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0억弗' 뒤통수 맞은 軍 …방위비인상 압박 불보듯

정부 "사드비용 美측 부담" 논란 진화…'사드반대론' 확산까지, 차기정부 과제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측에 기습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향후 미측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상당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사드 반대론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차기 정부가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며 그 비용을 10억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비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사드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국방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밝힐 때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에 출국한 가운데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경찰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 입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측의 사드비용 공식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밝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을 미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향후 한국이 북핵문제 관련 미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일단 최고 수준의 거래금액을 던진 뒤 협상에 나서는 그의 특성상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폐기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아 사드 비용을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취임 후 사드배치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트럼프로서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로 이득을 보면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미측의 '사드 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6일 새벽 한미가 사드장비를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해 반발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사드 관련 한미 공조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주요 대선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일제히 '미국 부담 원칙'을 말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의 합의내용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 확산…"軍 신뢰 걸린 문제"

강연하는 김제동(서울=연합뉴스) 방송인 김제동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글로벌캠퍼스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승주 의원, 국방위에 김 씨 증인출석요구서 채택 요청
국방부 "김 씨 영창 기록 확인된 바 없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한 발언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하루아침에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논란은 지난 5일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과거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 벌로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그대로 재연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비판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이 현재 (김 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김 씨는) 정확히 18개월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지금은 군 당국이 장병의 영창 수감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포함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정확하게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군에서는 김 씨가 군 복무 기간 영창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셈이 된다.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도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13일 동안 수감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군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영창 생활을 한 것으로 잘못 회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그가 언급한 13일과는 거리가 멀다.

백 의원이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는 방송인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군을 희화화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차관 시절에도 김 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방 지역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군사령관'은 사실상 제2작전사령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은 병사를 자식같이 대하는 훌륭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다"며 "김 씨의 발언은 조 전 장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김 씨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진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 씨가 보수 진영의 '눈엣가시'이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씨는 진보 진영의 집회에 자주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고 지난 8월 초에는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김 씨 발언의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국방부 차관 시절"이라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되겠는가"라며 "김 씨의 발언은 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성주CC, 롯데에서 유일하게 돈버는 골프장인데…

국방부 일방적 "사드 배치 확정"....미르 K재단 반강제 갹출 등 '보수정권'의 기업 배신

편집자주40대 남자가 늘어놓는 잡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도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40대의 다이어리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50雜s로 바뀝니다. 계속 쓸 수 있다면...

롯데 성주스카이힐CC 전경 롯데그룹은 스카이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골프장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롯데 골프장들도 운영에 애를 먹고 있지만,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은 그룹 골프장 중에 매년 30억원 이상씩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이다. 30억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장사인데다, 감가상각률이 큰 골프장이 그 정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꽤나 '효자'인 셈이다. 정부가 그 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지로 이 골프장이 유력하다고 정부가 이야기할 때부터 궁금했다. 골프장에 정부 지분이라도 있는 건지, 어차피 장사도 잘 안돼 롯데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골프장인지.. "공식입장이 없다" 즉 '유구무언'을 고수하던 롯데그룹은 공식발표가 나자 "중차대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가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안보상황은 아마도 총수가 구속될뻔 한 '기업안보'상황일 것이다.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돈을 벌고 있는 롯데입장에선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차대한' 상황도 있지만, 당장 그룹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선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 롯데 골프장을 유력 부지로 삼았을때, 국방부가 롯데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터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정만 하면 롯데땅은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성남 서울비행장 공군 활주로까지 틀어서 제2롯데월드를 짓게 만들어 줬으니 그정도야 '껌값'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국방부는 '롯데와 협의중'이라는 말 한번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사전 상의나 양해도 없이 내땅처럼 생각하는 정부가 과연 '기업'을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의 절차라는게 있다 하더라도 멀쩡히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시설을 써야겠다고 할 때는, 법 절차 이전에 최소한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 게 국민과 기업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같은날, 전국경제인연합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이름을 바꾸는 등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만들었다는 두 재단의 주인은 '전경련'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 물건'인양 할 수 있는 건, 전경련이 그 재단들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을 대신해 돈을 걷는 '마름'의 완장을 차고 있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돈을 낸 기업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즉 '유구무언'이다. 드물게 "정말로 뜻이 좋아서 냈다"는 'FM 답변'을 내놓는 기업 사람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홍보용 기록용 멘트'일뿐이다. 얼굴엔 '다 알면서 곤란하게 왜 그런건 묻냐'는 말이 씌여 있다. 미르재단, K재단, 청년펀드, 통일펀드...등등등 '자발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출연금은 삼성을 '기준'삼아 기업규모에 따라 거의 정확히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다. 흔히 기업들은 '보수적'이라고들 한다. 보수정당 편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여기서 보수라는건 기업활동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도 최대한 적게 걷는 그런 정부를 선호한다는 '경제원론적' 입장을 말한다.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게 하고, 돈과 땅을 내것처럼 걷어간다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합법·비합법적으로 걷어가는 준조세가 지난해 58조원이었다는 추정치까지 있다. 법인세보다 많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준조세'를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는게 말이 되느냐고도 한다. 정부나 '권력'이 부과하는 준조세를 '상수'로 둔다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준조세를 없애고 차라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공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정답이다. 기업들의 이익 대변단체인 전경련이 앞에서는 '준조세 인하'를 외치면서 뒤로는 준조세 수금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차라리 해산해서 수금을 불편하게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조세를 줄이는 길이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야당 진보측뿐 아니라 기업쪽에서도 늘어난다면 레임덕은 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16일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단독 입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1000명이 선발되는 박사 과정은 201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이공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 인력 배정을 폐지하면서 기업 부설연구소와 정부 지원 연구소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일부 늘렸다. 하지만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박사학위 주제를 정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가던 병역특례 대상 학생들은 2019년부터 대학 연구실이 아닌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겨야 특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복무자를 줄이는 방향은 맞으며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병역의무가 현역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대체복무를 줄이는 계획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원 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례제도 폐지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도 "박사 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라고 말했다.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 일부 학생들이 받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수단을 자르려 한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병역혜택이 문제라면 대학원 수에 따른 비례 할당제라도 만들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상 병역특례제도를 부득이 폐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다. 하지만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병역특례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은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도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제도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라며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요즘 연예인들, 군대 덕 제대로 본다는데…

