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1천원

꿈쩍않는 유류세, 휘발유 소비자가의 63% 차지…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하락 영향…OECD 회원국 중에선 비율 낮은 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천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 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유가 1달러 돼도, 주유소 1000원 밑으로 안 떨어져”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대도 깨지는 초저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동네의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까도 초미의 관심사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00원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아직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60%에 달하는 세금과 시차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국제유가의 하락분만큼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급락하는 유가…두바이유 배럴당 20달러대 

= 7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80달러 하락한 배럴당 27.9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4월 7일(29.92달러)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70달러 하락한 배럴당 33.2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48달러 내린 배럴당 33.75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최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공급 과잉 우려, 중국경제의 부진 우려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평균 1300원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8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96.95원으로 전일대비 2.20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1400원 이하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은 이미 8420곳으로 전국 주유소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00원대 주유소도 57곳이나 된다. 


▶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세금 800~900원은 불변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유류세의 비중은 기름값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와 일부 마진을 더한 데서 판매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현재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00원 가량으로 생수보다 싸다고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875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특히 부가가치세(10%), 관세(3%)를 제외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원), 주행세(137.5원)로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1리터에는 800~900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국내 기름값이 반토막 나기는 어렵다. 세금과 유통비용을 더하면 국제유가가 1달러라고 해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경유에는 휘발유보다는 낮은 638원의 세금이 붙고 있는데, 최근 경유 가격도 하락하면서 세금 비중이 50%를 넘었다.

또한 세금을 제외한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파는 산업구조 특성상 벌어지는 일로 주유소 판매가는 각 주유소별 재고 소진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길게는 한달 가량 가격 반영이 지연된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40달러대가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연말연초에 하락 속도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류세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줄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3000만배럴 쌓아놓은 이란 '컴백'…"유가 30弗까지 떨어질 수도"

美·EU·유엔 경제 제재 年內 다 풀릴 듯
'하루 수출 110만배럴로 제한' 하반기 풀려
금융거래 재개 기대에 투자자 벌써 몰려
플랜트·항만 등 '제2 중동붐' 카운트다운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P5+1)과 이란의 핵 협상이 2일(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게 됐다. 6월 말까지 세부사항이 합의돼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 등의 검증을 거쳐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대(對)이란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이란, 원유시장 강자로 부상

이란 핵 협상 타결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란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52만배럴로 세계 6위다.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10%에 이른다.

하지만 핵 문제로 원유 수출량이 제한을 받으면서 그동안 국제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2011년 하루 평균 250만배럴에 달했지만 이후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하루 110만배럴로 급감했다.

이란 정부는 핵 협상 타결 직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원유 수출이 곧바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핵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의 ‘참가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제재가 풀리면 2개월 안에 원유 수출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경제 제재로 이란의 석유시추와 개발시설이 노후화돼 즉각적인 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 국제시장에서 이란 원유 수출 증가의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란이 현재 확보한 3000만배럴의 원유 재고는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당장 수출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에바트레이드의 나임 아슬람 수석애널리스트는 “하루 1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유입되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 메이저 업체들의 이란 내 유전 개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인 샌퍼드 C 번스타인의 오스왈드 클린트 선임 분석가는 “메이저 석유업체에 이란은 과거 러시아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소식에 이날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9% 하락한 49.14달러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3.8% 하락한 54.95달러에 마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로 세계 각국은 △금융 및 무역 거래 △에너지 조선 항만 △철강 등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자동차 조립 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7월부터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 정부는 가스·정유 플랜트 공사는 물론 토목·건축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1600억달러 규모의 건설·플랜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역결제, 지급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비롯한 금융 관련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겨냥해 벌써부터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수도 테헤란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국제유가 떨어지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왜 오르지? - 국민은 봉인가?

국제유가·제품가 올라갈 때는 떨어지고…떨어질 땐 올라가고
국제유가와 휘발유값 단순비교 오류...싱가포르 현물가는 유사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 오름폭에 비해 휘발유값 오름폭은 속도와 규모 모두 더 크다. 시민들은 '내려갈 땐 거북이같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땐 LTE급'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름값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도 팽배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나 서부텍사스산 원유(WIT) 등을 말한다. 정제되기전 원유를 기준으로 유가를 말한다. 원유(原油)는 말그대로 정유사가 정제하기전 상태의 기름이다. 검은색의 끈적이는 액체 상태로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등이 모두 뒤섞여있다.

반면 휘발유는 원유를 고열과 고압으로 가공해 정제한 제품이다. 투명색이지만 정제 과정에서 구분을 위해 색깔을 넣기도 한다. 휘발유값과 원유의 값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휘발유값은 국제유가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에 연동된다. 엄밀히 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 가격에 연동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국제 상품가격이 국내에 적용되는 시차는 통상 2~3주 정도다.

