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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월요일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처절한 사투 중

힘없이 남겨진 동물들, 그리고 지킴이들


굶주림ㆍ야생동물 습격에 떼죽음

살아있는 개ㆍ고양이ㆍ소들도

우리 떠난 이후 생사 불분명

먹이 주러오는 자원봉사자 등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었어요”

정부는 살처분으로 수습 급급

보호단체들도 원전사고 경험 전무

5년 지나서야 대응노력 자리잡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맞은 지난해 3월, 오염지역 내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한 농가 주인이 현장을 찾아 희생된 소를 추모하고 있다. 피에르 엠마뉴엘 델레트헤 프리랜서 기자 pe deletree@gmail.com

“피난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고향집에 왔어요. 개들 밥을 주러 말이죠. 직장 때문에 이제 이사가야 하는데 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2월 후쿠시마현 이다테에서 만난 다카기 마사카츠(57)씨의 사연은 절절했다. 그는 원전사고 4개월 뒤인 2011년7월 소마로 피난했다. 원전인근 주민들은 사고 직후 대피했지만 40㎞나 떨어진 이다테는 방사능 오염이 심각했는데도 피난이 늦었다.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있던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뒤늦게 마을을 떠났다. 

그가 좀처럼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건 반려견 4마리 때문이었다. 가설주택에서는 키우는 게 금지된 터라, 그날부터 다카기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 거리의 고향집에 들러 사료를 주고 출근했다. 벌써 5년째, 하루도 거른 날이 없었다. 그간 3마리가 병으로 죽었고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다. 이젠 엄마개 코로(14)와 딸 치비(4)가 큰 집을 지키고 있다. 코로는 일본 토종 사냥개인 키슈종으로 본래 공격적 성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제 집 밖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겁이 많아졌다. “사람이 없으면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고 야생 원숭이들이 지붕을 뛰어다녀요. 얘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직장인 일본농협의 후쿠시마 영업점들이 통폐합되면서 그는 이번 봄부터 고리야마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차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다. 지금처럼 새벽에 밥 주고 출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데려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도시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이래저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자원봉사자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다테에서 남겨진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 이 개는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설치된 덫에 걸려 다리 한 쪽이 절단됐다. 피에르 엠마뉴엘 델레트헤 프리랜서 기자 pe deletree@gmail.com

후쿠시마 반려동물 대부분 초기에 죽어 

쓰나미와 원전 참사 앞에서 생명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도 그럴진대, 사람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반려동물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후쿠시마에서 고양이를 구조해온 수의사 유이 아키코씨는 처음 이 지역에 왔던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사람이 떠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개와 고양이들이 떼로 몰려 들었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아니 간절하게 도와 달라는 눈빛이었지요.” 피난민들은 워낙 급하게 떠나느라, 한편으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에 반려동물들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뒀다. 집에서 키우던 개 고양이는 자생능력이 부족해 굶어 죽거나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유이씨는 “발견 당시 살아있는 동물들도 치명적 질병에 감염돼 있었다”며 “정부는 손을 놨고 민간이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다카기씨 케이스는 예외적이었다. 이다테 지역의 피난이 늦어진 건 사람에겐 불행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동물들에게는 다행이었다. 다른 지역을 교훈 삼아 이다테 주민들은 동물들의 떼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접근 자체가 금지됐던 원전 인근지역과 달리 이곳은 낮 시간 출입이 가능해 주인들이 주기적으로 동물들을 보살필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곳 반려동물이 모두 멀쩡했던 건 아니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 목을 물려 상처가 난 개, 멧돼지를 잡기 위해 놓은 덫에 걸려 다리 하나가 잘려나간 개 등이 심심찮게 보였다.

후쿠시마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시키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가와사키의 한 동물병원. 피에르 엠마뉴엘 델레트헤 프리랜서 기자 pe deletree@gmail.com

가축들은 더 열악했다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안에 사체들이 널려 있었고, 살아있는 동물들은 들쥐에 뜯긴 몸으로 계속 울어댔죠. 몸이 너무 약해 물을 줘도 마시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어요. 한 돼지 우리에서는 떼로 나가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사체들이 한쪽에 몰려있더라고요.”

