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재건축 추진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앞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아파트 동(棟)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동별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조합이나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장기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을 때는 단기 임대주택인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건축비만 지급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 토지 가격도 보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엔 높아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 해제지구의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건설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투입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건설사는 외도중…호텔에서 편의점·목욕탕까지 진출, 성적은?

현대산업개발 유통부문 안착, 영업실적 흑자 유지
서희건설 편의점 진출…사업성공 여부 지켜봐야
신세계건설·부영, 호텔 및 골프장 운영 자회사 적자 부담

HDC 신라면세점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사진=뉴스1DB)@News1

건설업체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최근 호텔과 골프장 운영, 유통 부문 등에 진출하고 있지만 경영성적은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3분기 보고서(연결기준)에 따르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통사업 부문에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이상 늘어난 542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주택사업이 주력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은 1999년 자회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을 설립하고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업계는 이 회사 유통사업 부문 실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5년 넘게 쌓아온 영업 노하우 덕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6년 용산 아이파크몰을 개장한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 손잡고 올해 상반기 면세점 사업권까지 따냈다.

아직 전체 매출액 중 74% 이상(3분기 기준)은 토목을 포함한 건설사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달 23일 개장을 앞둔 HDC신라면세점 운영이 본격화되면 유통부문의 매출 기여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서희건설은 지난 9월부터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정산하기 전이어서 편의점·유통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작은 괜찮은 편이다.

개인 운영 편의점을 인수해 유통사업을 시작한 서희건설은 가맹점 수를 96개에서 140개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20여곳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했던 노하우가 편의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주에게 월회비만 받는 독립형 점포 구조인데다 편의점 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유통부문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골프장 운영과 스파(목욕탕) 사업에 진출한 신세계건설은 관련 자회사의 영업적자가 장기간 이어지며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신세계건설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에서 자유 및 트리니티 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골프장 사업 매출은 124억3500만원으로 영업적자는 94억7100만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3억500만원에서 적자폭이 4배 이상 늘어났다. 이 회사 골프장 부문은 지난해 3분기에도 109억6200만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신세계건설은 또 올해 초 공중 목욕탕과 고급 사우나에 새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호텔 및 리조트 사업에 진출한 부영도 실적부진에 고전하고 있다. 부영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서 호텔과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이 복합된 종합관광단지를 보유 중이다.

이 종합관광단지는 부영 종속기업(자회사)인 무주덕유산 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무주덕유산 리조트는 영업적자 6억5591만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같은 기간 34억9212만원 흑자와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숙박 및 관광객 감소가 실적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건설업체 상당수가 유통 및 호텔 사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분야는 입점 및 용역업체 관리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해 일부 업체가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인천 고층아파트 '원인 불명' 유리창 파손 잇따라

"자재 불량·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 조사중"

인천의 일부 고층아파트에서 최근 외부와 맞닿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라 건설사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

1일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주민과 건설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지난달 초와 하순에 모두 10가구에서 10장의 유리창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깨진 유리창은 모두 두께 5㎝가량의 삼중 유리로, 세겹으로 된 유리창 사이사이에 접합필름이 붙어 있어 깨진 유리조각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2013년 말 입주한 47∼51층짜리 새 아파트다.

건설사 관계자는 "유리창이 깨진 집들은 특정 방향이나 라인에 몰려 있지 않고 중간층 이상 고층에 흩어져 있다"면서 "삼중으로 된 유리 가운데 중간 유리가 깨진 집이 많아 자재 불량이나 외부 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동간 간격이나 유리창이 깨진 집들의 분포, 깨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접 동에서의 새총 발사 등 외부에서 날아온 물체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이른 시일 안에 피해를 본 집들에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파손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청라 모 아파트 주민 A씨는 "15층 집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이중 유리창에 금이 갔다"면서 "당시 단지 내 다른 5가구도 같은 형태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말했다.

