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에 뿔난 학생들

등록금 50% 경감 아닌 소득·성적 따라 차등지급
대학생들 체감 못하는데 정부는 연일 정책홍보

KTX 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광고(출처: 트위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지만 내 등록금은 그대로다."(트위터 아이디 @_MI***)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광고할 돈으로 차라리 등록금 더 지원하지 …"(포털 아이디 happ***)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케이블TV와 영화관 스크린,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반값등록금 관련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홍보물이 정작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근거로 반값이라 주장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이들 광고는 지난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고 알리고 있다. 대학생 120만명에게 3조9120억원의 정부재원장학금이 지급돼 2011년과 비교하면 지원액이 650%나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여원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확충된 장학금 3조1000억여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한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의 논리다.

정부 및 대학의 등록금 지원 현황 (자료: 교육부)
하지만 대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학생을 소득수준별로 10단계로 나눠 소득이 가장 적은 1· 2분위는 등록금의 100%를, 3·4분위는 75%, 5·6·7분위는 50%, 8분위는 25%씩 차등해서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별지원 방식을 택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아 아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이수과목 수나 학점 등 자격조건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 가운데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돌려 말하면,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당초 각 대학들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2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했다는 등록금 액수는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금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런저런 명목의 장학금을 포함한 것이라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의 광고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대학생 박모(이화여대 4학년) 씨는 "반값등록금이라 해서 등록금 고지서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정책을 마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짓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끝나지도 않은 정책을 정부의 일방적 시각에서 버젓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기의 과도한 홍보는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