착한 남자 - 윤시윤·현빈·오종혁 등 해병대서 ‘성실 군복무’로 대중 환호 

나쁜 남자 - ‘꼼수기피’ 유승준 14년간 입국 금지… 송승헌·장혁 병역비리로 곤혹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 걱정했지만 전우들의 도움으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팬들 덕분에 2년이란 시간을 견뎠고 연기로 보답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27일 21개월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한 탤런트 윤시윤(30)은 인천 서구 금곡동 해병대 2사단 정문에 모인 500여명의 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시윤은 “전우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성 연예인들에게 군 입대는 큰 고민거리다. 인기가 절정일 때 입대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7월 국방부 홍보지원대(일명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연예인에게 군 입대는 경력 단절을 의미한다. ‘사랑일 뿐이야’로 유명했던 발라드 가수 김민우(46)의 경우 1991년 입대해 1993년 제대했으나 결국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조용히 은퇴했다.

●사회 물의 일으킨 ‘병역기피’ 오빠들

하지만 최근 군대를 바라보는 연예계의 시각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전과 같은 병역비리는 물론이고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다 추후 적발되면 연예계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과 배우 송승헌(40)의 사례는 반면교사가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29일 “이 두 명의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도 병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풍조가 확연히 줄었고 소위 스타급 연예인들의 경우 군 복무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추세”라고 했다. 1990년대 말 재미교포 출신으로 인기 절정의 스타였으나 2002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현행법상 입영이 불가능한 39세가 되고 나서야 입대하겠다고 나선 그의 진정성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송승헌과 장혁(40)의 경우 2004년 소변 검사 결과를 조작해 사구체신염 판정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결국 군에 입대하게 된 사례다. 특히 전방 15사단에서 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송승헌은 2006년 11월 전역할 당시 부대를 나서면서도 팬들에게 “죄송하다. 용서를 빈다”고 말해야 했을 정도로 비리 연예인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11세 때 영국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피아니스트 이루마(38)는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2006년 7월 해군에 입대해 성실히 군복무를 마쳤다. 당시 이루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입대 이유를 설명했다.

●말 많고 탈 많던 ‘연예병사’ 역사 뒤안길로

국방부는 특히 199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연예병사’로 불리는 국방홍보지원대를 운영했다.

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는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MC 등으로 활동한 현역병 중에서 선발됐고 통상 경쟁률은 3대1이 넘었다.

