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무늬만 구속력…"의미 있으나 시작일 뿐" 지적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된 12일(현지시간)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 << 지구의 벗 제공 >>
'자발적 목표 의무화' 실효성 의문…협상 당사국들도 한계는 시인 

12일(현지시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한 역사적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의 한계와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협정 당사국들도 이런 견해를 일부 시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구속력이다. 

각국이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그 목표는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영국의 사회단체 '글로벌저스티스나우'의 닉 디어든 대표는 BBC방송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살 만한 기후를 보장할 구속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BBC는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할 재원, 꾸준히 감축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 협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NBC 뉴스는 기후 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협정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 막연하게 포함됐다. 

그러나 저개발국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배상 방안은 아예 빠지면서 미리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P=연합뉴스)
NBC는 "외교적 수사를 치우고 보면 저개발국의 요구는 기후변화로 파괴된 재산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어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그런 재산상의 손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정 대부분은 단순히 미래 행동을 위한 토대일 뿐이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한 면이 앞으로 대기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검증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뤄지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결국 파리 협정은 시작일 뿐"이라고 NBC는 지적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도 섭씨 1.5도 이하라는 "모호하지만 기분 좋은 목표에 합의했을 뿐"이라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유명 기후학자인 제임스 핸슨는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이번 협약을 두고 "쓸모없다"고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상을 이끈 각국 지도자들도 이번 협정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고, 중국의 협상 대표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이(협상의 결점이) 우리가 역사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청장을 지낸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은 파리 협정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웃기는 사람이네”…세계는 왜 ‘유머’에 빠졌을까

오바마 유머
현대인은 그야말로 ‘핵노잼’ 시대에 살고 있다. 핵폭탄 급으로 재미가 없는 상황 또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인 핵노잼은 경제위기, 테러, 가난, 질병 등 고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대변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즐거움과 재미, 유쾌함을 주는 유머 감각은 미덕으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세계 정치무대에서 호감을 이끌어냈고, 한국에서는 개그맨이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활동한다. ‘웃기는 사람이네’라는 말은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이 아닌 칭찬과 부러움의 표시가 됐다.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인기도 높다는 관념은 그저 설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연구진은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성격의 배우자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는 ‘유머 감각’, ‘놀기 좋아함’, ‘장난기 많음’을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성격’에 이어 2~4위에 올렸다. 재밌는 사람, 특히 재밌는 남자가 호감도도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진=포토리아
국적과 인종을 떠나 많은 이들이 핵노잼 보다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왜 세계는 이토록 유머에 푹 빠졌을까. 그토록 원하는 유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생이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그만큼 유머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마치 무기없이 전투를 치르듯 살아가고, 매체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는지 알려주는 기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 좀처럼 웃을 일을 찾기 힘든 각박한 현실에서, 유머는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제공한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명언인 ‘인생이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유머가 필요하다’는 왜 현대인들이 재밌는 것과 재밌는 사람에 열광하는지를 알게 한다. 작금의 세계가 유머에 빠지고, 유머러스한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지나치게 어렵고 엄숙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현대인과 유머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유머러스한 사람과 언어가 주는 웃음이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2014년 미국 로마 린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60, 70대의 건강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코미디 비디오를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기억력이 상승했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핵노잼 시대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유머 감각은 남성의 본능이다?

이처럼 삶의 휴식과도 같은 유머 감각이 남성에게는 본능에 가깝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07년 영국 노리치대학병원의 샘 슈스터 교수가 직접 길거리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며 남녀 400여명의 반응을 살핀 결과, 여성들은 대부분 슈스터 교수를 칭찬하거나 격려했지만, 남성의 75%는 도리어 거친 농담을 건네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슈스터 교수는 “남성들의 농담에는 일종의 공격성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성은 외발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다른 남성을 보면 주변 여성들의 관심이 쏠릴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성은 경쟁자로 낙인찍은 다른 남성 앞에서 유머감각의 탈을 쓴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현상은 짝짓기 경쟁에 막 발을 내딛은 젊은 남성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유독 남성에게서 강한 유머 욕심이 발현되는 까닭은 본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핵노잼’ 원인? “친구를 탓해라”