19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현지시간 18일 배럴당 51.24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0월 배럴당 93.52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 1월엔 6년만에 최저 수준인 42.55달러까지 하락해 고점대비 54% 하락했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걸어 지난 2일 59.58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유가는 고점인 지난해 10월 대비 약 46% 하락한 수준이다. 

국제유가, 석유제품가, 국내 휘발유 가격 비교(자료=석유공사) © News1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18일 리터당 1516.49원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한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국내 1만2000여개 주유소들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다. 휘발유값은 지난해 10월 리터당 1798.85원에서 지난 2월 5일 1409.74원으로 약 21% 하락했다. 이후 지난 2월6일 1409.82원으로 상승세를 보인 국내 휘발유는 18일 약 8% 상승한 1516.49원에 거래됐다. 

단순 비교하면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현재 약 46% 하락한 상태이며 국내 휘발유값은 고점 대비 약 16% 떨어졌다. 국내 휘발유값이 약 30%포인트 덜 떨어졌다. 

상승국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저점 51.41달러 대비 54.96달러로 약 7%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409.82원에서 1516.49원으로 약 8% 올랐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내릴 때 국내 휘발유값은 덜 내렸고 오를 땐 더 오른 셈이다.

이처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하지만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휘발유값을 비교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은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별로 판매되는 곳이다. 기업이나 석유공사들이 휘발유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2~3주의 차이를 두고 싱가포르 현물 휘발유 가격에 연동된다.

주로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에 정제비용과 구매하는 정유사의 마진이 추가돼 가격이 형성된다. 원유 시장이 주식거래소처럼 투기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은 실제 현물이 오고가다보니 투기 가능성도 낮다. 

보통휘발유에 해당하는 92옥탄가(RON) 기준으로 싱가포르 휘발유 제품 가격은 지난해 10월1일 리터당 702.80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 1월에는 6년만에 최저치인 리터당 345원대까지 약 51% 하락했다. 싱가포르 휘발유 제품 가격은 지난 2월초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경기지표 개선과 주요 석유개발 기업들의 투자규모 축소 소식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일에는 저점인 345원 대비 513.84원까지 약 45% 올랐고 이후 다시 주춤해 18일에는 474.97원에 거래됐다. 현재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고점 대비 약 32% 하락한 상태고, 저점 대비로는 약 28% 상승한 상태다.

최근 싱가포르 휘발유가격 상승폭(28%)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 상승폭(8%)이 덜하다. 


2013년 12월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 변동 그래프(자료=한국석유공사) © News1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 휘발유에 반영되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변동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건 극히 드물다"며 "게다가 싱가포르 제품가 외에도 큰 틀에서 국제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받다보니 국제가격과 똑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휘발유값엔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와 변동폭이 달라지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는 5가지 항목의 세금과 공적 부담금이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과 품질검사수수료 등이다. 이같은 세금의 비율은 휘발유 판매가격의 약 60% 수준이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의 비율은 올라간다. 

지난주 주간 휘발유 가격 1506.3원 기준으로 58.6%인 883.3원이 유류세로 추가됐다. 세금을 제외하면 정유사 기준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주 리터당 794.58원에서 지난 1월 마지막주에 398.2원으로 약 50% 하락했다. 지난 1월말에 저점을 찍후 회복한 휘발유 가격은 3월 첫째주 557.12원으로 저점 대비 40% 상승했다. 세금을 제외할 경우 싱가포르 유가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 상승폭이 더 컸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제유가 하락은 국내에 잘 반영되지 않고 상승은 잘 반영된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크다"며 "지난 수십년간 국내 석유사업자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시장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석유시장에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석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국내 석유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뉴스1>

배가 아닙니다, 기름 나는 섬 입니다

'바다 위 정유공장' 20년간 한자리에 둥둥… 세계 최강 생산기술, 한국의 FPSO

한국은 해양 플랜트 강국(强國)이다. 생산 분야에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다. 현재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는 초대형 FPSO는 사실상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업체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FPSO는 '부유식 생산용 플랜트(floating prod uction storage & offloading unit)'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유공장'의 역할을 하는 배다. 드릴십이 찾아낸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내고서, 저장하고 정제하는 역할을 한다. 육상(陸上)이나 얕은 바다(천해·淺海)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수심 500m 이상 심해(深海)에 있는 유정(油井) 개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심해 유정 개발에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수십개의 구멍을 뚫고 원유를 찾아내는 시추선 '드릴십', 'FPSO', FPSO가 만든 석유를 육상으로 옮기는 '셔틀탱커' 등 3가지 유형의 배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PSO다.