연예병사 제도는 많은 연예인이 전역 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연예병사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장병 위문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등을 통해 전국의 각 부대를 돌며 연기나 노래를 계속하며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한류 스타 싸이(39·본명 박재상)를 들 수 있다. 싸이는 2003부터 2005년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부실 근무가 적발되면서 2007년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해 한때 비리 연예인으로 낙인 찍혔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52사단 통신대를 거쳐 연예병사로 선발된 싸이는 장병 위문공연에서 장병들의 인기를 끌었고 결국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기에 이른다. 그는 평소 “군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무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이돌 그룹 에이치오티(H.O.T)의 멤버였던 가수 문희준(38)도 도발적인 언행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고 ‘100만 안티설’이 돌 정도로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렸다. 하지만 2005년 11월 입대해 2007년 11월까지 연예병사로 위문 열차 프로그램을 맡는 동안 모범적 군 생활로 이미지를 개선했다. 인기 절정이었던 1994년 12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입대한 차인표(49)는 이들에 앞서 원조 연예병사로 성실한 이미지를 구축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일반 병사는 물론 여군 간부들까지 연예병사들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군 당국이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간부들이 연예병사들을 행사에 동원한 뒤 포상 차원에서 휴가와 외박을 남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가수 비(34·본명 정지훈)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 배우 김태희와 버젓이 열애했다는 사실과 함께 365일 중 71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13년 7월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됐다.

●땀내 나는 군생활은 또 하나의 홍보수단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연예인이 ‘위기는 기회’라고 시위하듯 해병대 같은 힘든 군 생활을 자원해 ‘개념 연예인’이라는 홍보 효과를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배우 생활의 절정기를 맞았던 배우 현빈(34·본명 김태평)은 연평도 포격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2011년 3월 해병대에 입대해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현빈에 이어 가수이자 탤런트 오종혁(33)의 해병대 복무도 화제가 됐다. 2011년 4월 군악대로 입대한 그는 사령관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병대 수색대원을 자원했고 2013년 1월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설한기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전역을 한 달 이상 연기해 성실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오종혁은 201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손에 담배를 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해병대 복무를 통해 쌓은 이미지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해병대 출신인 가수 김흥국(57)이 후배 가수 이정(35)에게 해병대 입대를 권유한 사실도 연예계에 널리 회자됐다. 특히 이정이 2009년 1월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분당 지하철에서 마중 나온 어머니를 앞에 두고 해병대 노래인 ‘위로휴가가’를 부르며 눈물짓던 동영상이 한때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연기·노래실력만큼 중요해진 ‘자원 입대’

이 밖에 2009년 2월 전역한 그룹 지오디(GOD) 멤버 김태우(35)는 육군 27사단 수색대대, 지난해 5월 전역한 송중기(31)도 22사단 수색대대를 나왔다

병무청은 2000년 이후 연예인들의 병역이 민감한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군의 미필률(면제율) 변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1960년대생의 군 면제율은 30.5%로 이들이 군에 입대할 당시인 1980년대에는 3명 중 1명이 면제될 정도로 면제가 흔했다. 하지만 1970년대생의 면제율은 18.3%, 1980년대생은 9.8%, 1990년대생은 4.8%로 점차 낮아지면서 유명인사의 군 면제는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촉매가 됐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예인들까지 굳이 자원해서 군대를 가려 하는 것은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연기 실력이나 노래 실력보다 휠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동선 짧아진 김정은…‘수소탄 실험’ 뒤 지방 발길 뚝 끊어

북한 김정은의 잠행(潛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째 사저·노동당 청사만 오가
4~5㎞ 무력부 갈 때도 철통 보안
미국 지난주 스마트핵폭탄 공개
“고강도 무력시위에 긴장” 분석도

4차 핵 실험(지난 6일 함북 풍계리) 후 2주 가까이 공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겁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동정을 추적하는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는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구역 창광동에 자리한 노동당 청사와 바로 옆 사저를 오간다는 건데요. 관영 선전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동정을 살펴봐도 일치합니다.

‘수소탄 성공’에 기여했다는 핵 과학자들과의 기념촬영(11일 보도)과 국가 표창 수여 행사(13일 보도)가 모두 노동당 중앙위 사무실에서 열렸죠. 

사전 녹화 가능성이 높지만 1일 조선중앙TV로 방영된 김정은 신년사도 노동당 청사에서 이뤄졌습니다.

 

10일 북한 선전매체들이 보도한 김정은의 인민무력부 신년 축하 방문 모습. [구글어스,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0일자에 김 제1위원장이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했다고 사진과 함께 전했는데요.

정보 당국 관계자는 “집무실서 4~5㎞ 떨어진 무력부 청사를 철저한 통제 아래 잠깐 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지방의 군부대나 공장·기업소를 수시로 찾아다니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겁니다.