재밌고 웃기는 사람(특히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유머 욕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모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유머 DNA’의 부재 외에도 최근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포토리아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연구진이 11~13세 남녀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지, 또 각자의 유머감각은 어떠한지 등을 나타내는 질문지에 답하게 했다.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실험참가자들의 유머감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서로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칭한 친구 사이에서 유머 코드의 공통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난 뒤 두 사람의 유머 코드가 유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친한 친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공격적인 유머를 좋아할 경우, 또 다른 한 친구도 전과 달리 공격적인 유머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 한다는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즐겨하는(또는 좋아하는) 유머가 타인의 웃음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A의 친한 친구가 재미없는 유머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친구의 재미없는 유머에 전염될 바에 차라리 로봇에게 유머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가벼운 유머가 가진 진지한 의미

2006년 붕괴된 지하갱 속에서 14일 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호주 광부 토드 러셀은 2010년 칠레 광산에 매몰됐던 광부 33인에게 “유머 감각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러셀은 “(매몰 당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힘들었다”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행동 중 하나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헬조선’, ‘난세’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요즘, 유머가 주는 의미는 자뭇 진지하다. 때때로 유머는 극한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는 동아줄의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현 방식으로는 IS 격퇴 불가" …미 정보기관 보고서 인정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AP=연합뉴스 DB)
백악관 지시로 CIA 등 정보 기관 분석가들이 작성 
'고급표적' 제거 등은 권고 채택한 듯… 특수전 사령부 싱크탱크 설치 권고 

미국이 공습과 군사 고문단 위주의 현 방식으로는 파죽지세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를 격퇴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보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CIA(중앙정보국) 등 정보공동체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는 IS가 주 활동무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령지 대부분을 상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고 많은 추종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사건 발생 직전 백악관의 지시로 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 소속 전문 분석가들이 한 달 넘는 작업 끝에 내놓은 보고서는 특히 IS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봉쇄했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확신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IS 격퇴전 방식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요르단에서 역내 특수부대원들과 합동훈련 중인 미 특수부대원들(AP=연합뉴스 DB)
8쪽 분량의 보고서는 IS에 대한 미국 주도의 지속적인 공습과 3천500명 규모의 미군 군사고문단을 통해 IS 격퇴전 훈련을 이라크 정부군이나 시리아의 중도성향 반군들에게 전수, 일부 지역에서 IS 세력을 축출했지만, IS는 다른 점령지를 확보하고 새 조직원들을 충원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 마디로 미국의 IS 격퇴전에 IS를 못 따라가는 상황임을 인정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미국의 수뇌부가 새로운 IS 격퇴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도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드론 공습,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타격, 친미성향의 현지 무장세력 등을 동원한 작전 등 대 테러 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카터 국방장관은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주요 표적 타격과 무력화를 위한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원정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특임원정대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아랍연합군(SAC)과 함께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할 50명의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타격작전을 조율하며 특임원정대와 시리아내 50명의 병력은 모두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지휘를 받는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주목할 또 다른 내용은 바로 델타포스, 데브그루(DevGru, 실 6팀), 그린베레 등 6만여 명의 최정예 특수전 요원들을 거느린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의 역할 확대 부분이다.

데일리비스트는 국방부 수뇌부가 SOCOM이 효율적인 IS 격퇴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 모색을 위해 군, 외교, 정보 당국 대표자들과의 부처간 '싱크탱크'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내 IS 세력 공습에 나서는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전투기(EPA=연합뉴스 DB)
소식통은 또 SOCOM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IS 격퇴전과 관련해 지휘권을 인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지만, 다른 재래식 병력과 달리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청은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습 타격과 인질 구출 임무 외에도 육군 특전단(그린베레)처럼 현지 반군 세력에 대한 훈련, 자문, 지원 등 비정규전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들이 투입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달에 1천 명가량의 새로운 조직원들을 새로 끌어들이는 IS에 대한 심리전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번에 나온 정보보고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들을 권고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 세계에 걸쳐 있는 IS에 대해 충성을 맹서했거나 친IS 성향을 보이는 조직 등에 대한 상세설명 등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국(DNI)은 보고서 발간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SOCOM이 대테러위협 추격과 군사적 대응에 대한 기획 임무를 이미 수행 중이라면서, IS 격퇴전 과정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지구 구하기’ 두 걸림돌…꿈쩍않는 미국 의회, 반발하는 인도

