선 20여 마리의 개가 생활하고 있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실내 견사에선 50여마리의 개가 지내고 있었다. 폐가처럼 보이는 번식장은 거미줄과 먼지로 뒤엉켜 공포스러운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구조된 개 들은 모두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강아지 공장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동물생산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 전국 곳곳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동물생산업소는 현재 총 91곳.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적게는 1000여 곳, 많게는 3000여 곳의 불법 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애견숍의 예쁜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 어미 개의 고통의 산물이다"며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분양받는 강아지들이 어떤 곳에서 왔는지 알게 되면 아마 강아지를 애견숍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해외에선 대부분 반려견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기 때문에 안락사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한국은 많은 개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고 인도적인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이런 약을 드시겠어요?"…"먹고 죽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전세계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제약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 복제약이 문제입니다.



특히 믿기 어려운 내용물을 담고 있는 복제약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불법 복제약을 복용할까요.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가 안될 만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런 불법 복제약을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약에 특정 효과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지만 효과는 커녕 독이 될 수 있는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 유통되는 불법 복제약.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CNN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2년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년 거래되는 불법 복제약의 양은 4천억 달러어치가 넘습니다. 유통되는 이런 약의 양도 문제지만 이 불법 복제약에 담겨있는 성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위생 장갑이나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남자들이 건물 뒤 골목 땅바닥에 앉아 맨손으로 캡슐에 흰색 가루를 넣습니다. 약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상태는 엉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제조 환경은 엉망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남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어떠한 약이든 만든다고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주장하는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약일까요. 경찰이 압수한 불법 복제약에는 약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벽돌가루, 페인트 심지어 쥐약까지 캡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은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불법 복제약을 마구 먹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들이 만드는 캡슐만 보면 이런 곳에서 만들어졌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녹색, 핑크색, 붉은색 등 다양하고 자극적인 컬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캡슐 컬러만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런 엉터리 복제약은 누가 사나? 파키스탄에서 제조되는 이런 불법 복제약은 정상 제품과 비슷하게 종이 박스에 포장된 뒤 파키스탄 전국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이란 등으로도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주문과 국제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서도 주문이 밀려들어온다는 이들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들이 이런 불법 복제약을 찾게 됩니다. 또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이런 불법 복제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난 2012년 파키스탄에서는 심장약이라고 알려진 복제약을 복용한 환자 120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매년 10만 명~1백만 명이 이런 불법 복제약을 먹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파키스탄 전 내무장관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 복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파키스탄 당국은 이런 불법 복제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엉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복제약을 만드는 이 남성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또 한번 충격을 줍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 약을 절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사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