올들어 평양을 벗어난 김정은의 활동은 핵 실험 직전 북한군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경기 참관(5일 보도)이 유일합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의 집무실과 노동당 청사 등에 웬만한 포격에 견딜 특수 콘크리트 지하벙커가 갖춰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또 이 건물들 간에는 차량 이동이 가능한 지하 대피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는 겁니다.

인민무력부나 국가안전보위부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유사시 긴급대피와 탈출이 가능한 시설에 머물며 대외활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핵 실험 직후엔 김정은이 평양을 비우기 힘든 상황도 생겼습니다. 

우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등의 외교·군사적 대북조치에 대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보고받고 결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무·주거 시설이 몰려있는 평양 중구역 일반인 통제구역의 위성사진. [구글어스, 노동신문]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심상치않은 대북압박 움직임입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데요.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북한 상공을 관통하는 무력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미 국방부가 공개한 최신형 열핵폭탄 B61-12의 시험투하 영상은 김정은과 평양 지도부를 숨죽이게 했을 것이란 게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무게 380kg의 오렌지색 탄두는 네바다 사막에 그려진 둥근 원 모양의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지하 45m미터 콘크리트 갱도의 가상 적 지휘부를 초토화 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실험은 지난해 말 북한의 핵 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묘한 공개시점을 두고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을 억제·응징할 대북 맞춤형 핵무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이를 감추지 않고 있죠.

스마트 핵폭탄으로 불리는 B61-12를 두고 ‘반드시 보복받는다’는 인식때문에 북한의 전쟁의지를 개전(開戰)단계부터 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북한은 핵 선제 공격이나 전쟁시 전시 지휘부가 평양이나 북부 산간지역 지하벙커에 은신해 하게돼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통신감청이나 내부 협조자에 의한 정보인 휴민트(humint)등으로 파악해 지도부만 정밀타격하는데 최적화된 무기체계”라고 설명합니다. 폭발력을 제어할수도 있어 핵심 지도부가 있는 곳의 상황에 맞게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는군요.

평양의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활동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차원인데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최고지도자의 동정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5월 미군 무인항공기가 탈레반 지도부의 지휘차량을 포격해 몰살당하자 상황이 달라졌죠. 그해 7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나 공장 방문 날짜를 감추기 시작했다는군요.
<기사 출처 : 중앙일보>

'해프닝?' 제주바다 잠수함 출현신고 풀리지 않은 의문

잠수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낚싯배가 거대 물체 2번 탐지·해경보고서 "해군 잠수함"

제주기지전대 "물고기떼를 착각한 우발사건일 뿐" 반박

"20년 뱃일을 하는 동안 처음 봤습니다. 물체가 엄청나게 커 물고기떼는 절대 아니에요. 잠수함 같아요."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16일 이른 아침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낚시어선 A호(9.77t)의 선주 박모(51)씨가 "선장과 같이 어군탐지기에 포착된 거대한 물체를 봤다"며 "바닷속의 그 물체는 물고기떼가 아니라 잠수함 같다"고 신고했다.

당일 신고내용을 조사한 해군제주기지전대(이하 제주기지전대)는 이들 어민이 물고기떼를 잠수함으로 잘못 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잠수함 출현 신고는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흘이 지난 19일 현재 '물고기떼였다'는 해군의 발표가 오히려 의문을 사며 주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떼라고 하기에는 어군탐지기에 잡힌 물체가 너무 큰 데다 모양도 물고기떼가 포착될 때와 완전히 달랐다는 게 신고 어민의 주장이다.

또 크기가 큰 한 덩어리의 물체가 9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탐지된 점과 두 번 모두 수심 90m에서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한 점이 물고기떼라는 해군의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해경의 당시 상황 보고서에는 '제주기지전대 출항, 진해로 이동 중인 해군 잠수함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어선의 어군탐지기로 정말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국내외에서 알려진 적이 없는 거대한 규모의 물고기떼였을까? 

'잠수함 출현 신고'의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본다.

박씨와 선원, 낚시손님 등 17명을 태운 A호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날인 15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남동쪽으로 64㎞(40마일) 해상에 떠 있다.

이 해역은 성산항에서는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우리측 바다지만 한일 어업협정선과 그리 멀지 않은 망망대해다.

주변에는 물고기가 잘 잡혀 수많은 어선이 1㎞ 간격으로 줄지어 조업하고 있다.

밤이 완전히 깊어진 때쯤 박씨와 선원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조용한 밤바다의 적막이 깨졌다. 

오후 9시 30분께 어군 탐지기(LOWRANCE 제품의 HDS10 기종)의 모니터에 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체가 잡힌 것이다.