유엔기후협약 파리 회의

오바마 ‘새 기후체제’ 마련 주도적
여소야대 의회비준 사실상 불가능
‘강제성 없는 자발적 감축’ 가능성

개도국-선진국 갈등도 여전
4위 배출국 인도 “개발 기회 뺏지 말라”
중국 “선진-개도국 책임·의무 달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하루 전인 29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의회 건물에 프랑스 예술가와 미국 영화인이 함께 만든 작품이 비치고 있다. 작가들은 파리에서 안전 문제로 행진이 금지됐지만, 각국 정상들한테 총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계 각국 500여명의 사진을 이용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30일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성공하려면 미국이 참여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부담을 나눠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1995년 첫 총회 이후 반복되는 해묵은 문제로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1997년 채택된 이른바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좌초됐다. 이번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체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거의 20년 만의 반전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에서 ‘새 기후체제’를 들고와도 미국 내에서 의회의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여소야대’다. 공화당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기세다. 민주당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원의 3분의2의 지지를 얻어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신에 ‘자발적 감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의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더 큰 문제는 개도국 재정지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사실상 연계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30억달러를 녹색기후기금(GCF)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산권을 쥔 공화당의 하원이 반대하면 이런 약속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하다. 교토의정서 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만 지고 개도국은 지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부유한 세계가 기후 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개도국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의 생활양식이 개발의 사다리 첫 단계에 있는 많은 이들의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디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이지만 다른’ 책임의 원칙이 우리의 공동 사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원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모디 총리는 재생에너지 개발로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여지가 더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 회의 때와 달리 이번 회의엔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이지만, 지금까지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외에 추가로 양보할 뜻은 없어 보인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5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리 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의무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모디 총리 등 세계 20개국 정부 지도자와 28개 투자그룹은 현재 약 100억달러 규모인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향후 5년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서명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포함됐다.
<기사 출처 : 한겨레>

여군 출신 美경찰관 '춤 대결'로 10대 싸움 말려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무력 과잉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춤 대결'로 10대들의 길거리 싸움을 말린 경관의 사례가 화제에 올랐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미국의 수도권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워싱턴DC 남쪽 주거지역에서 두 무리의 10대 청소년들이 싸움을 벌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이들을 떼어놓았다.

이때 한 여고생이 경관들 앞에 나서서 유명 래퍼 '사일렌토'의 노래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내이 내이'(Nae Nae) 춤을 추기 시작하자, 한 여성 경관이 '춤대결'을 제안했다. 자신이 이기면 10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고생이 이기면 그 자리에 더 있어도 좋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 모습은 지켜보던 10대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미국에 알려졌다.

나란히 힘이 빠진 두 사람은 각자 '승리'를 선언한 뒤 끌어안으며 인사를 했고, 얼마 전까지 싸움을 벌였던 10대들은 조용히 거리를 떠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여성 경관이 이라크에서 군 복무를 한 뒤 워싱턴D.C.경찰로 약 3년간 근무했다며, 본인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캐시 레니어 워싱턴DC 경찰국장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이 일이 "경찰과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교류하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춤대결'에 나선 경관을 칭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만든 트위터 계정에 '내이 내이 춤이 지역 치안에 쓰일 줄 누가 알았겠나. 경찰이 즐거우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는 훌륭한 사례'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6일 워싱턴DC에서 10대들의 싸움을 말리던 경관과 한 여고생의 '춤 대결'을 보도하는 미국 수도권 지역방송 화면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한다…12개국 곧 TPP 비준 착수

2∼3개월 이내 최종 협정문안 작성…12개국 경제규모 세계 전체 약 40%
오바마·아베 적극 환영…TPP, 중국 견제 및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핵심
한국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참여 적극 검토"…2017년후 본격협상 전망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끝에 이날 `역사적인 TPP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프로먼(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왼쪽)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공방으로 번질 경우 비준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이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 의회의 심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때문에 협정이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성명에서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PP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TPP는 당사국들의 합산 경제규모가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 및 투자를 이익이 막대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TPP가 무역통합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