다니 사츠키(35)씨는 원전 사고 한 달 뒤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 안에는 소 3,500마리, 돼지 3만 마리, 닭 67만 5,000마리가 방치돼 있었다. 가축의 절반 이상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를 떠나 야생화된 가축들의 개체 수와 그들의 생사는 아무도 모른다. 도쿄의 한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후쿠시마 동물들의 상황이 궁금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극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는 건 언제나 힘없는 약자잖아요. 사람은 피난이라도 갔지만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피폭을 당한 거죠. 이 점에서 반려동물, 가축, 야생동물 모두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동물들에 대해 가장 ‘손 쉬운’ 대응을 택했다. 살처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고 2개월 뒤인 2011년 5월 소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 작년 초까지 약 1,800마리를 방사성 폐기물과 함께 묻었다. 살처분에는 농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어차피 후쿠시마산 육우는 유통이 금지된 터였고, 주민들 또한 장기 피난에 지친 상태여서 달리 선택이 없었다. 오직 오쿠마, 나미에, 도미오카 등 세 마을만이 살처분에 반대했을 뿐이다. 이들 지역 소수의 주인들이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에 남아 지금도 가축들을 키우고 있다.


다니씨는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연고도 없는 후쿠시마로 거처를 옮겼다. 처음에는 개인자격으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연대가 생겼다. 현재는 접근제한구역인 오쿠마에 남겨진 소 7마리의 밥을 매일 챙기고 있다. 오쿠마에서 4시간 거리로 피난간 나이 많은 농부가 그에게 간곡히 청했다고 한다. 

다니씨는 교통비 사료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 기부만으론 턱없이 부족해 학원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란 질문에 그는 “이건 동물이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 과정이다. 사람이 동물들을 우리에 가둔 만큼 책임도 사람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후쿠시마에 남겨진 소들은 약 500마리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남은 소들이 황폐화한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주고 사방을 덮은 풀들을 먹어 치움으로써 산불을 방지해주고 있다”면서 추가 살처분을 반대하고 있다. 오다카지역 축산농가 12명이 설립한 한 비영리기구는 도호쿠대 연구진 등과 연계, 소 90마리를 대상으로 소의 방사선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한 농가에 오염지역 소들의 살처분을 반대하는 메시지와 함께 원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들의 두개골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까지 약 1,800마리의 소들을 살처분했다. 피에르 엠마뉴엘 델레트헤 프리랜서 기자pe deletree@gmail.com

아직은 갈 길 먼 대응체계 

‘7월 7일/ 수분이 있는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줌. 산책 20분 - 키요가와 시모무라 작성’

취재진이 동물보호단체 소라(SORA)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다테를 찾았을 때 개들이 매여있는 집에는 이런 노트가 비치되어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그 집 개들의 이름, 색, 나이, 질병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자원봉사자 하세가와 준씨는 “봉사자들이 중복해서 사료를 주거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0곳에 노트가 비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사 5년이 흐르면서 이처럼 동물관련 민간단체들의 대응노력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재난동물대책단체 아니스(ANICE)도 원전사고에 대처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히라이 히토시 대표는 “13년째 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진 화산 태풍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원전 사고는 처음이라 어디서도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봉사자들이 몰려왔지만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구조 현장에 40세 이하 여성은 보내지 말 것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등 사람에 대한 규정부터 ▦오염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한 뒤에는 먼저 씻기고 방사선 수치를 체크하며 ▦그래도 수치가 높으면 털을 깎는다는 식의 기초적인 동물구호절차도 정했다. 그러나 그는 “동물들의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로 보내지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한 동물단체 봉사자는 “민간 보호소의 경우 후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정작 내부 동물복지에는 눈감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동물들이 늙어가면서 입양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저분한 우리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라며 안타까워했다.

입양이 성사돼 새 삶의 환경이 마련된다 해도, 반려 동물들은 첫 주인의 흔적을 절대 잊지 못한다. 3.11 참사 현장에서 구조돼 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반려견 모모는 지금도 경트럭 엔진 소리만 들으면 멍멍 짖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거나 머리를 기른 남성을 유독 따르기도 한다. 옛 주인의 모습과 습관이 깊이 각인된 까닭이다.