한 덩어리의 이 물체는 수심 90ｍ에서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쓱' 지나가 이내 어군 탐지기에서 사라졌다.

오른쪽 탐지 화면에는 8∼10㎝ 크기로, 왼쪽 재연 화면에는 가로 길이를 완전히 꽉 채울 정도로 큰 크기로 보였다.

박씨가 쓰는 어군탐지기 모니터 크기는 15인치(약 38㎝)다.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반(19㎝)은 탐지 화면이며 왼쪽 반은 재연 화면으로 나뉜다. 

탐지 화면에서는 음향을 이용해 돌아오는 음파를 측정하는 방법인 '소나'(Sonar)로 물체의 모양과 수중 깊이를 포착한 모양을 보여준다.

어초나 침몰선 안에 있는 물고기까지 탐지할 수 있어 많은 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다.

포착된 물체는 '점' 모양으로 탐지 화면에서 나타난다.

다른 쪽 재연 화면은 탐지 화면에서 포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어군탐지기가 물고기떼를 탐지했다면 탐지 화면에 1㎜의 아주 작은 점들로 나타나고 재연 화면에서는 한 마리의 물고기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돼 보여준다.

박씨가 설치한 어군 탐지기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져서 물고기떼를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물고기가 많으면 재연 화면에서 보이는 물고기 모양의 크기가 커지지만 그 가로길이가 1㎝를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이다.

탐지 화면에서도 물고기가 잡혔을 때 아주 작은 점들이 서로 떨어져 보여 당시 탐지된 것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탐지 화면에서 보인 큰 덩어리의 길이는 물고기가 잡혔을 때 보이는 점보다 80배 이상 길 정도로 컸다. 재연 화면에서도 물론 물고기떼를 표현하는 1㎝의 물고기 모양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

박씨는 "이때도 어군탐지기에 탐지된 물체가 물고기떼가 아니라는 확신을 했으나 9시간여가 지난 뒤엔 그 확신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낚시어선이 성산항으로 돌아오던 다음날인 16일 오전 6시 45분께 성산읍 앞 48㎞(30마일)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물체가 어군탐지기 모니터에 뜬 것이다.

이번에도 탐지 화면에는 한 덩어리에 크기가 8∼10㎝로, 재연화면에는 꽉 찬 모양으로 표현됐다. 그 물체가 수심 90ｍ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도 같았다.

박씨는 "두 번째로 재연 화면에 뜬 모양은 잠수함 같아서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신고 내용을 제주기지전대에 전달한 서귀포해경은 16일 오후 4시 43분께 해군에 조사 결과를 전화문의해 '제주기지전대를 출항해 진해로 이동 중인 해군 잠수함으로 확인했다'는 답을 들었다.

당시 상황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과 제주기지전대가 해군 잠수함으로 확인한 시각이 낮 12시라고 작성돼 있다.

이 시각은 박씨의 신고를 전달받은 해군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링스헬기를 해상에 띄워 조사한 직후다.

하지만 제주기지전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언론사 문의에 대해 '해당 낚시어선의 어군탐지기에 당시 포착된 것은 해군 잠수함이 아니며 물고기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제주기지서 나간 해군 잠수함이었다면 같은 기지서 전력이 나갔는데 그것을 모르고 헬기를 띄워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15일과 16일 어민의 신고가 접수된 부근 해상에서 해군 잠수함이 작전했는지, 혹은 다른 나라의 전력이 우리 해상을 이동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하는 등 신고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부담 불가 통보"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김모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합참 공보실 제공) /뉴스1 ©News1 조희연 기자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완전히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 한정, 지급대상 제외"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론이 지적하자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과 달리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비판했다. 

김 단장은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또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여군 ROTC 늘린다..여자대학에 1곳에 학군단 추가

국방부는 여성이 장교로 진출하는 길을 넓히고자 국내 여자대학교에 학군단(ROTC)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 5개 여자대학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학군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군단이 설치된 여자대학교는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2곳이다.

국방부는 5개 후보 대학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군단이 새로 설치된 학교는 후보생을 모집해 내년 11월 창설식을 하게 된다.

국방부가 여자대학교에 추가로 학군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여자대학교 학군단이 우수한 장교를 육성하는 좋은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자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들은 학군단 동·하계 입영훈련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고 임관 성적도 우수하며 임관 이후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2010년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을 처음 선발한 이후 지금은 해마다 일반대학 학군단 108곳에서 190명, 여자대학 2곳 학군단에서 60명의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