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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뇌물까지 입찰 부친 공기업 본부장

["저쪽 건설사는 1억 주는데…" 김포도시公 비리 요지경]
브로커 시켜 건설업자 물색… 돈 가장 많이 준 업체 낙찰
부하 시켜 뇌물액 흥정하며 액수 따라 업체 갈아타기도
"공사 따게 해줄 테니 용돈은 좀 챙겨줘야지…."
2012년 6월 어느 날 장모(50)씨는 김포도시공사 김모(53) 본부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과거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장씨는 건설업자들과 공무원 등을 연결해주는 속칭 '건설 브로커'다. 김 본부장의 제안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뇌물을 줄 만한 건설업자들을 찾아 연결해달라는 얘기였다.
김 본부장은 며칠 뒤 다른 브로커도 접촉했다. 그러곤 장씨에게 한 것과 똑같은 제안을 했다. 장씨를 비롯해 김 본부장과 만난 브로커들은 앞다퉈 '가능한 뇌물 액수'를 김 본부장에게 알렸다. 사실상 '뇌물 입찰'에 부친 셈이다. 김 본부장은 '뇌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주겠다'는 건설업자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김 본부장 마음이 바뀌었다. 마치 경매를 하듯 공사 낙찰 대가 뇌물 액수가 갈수록 올라가 결국 1억원을 부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도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 김포도시공사 오모(44) 부장은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를 찾아가 뇌물 액수를 흥정했다. 김 본부장이 시킨 일이었다. 당초 이 공사 대가로 건설업자는 5000만원을 내기로 했지만, 오씨가 흥정을 하면서 뇌물 액수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약속은 1억원으로 했지만 50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다.
김 본부장의 '뇌물 입찰 부치기'는 결국 검찰에 들통났다. 작년 8월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0)씨와 뇌물 액수를 놓고 옥신각신한 게 계기였다. 5000만원을 약속했는데 업자 김씨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4000만원은 공사를 딴 뒤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이 '공사 따려면 5000만원을 선불로 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틀어졌다. 업자 김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그는 검찰에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김 본부장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업자 김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다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줄을 이었다.

검찰은 김포 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김포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6곳 모두 불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한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공사 잘 봐 줄게"…억대 뇌물 받은 서울시 전·현직공무원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감독공무원 지위 이용해 뇌물수수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 등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한강 시민공원 시설 관련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김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공무원들은 2010년 2월11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한강관리 시설물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와 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건설 대표 김씨 등으로부터 총 1억57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한강 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용역' 공사 등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수주 대가와 시공 편의를 제공하고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로부터 각각 7000만원과 4050만원을 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1억10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관급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를 수주받게 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원도급업체에 자신의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취직시켜 불법 시공하게 해주는 등 공사 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각 건설사 대표 김씨와 장씨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한강공원의 야외수영장이나 자전거도로의 시설 보수공사 등을 따내는 방식으로 A건설이 89억원 규모의 공사 총 25건을 수주했고, B건설이 93억원 규모 총 8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는 공사감독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명절마다 상품권을 건네거나 경조사에 금품을 건네는 등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적발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100억 비자금 조성 ‘치밀한 도피 준비’

ㆍ조희팔 일당, 사전 계획…검경에 로비 ‘시간 벌기’
조희팔(사진)의 ‘최측근 4인방’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2인자’ 강태용씨(54)가 2008년 5월부터 해외 도피를 염두에 두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씨는 출국 반년 전부터 ‘디데이(D-day)’를 정해 놓고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경찰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은 2008년 5월부터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도피 준비를 개시했다. 강씨는 5월2일 친동생 호용씨에게 중국으로 먼저 떠나 사전답사를 하고 올 것을 지시했다. 다단계업체 ‘리젠’ 동부센터 국장 윤모씨는 수사기관에서 “강호용이 2008년 6월10일 200억원 정도를 5억원권 수표로 나눠 직원 30여명에게 주면서 각자 계좌에 입금했다가 3일 후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2008년 11월2일 출국 직전까지 4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무마하려 애썼다. 도피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검경의 ‘봐주기’ 수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다단계업체 ‘씨엔’ 부장을 지낸 임모씨는 검찰에서 “강태용이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다단계 업무는 범죄행위로 언제든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한 대비도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강태용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라고 답변했다.

강씨의 뒤를 봐준 검경 관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강씨의 고교 동기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008년 4월 조희팔 일당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강씨를 처음 접촉할 무렵인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그는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거쳐 2009~2011년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차장검사를 지냈다. 

강씨의 고교 1년 선배인 오모 전 검찰 서기관은 2008년부터 5년여간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지만 2012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도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희팔 측에서 9억원을 받고 이듬해 3월 총경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강씨의 처남인 배상혁씨(44)에 대해 ‘적색수배(RedNotice)’를 내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색수배는 범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게 내리는 국제수배의 하나로, 인터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180여개 국가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된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조희팔 비호 검·경 인사들 뇌물 받고도 승승장구


원점으로 돌아간 조희팔 사건 (대구=연합뉴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강태용(오른쪽)의 모습.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조희팔은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씨의 측근인 강태용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붙잡혔다.
"감찰·인사 시스템 마비냐" vs "알고도 눈 감았나"

거액 챙길 때 검찰 서기관 승진하고 총경 진급자 이름 올리고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의 검은 돈을 받은 검찰과 경찰 인사들이 재직 기간에 하나같이 승승장구해 감찰·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단의 2인자로 국내 송환을 앞둔 강태용(54)의 고교 동기인 김모 전 검사는 2006년부터 강씨에게 로비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 사건 수사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2008년 4월 조씨측에 변호사 선임을 알선해 주고 그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2억7천만원을 받았다.

친구이자 조희팔 최측근인 강태용을 접촉할 무렵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그는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을 거쳤다.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맡는 등 순탄한 길을 걸었다.

분주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내부를 검찰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수조원대의 조희팔(58)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조희팔 은닉자금 추적 과정에서 김 전 검사의 차명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한 2012년 11월까지 3년 넘게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

검찰 인사 시스템의 부실은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오모 전 검찰서기관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강태용의 고교 1년 선배인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현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오 전 서기관은 뇌물 액수도 액수지만 5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검찰 조직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그는 뇌물 수수 사실이 적발되기는 커녕 한창 거액을 받아 챙기던 2012년 6월 검찰수사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기염을 토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소된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희팔 측에서 9억원을 받았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제대로된 수사와 은닉재산 환수"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14일 이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부산지사에 모였다. 이들은 제대로된 수사와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했다.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씨를 본격 수사하던 시기다.

조희팔의 돈 9억원을 받기 직전인 그 해 7∼8월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구나 조희팔의 검은 돈을 받은 5개월 뒤인 2009년 3월 대구경찰청에서는 3명밖에 안 되는 총경 진급자 명단에 떡하니 이름을 올린다.

그가 조희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건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2년 1월이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고위급 간부들이 오랜 기간 부정한 거래를 일삼았는데도 해당 기관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바람에 조희팔 일당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채 유유히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

전직 수사기관 종사자 A씨는 "검찰과 경찰이 내부 고위 직원의 비리를 몰랐다면 자체 감사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고,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사기 행각에 동참한 중대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