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세종=연합뉴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례에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드러난다. <<국세청제공>>

국세청,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천억 현금징수 성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20억 포상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

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천226명은 지난해(2천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

총 체납액(3조7천832억원)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가량 감소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미얀마 옥광산 돌산 붕괴…최대 75명 사망,100명 실종

【흐파칸트=AP/뉴시스】미얀마 카친주 흐파칸트 옥광산 지역에서 지난 6월 16일 인부들이 덤프트럭이 쏟아놓은 흑더미 속에 있는 옥원석을 골라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2015.10.23
미얀마 북부 카친주 흐파칸 시 인근 옥광산에서 21일 산사태가 발생해 50~75명이 사망했다. 

BBC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옥광산 인근의 돌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깔려 21일 오후 현재까지 약 5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라디오 뉴질랜드는 사망자 숫자를 최소 75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종자도 약 100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희생자들은 옥광산 채굴 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을 높게 쌓아올린 곳 위로 올라가 옥 파편을 주으려다가 돌산이 붕괴하면서 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친주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옥 생산지로, 가난한 주민들은 채굴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을 뒤져 주은 옥 파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원 남용을 감시하는 국제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지난 10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미얀마에서 300억 달러(약34조원) 이상의 값진 준보석을 캐내가는 동안 주민들과 비공식 영세업체 광부들은 소량의 옥조각이나마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써 목숨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에도 산사태로 3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특히 옥광산의 중심지역인 흐파칸은 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옥 러시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들여온 캐터필러, 볼보, 고마츠, 레브헤르 등 중장비에 점령 당하다시피한 상태이다. 지난 한해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미얀마 옥의 규모는 약 310억 달러(약 36조 원)어치로 추산되고 있다. 

글로벌 위트니스에 따르면, 채굴된 옥광석들은 미얀마의 군부와 대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만 엄청난 부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흐파칸에서 옥 채굴 사업을 하려면 군부와의 결탁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카친주 분리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2011년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벗어난 미얀마에서 정부가 과연 정치개혁과 공평한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만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얀마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옥, 루비 등 보석류 채굴 사업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석 강탈"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연말정산 종이 증빙자료 사라진다…마무리는 회사가 알아서

사진은작년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강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CFO아카데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 "새 시스템, 절세 계획 세우는 데 도움될 것"

정부가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년 골머리를 앓는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항목이 모두 확정된 후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한층 간편해진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명세서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직원들이 종이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눈으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존 방식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날 가능성이 컸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도록 바뀌면서 서류작업에 들이는 수고도 덜게 됐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