후쿠시마 피해자를 사람으로만 국한 짓는 건 부당하다.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피해사실조차 모른 채 죽어간 동물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동물들은 이 순간 그저 사람만을 그리워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파키스탄 북서부 대학 괴한 습격…최소 7명 사망,50여 명 부상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20일 오전(현지시간) 괴한들이 대학교를 습격해 최소 7명 이상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CNN이 현지 보도했다.

파키스탄 우르두TV와 지오(GeoTV등은 이날 무장괴한 여러 명이 북서부 챠르사다에 위치한 바차 칸 대학을 습격해 교수 1명이 숨지고 대학 경비원과 경찰관 등 5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교수 1명과 학생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사망자 숫자를 15명으로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괴한들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대학 주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아직 사태를 진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단체는 없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쯔위사건' 촉발자 황안, 중국판 트위터 글 전부 자진삭제

'쯔위 사건' 폭로자 황안(황안 웨이보 계정 캡처)
대만선 황안 대만국적 취소운동…방송출연도 금지

'쯔위(周子瑜) 파문'을 촉발한 대만 출신의 중국가수 황안(黃安)이 자신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전부 삭제했다. 

홍콩 봉황망(鳳凰網)과 중국·대만 언론은 황안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여간 웨이보에 올렸던 글과 사진 4천900여건이 전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웨이보 운영사인 신랑(新浪·시나)측은 황안의 포스트 삭제는 관리자가 아니라 본인 계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황안이 제기한 '쯔위 사건'이 중국과 대만간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한국에서도 관심이 초점이 되자 중국 당국의 압박에 의해 태도를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신을 '대만독립과 싸우는 스타'(台獨剋星)로 자처한 황안은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로 선발된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행위를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몰아붙여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황안은 쯔위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계속 올려왔다.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7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뒤 18일에는 자신의 명예가 대만 언론에 의해 먹칠당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오해와 착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8일 베이징 국무원대만판공실 정문 앞에서 '나는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1위 시위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글과 사진이 전부 삭제된 웨이보 계정의 황안 프로필 사진도 현재 이 사진으로 돼 있다.

황안은 현재 대만 방송사들에 의해 출연 금지되고 1993년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 삽입된 자신의 대표곡 '신원앙호접몽'(新鴛鴦蝴蝶夢) 등의 송출도 중단된 상태다.

대만의 온라인상에서는 '친공(親共·친공산주의) 연예인 황안의 대만국적 취소를 지지하는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현재 대만 국적인 황안은 그간 "대만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 국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 "대만 인민의 신분에 대한 중국 법규에 따라 나의 대만 호적을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대포폰 흔하다했더니...한명이 100대도 개통

지하철이나 주택가에서 쉽게 이런 전단지를 만날 수 있다. `당일현금지급 50~300만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이런 전단지는 불법명의이전을 부추겨 대포폰을 양산한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최대 100대까지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별로 휴대폰 3대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다회선 개통’이 ‘대포폰’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뒤 이를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는 명의도용, 일명 ‘대포폰’ 개통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다(多)회선 개통’ 문제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다회선 개통이란 한 사람이 여러 대 휴대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가능 회선은 내·외국인과 이통사에 따라 다르다. 내국인은 이통사에서 3회선, 알뜰폰에서 3~4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통사와 알뜰폰 모두 1~2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이통 3사와 알뜰폰 30여개사를 더하면 한 명이 100대 넘는 휴대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도용(불법 명의이전)’ 때문이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면 ‘대포폰’이 된다. 대포폰은 다양한 경로로 유포돼 범죄에 이용된다. 주택가나 유흥가에 무차별 살포하는 불법전단지 상당수가 대포폰을 사용한다. 다회선 개통 후 브로커에게 팔면 회선 당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명이 다회선 개통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난 연말 이를 적발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은 이통사와 알뜰폰을 가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다회선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이통사 대포폰 현황을 조사해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알뜰폰이 중심이다. 알뜰폰이 600만 가입자 돌파를 앞둘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다회선 개통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알뜰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명의도용 유형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 원인으로 ‘정보공유 부재’를 지적했다. 한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에도 가입을 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이통사와 알뜰폰은 신용불량이나 부정가입시도 전력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한다. 정상적 방법으로 다회선 개통을 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다회선 개통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고 개통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는 가입회선 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망별 1~2회선으로 개통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A·B·C가 있다면, A와 B에 개통한 사람은 C에서는 개통을 막자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실 조사를 마친 뒤 업계와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알뜰폰 간담회에서 “명의도용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중저가 바람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가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두 부처가 협력해 가입절차 개선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자신문>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저가항공 겁나서 못타겠다"…25년 항공기도 운항