▲ 그래픽=김충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FPSO는 바다 위의 한 지점에 떠 있으면서 20년 가까이 채굴 작업을 한다. 드릴십은 바닷속 유정을 찾아낸 다음 시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다. 셔틀탱커도 석유 제품을 받아서 옮기면 일이 끝나지만, FPSO는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강한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요건이 많다.

우선 바다 위의 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류(繫留·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음)'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바다 밑에 직경 10~20㎝ 정도 되는 철제 와이어를 박아서 FPSO의 모서리와 연결하는 방법, 선체의 한 지점에 있는 '터렛(Turret)'이라고 불리는 탑을 10~20개의 와이어로 해저 면과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FPSO의 바닥 부근에는 프로펠러 모양의 스러스터(Thruster)가 2~8개씩 달렸다. 위성을 이용한 위치탐지시스템이 FPSO의 수평면상의 변화를 탐지하면 스러스터가 작동하면서 목표점에 계속 위치하도록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를 '다이내믹 포지션 시스템(DPS)'이라고 부른다.

FPSO 기술은 정밀해야 한다. 바다와 연결된 파이프 라인이 끊어지면 큰 해양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반잠수식 유정 시추선인 '딥 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는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꼽힌다. 지름 0.5m에 길이가 1600m인 파이프가 연결돼 있었는데, 폭발 사고로 끊어지면서 수억 갤런의 원유가 바다에 흘러들어 갔다. 탑승자 126명 중에 시추 노동자 1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심해 원전을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비롯한 FPSO의 품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unit)

원유 저장용 하부 선체 구조(hull)와 원유 정제용 상부 설비(topside)로 구성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시설’. 수심 2000m 내외의 심해에서 뽑은 원유를 저장하고 정제한다. 운반선 ‘셔틀탱커’가 오면 기름을 넘겨준다. ‘바다 위의 정유공장’으로 불린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바다 위의 정유공장, FPSO

▲ 한국은 해양 플랜트 강국(强國)이다. 생산 분야에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다. 현재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는 초대형 FPSO는 사실상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업체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석유류 가격인하 압박 정부에…정유업계 "지금도 한계상황"

["전체 1595원 중 마진은 10원남짓"…유류세·고유가 정책 유지한 채 가격인하 요구는 부당]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유업계가 가격인하 압박에 놓이게 됐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의 50%가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불가방침을 함께 밝혀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석유류제품 공급가격은 국제시장 기준가격(MOPS)에 각사의 정제 품질을 고려한 부가가치를 더해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를 더하고 유통비와 주유소의 고정비, 마진 등이 붙으면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이 나오는 셈이다.

현재에도 정유사들이 주간단위로 국제시장 기준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시장 기준가격은 두바이유 등 국제원유가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만큼 국제가격이 이미 반영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리터당 1594.9원) 가운데 정유가 공급가격은 리터당 541.4원이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의 기준이 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435.5원. 국내 정유사들이 제품에 붙인 부가가치는 리터당 105.9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6.6% 수준이다.

그마저도 물류비용과 시설운영비, 수입부과금 등을 고정비가 포함돼 있어 실제 마진은 리터당 10원대라고 설명한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는 매주 공개되는 국제 제품 가격에 따라 제품공급가를 정하고 있다"며 "제품 공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정유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이미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면 정유사 공급가는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유류세를 줄이지 않고, 지난 정부가 실시한 고유가 상황에서의 저유가 유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액 유류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제품가격 하락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납사(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역시 국내 제품가격 인하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까지 0% 납사 제조용 원유 관세를 1%로 정했다. 이로 인해 정유업계에 1000억원대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국제유가 50달러선 붕괴… 희비 엇갈리는 한국 경제

여기 기름값이 국내 최저…“밑지며 팝니다” 국제유가가 5년8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7일 전국 최저가 주유소로 알려진 충북 음성 상평주유소 입구에 무연휘발유를 ℓ당 1385원에 판매한다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 가격은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가격(1416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주유소는 휘발유를 밑지며 파는 대신 경유 판매를 늘려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민 기자

ㆍ최경환 “큰 호재” 긍정 평가 불구 그리스 사태·디플레 우려 등 심화

두바이유에 이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이 붕괴됐다. 국제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연초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49.81달러로 떨어지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앞서 6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48.08달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플레이션은 주로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이번 국제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 따른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큰 호재”라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3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중국·일본보다 2배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킨 것은 경제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산유국과 신흥국, 러시아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 전반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유수출 의존도가 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런 위기가 타 국가로 옮겨질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날 유가영향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가하락이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는 기업과 달리 가계는 별 이득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별 희비는 엇갈린다. 정유업계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중대형차 판매 증가를 기대하면서 대중동 수출 부진과 친환경차 판매 부진을 걱정하고 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