2011년 준공된 이 아파트의 건설사는 유리창 하자보수 기간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A씨는 140만원을 들여 스스로 유리창을 교체했다.

전문가들은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실내외 온도차로 파손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뇌물까지 입찰 부친 공기업 본부장

["저쪽 건설사는 1억 주는데…" 김포도시公 비리 요지경]

브로커 시켜 건설업자 물색… 돈 가장 많이 준 업체 낙찰

부하 시켜 뇌물액 흥정하며 액수 따라 업체 갈아타기도

"공사 따게 해줄 테니 용돈은 좀 챙겨줘야지…."

2012년 6월 어느 날 장모(50)씨는 김포도시공사 김모(53) 본부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과거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장씨는 건설업자들과 공무원 등을 연결해주는 속칭 '건설 브로커'다. 김 본부장의 제안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뇌물을 줄 만한 건설업자들을 찾아 연결해달라는 얘기였다.

김 본부장은 며칠 뒤 다른 브로커도 접촉했다. 그러곤 장씨에게 한 것과 똑같은 제안을 했다. 장씨를 비롯해 김 본부장과 만난 브로커들은 앞다퉈 '가능한 뇌물 액수'를 김 본부장에게 알렸다. 사실상 '뇌물 입찰'에 부친 셈이다. 김 본부장은 '뇌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주겠다'는 건설업자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김 본부장 마음이 바뀌었다. 마치 경매를 하듯 공사 낙찰 대가 뇌물 액수가 갈수록 올라가 결국 1억원을 부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도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 김포도시공사 오모(44) 부장은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를 찾아가 뇌물 액수를 흥정했다. 김 본부장이 시킨 일이었다. 당초 이 공사 대가로 건설업자는 5000만원을 내기로 했지만, 오씨가 흥정을 하면서 뇌물 액수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약속은 1억원으로 했지만 50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다.

김 본부장의 '뇌물 입찰 부치기'는 결국 검찰에 들통났다. 작년 8월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0)씨와 뇌물 액수를 놓고 옥신각신한 게 계기였다. 5000만원을 약속했는데 업자 김씨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4000만원은 공사를 딴 뒤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이 '공사 따려면 5000만원을 선불로 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틀어졌다. 업자 김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그는 검찰에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김 본부장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업자 김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다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줄을 이었다.

검찰은 김포 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김포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6곳 모두 불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한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24억원 부정대출해주고 현금 2억에 외제차 받아

검찰, 부산 모 새마을금고 팀장 등 3명 구속기소

224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현금 2억2천만원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팀장과 부정대출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서 부정 대출을 받고 거액과 외제 승용차를 건넨 부동산업자 B(48)씨와 건설업자 C(43)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법인)당 최대 15억원으로 돼 있는 대출규정을 어기고 속칭 '명의 분산'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83억원을 부정대출 해주고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가족, B씨가 운영하는 법인 3곳의 임직원 등 14명으로 명의를 쪼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부정 대출을 해주고 현금 2억2천만원을 B씨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다.

A씨는 경매 낙찰 전력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낙찰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또 B씨에게서 대출금 이자를 차명계좌로 납부받아 개별 대출에 분리해 내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부정 대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C씨의 친인척과 법인 등 4명을 채무자로 해 같은 수법으로 41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고급 외제 중고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대출과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담보 임야를 시가로 평가하는 등 새마을금고 대출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부정대출을 받은 C씨는 인천까지 가서 A씨 명의로 5천30만원짜리 외제 중고 승용차를 직접 구입해 차량이전등록까지 마친 다음 새벽에 A씨를 만나 차량을 넘겨줬다.

차량을 받은 A씨는 "이 은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보내고 추가 대출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막대한 부정대출로 새마을금고 부실화와 함께 서민 예금에도 피해를 줄 뻔했으며 새마을금고 내부 대출심사 절차의 허술함에 드러났다"며 "금융기관 대출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대출 관련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