지난달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여압장치 고장을 일으켰다. 사진은 고장을 일으킨 여객기 모습. 2015.12.2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0년이상 노령 항공기 매일 운항에 사고 잇따라…중정비 받으려면 유럽까지 이동해야

"조만간 대형사고 터질 것 같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유리창에 실금이 발견되는 사고가 13일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비행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에어부산 고장·결항, 진에어 여객기의 세부 회항 등 불과 한달 새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LCC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해 지난 11일부터 제주항공과 진에어부터 점검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정부의 안전 점검기간 중 기체결함으로 대체기를 투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단순히 안전불감증을 넘어 저비용항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치고 있다.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고된 결함" 10년 넘은 항공기 '수두룩'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추구하는 LCC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고 항공기를 구입해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평균 기령이 10년을 넘고, 일부 기종은 20년도 넘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기체 연수를 10년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ATIS)에 따르면 현재 국내 LCC 6개사는 총 84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22대로 가장 많고, 진에어가 19대, 에어부산이 16대, 이스타항공이 13대, 티웨이항공이 12대, 에어인천이 2대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11.45년이고, 진에어는 11.78년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그나마 기령이 짧은 편인데도 기체결함 사고가 잇따랐다.진에어도 지난해 신규도입한 한살짜리 새 비행기 4대를 제외하면 기령이 대부분 15년 안팎에 달한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의 기체 기령은 평균 14년이 넘는다. 에어인천은 달랑 2대 있는 항공기 기령이 1대는 24년 1대는 25년이다.


© News1
◇항공기 평균가동시간 매년 증가...피로도 '누적'

낡은 항공기를 장시간 운항하는 것도 문제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평균 가동시간은 2010년 305시간에서 2015년 370시간으로 65시간이 늘었다. 에어부산도 같은 기간 274시간에서 350시간으로 75시간 증가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2011년 283시간에서 지난해 341시간으로 58시간이 늘었다. 

진에어의 경우 2011년부터 꾸준히 340여시간 안팎의 높은 기체가동률을 기록해왔다. 기체 노후화에 더해 항공기 가동시간까지 늘어나면서 항공 운용·정비 등 인력과 기체 피로도가 동반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셈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고착화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항공사들의 잇따른 결항·회항 사고가 이를 방증한다. 낡은 기계를 자꾸 가동을 시키니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LCC들은 기체 휴식시간 등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 등을 모회사로 두지 않은 LCC들은 중정비를 한번 받으려면 유럽 등지까지 기체를 직접 이동시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안전예산도 비용절감?…운항지연·결항 사례 급증

상황이 이렇다보니 LCC들의 운항지연·결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LCC들의 운항지연·결항은 1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전년보다 80% 늘어난 172건에 달했고, 2015년 상반기에만 133건의 운항지연·결항이 발생하는 등 나날이 증가 추세다.

이같은 상황은 각 항공사들의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예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체결함과 정비불량 등으로 운항지연 및 결항 사태는 속출하고 있지만 LCC들의 안전 관련 투자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LCC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57억여원에 불과했다. 제주항공은 정비·보급 관리시스템(SAP ERP) 구축에 20억원(소프트웨어 15억원, 하드웨어 5억원)을 투자했고, 진에어는 31억1128만원을 투자했다. 같은기간 티웨이항공은 안전보안보고(SSR) 시스템 강화에 2억원 등 총 4억 1800만원 투자에 그쳤고, 에어부산 1억700만원, 이스타항공 7425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쥐꼬리만큼에 불과한 것은 국내 항공사들의 심각한 안전의식 미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법규 위반에 강력한 제재 및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2016.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토부, 특별안전점검…결과는 왜 비공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LCC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8일 항공사 임원진을 긴급소집해 강력 질타하는 한편 이번주부터 LCC 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당초 각 사(社)당 1주일여 동안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와 규정준수 여부 등을 심층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1일부터 시작된 안전실태 감사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 2개사를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LCC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사항이 있을시 해당 항공사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 항공사별 구체적 안전점검 내용은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면죄부 주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성탄절 총격' 복면 용의자 공개수배…"실탄 확인"


