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보고서 완성…실제 정책화 여부는 '미지수'서울 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장기적으로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교 평준화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보고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일반고가 수업·생활지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부모와 교사 인식을 분석한 결과 특목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지만, 일반고는 서열화, 양극화된 현실에 반발하면서 학교 간 계층 분리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확연한 인식차가 있음을 강조했다.연구팀은 이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자사고 재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서울교육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돼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교육부와의 이견 조율,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연구팀도 "이 연구는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됐지만 제시된 정책제안이나 의견은 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그리고 일반고.좁은 대학문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 세 학교군의 경쟁을 일컫는 이른바 ‘고교 삼국지’에서 외고가 주춤하고 자사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불어닥친 이공계 선호 현상과 대입 판도 변화가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와 자사고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일반고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24일 서울지역 외고들에 따르면 2016학년도 원서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6개 외고 평균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이 2.15대1을 기록했다. 2014학년도 2.10대1에서 2015학년도 2.51대1로 올랐다가 올해 하락했다. 반면 자사고는 2014학년도 1.66대1에서 지난해 1.80대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94대1을 기록하며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과거 이과반을 운영할 당시 대입에서 ‘절대강자’로 통했던 외고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공계 선호 바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정현 한영외고 교감은 “이과반 운영 금지 이후 외고의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이다 2014학년도부터 선발방식을 바꾸면서 반등했지만, 최근 불어닥친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올해 다시 하락했다”고 말했다.외고의 경쟁률이 떨어진 또 다른 이유는 대입제도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중은 7대3 정도였다. 2002년 3대7이던 것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내신이 중요한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외고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특기자전형과 논술이 폐지되는 추세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고려대의 2018학년도 전형 계획안도 외고 지원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외고의 경쟁률 하락은 반대로 자사고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사고인 중동고 오세목 교장은 “자사고는 내신에 있어서 외고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대비한 비교과에서는 일반고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자사고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근 입시 경향에 철저히 맞춰 교육한다. 그렇지 않을 땐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평판도 나빠진다”며 “자사고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사고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일반고는 저조한 대입 실적 때문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한 일반고 교사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은 자사고로, 중위권 학생은 취업이 잘되는 특성화고로 갈리면서 일반고는 사실상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신세가 돼 버렸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결국 고교 계급 체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사고 가운데 일부는 외고의 인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일반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자사고와 외고에 밀린 일반고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