'성탄절 총기 추정 공격' 용의자 공개 수배 (대전=연합뉴스) 28일 대전 유성경찰서가 공개한 '성탄절 총기 추정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 2015.12.28 << 대전 유성경찰서 >>
"175㎝ 키에 40대 중반 남자로 추정"…경찰 총기 종류 확인 중

성탄절 한밤중에 차량에 난입해 총기 추정 도구로 운전자를 공격한 '복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8일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괴한이 접근했다. 

이어 갑자기 문을 열고 총기로 추정되는 흉기로 운전자(38)를 공격하고서 도주했다.

운전자는 오른쪽 어깨 부위에 실탄을 맞아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승용차에는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나,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사건 접수 후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4개팀 등 53명을 즉시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해당 용의자와 용의차량을 공개 수배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현장과 700∼800m 떨어진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서 6시간 넘게 인근을 배회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차량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진짜 총이다"라며 운전자를 위협했고, 운전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량이나 금품을 빼앗지는 않았다.

그가 운전자를 공격하고서 현장을 급히 뛰어나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이후 마스크를 벗고 걸어서 차량까지 간 다음, 운전해 대로변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데 5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용의자가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개조된 사제 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팔 부위에서 실탄 탄두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탄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박병규 유성경찰서장은 "탄두만 실탄으로 쓰는 개조된 총기일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탄인데 정확한 내용은 감정의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용의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강도, 원한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175㎝의 키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마지막 행적이 포착됐을 때 감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회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용의차량은 구형 은색 아반떼이다.

그의 소재를 아는 제보자는 국번 없이 112나 대전 유성경찰서(☎ 042-725-6373·010-5404-5968)로 연락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총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용의차량이나 용의자를 발견하면 직접 검거하기보다는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인도, 성폭행·살인 처벌 연령 18세→16세로 낮춰



인도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범 석방 규탄 집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3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만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20일 석방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인도 현행법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인 3년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인도 의회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동굴 탐사중 `흑곰과 대면'…美 보이스카우트 리더 사투끝 탈출

미국의 한 보이스카우트 리더가 학생들과 함께 동굴 탐사에 나섰다가 흑곰의 공격을 받았으나, 침착한 대처로 목숨을 건졌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1일(현지시간) 곰에 물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이 리더가 동굴 안에서 1시간여 어떻게 '사투'를 벌였는지 상세히 전했다.
크리스토퍼 페트로니노(50)는 3명의 소년 보이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20일 뉴저지 주 로커웨이 타운십의 스플릿록 저수지로 하이킹을 떠났다.
자신이 1980년 초부터 알던 이 지역의 동굴을 대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가 앞장서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곰이 그를 공격했다.
당시 페트로니노의 몸은 동굴 입구인 좁은 틈에 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곰은 그의 한쪽 다리를 움켜잡은 채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동굴 내부로 더 깊숙이 끌어당기려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곰으로부터 어깨와 다리를 물렸으나, 페트로니노는 돌로 만든 망치로 곰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며 싸움을 벌였다.
동시에 대원들에게 빨리 몸을 피한 뒤, 구조요청 전화를 걸라고 소리쳤다.
대원들이 911에 전화를 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해 구조대가 즉각 달려오지 못했다.
페트로니노는 외투를 머리 위까지 끌어올린 후 뱃속의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를 유지했다.
곰이 자신의 등을 응시하는 상태에서 거친 곰의 숨소리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대원들에게 배낭 속 음식물을 꺼내 곰을 동굴 밖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음식 냄새에 곰은 동굴 밖으로 움직였고, 이내 대원들과 함께 있었던 개 짖는 소리에 언덕을 올라 도망쳤다.
동굴을 빠져나온 페트로니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911에 다시 전화했고 출동한 경찰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구조요청은 첫 신고전화 후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다. 그는 다쳤지만 치명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