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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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4년후엔 大入정원 20만명 미달… 6년후부턴 新兵 모자란다

['고령사회' 진입 앞둔 한국]

- 지자체 76곳 초비상

경북 군위·의성군, 전남 고흥군… 머지않아 지자체 존속 자체 위기

- 교육·국방·투표·조세 '격변'

인구역전 따른 생산·비용 등 변화 엄밀히 계산해 대책 세워야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1만9614명(2016년 8월 현재)인 반면 어린이(0~14세)들은 3438명밖에 안 돼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5.7배나 많다. 의성군처럼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한 곳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154곳(67%)이나 된다.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지자체는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적으로 35곳이고, 두 배 이상인 곳은 76곳에 달한다.

한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지진(Age-quake)' 격변기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아동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도 내년부터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아기를 너무 안 낳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긴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국방·투표·조세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처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역전(노인 인구〉어린이 인구) 현상은, 노인 수명 연장과 신생아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2002년생이 내년에 15세가 되는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린이 인구(15세 미만) 모두가 한 해 40만명대씩 태어난 저출산 세대로 채워진다.

이른바 '40만둥이'들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 진학자 급감과 대입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40만둥이들이 고교 3개 학년을 모두 채우는 2020년이 되면 고교는 500여 개, 학급 수는 1만5600개가 남아돌게 되는 실정이다. 현재 57만명 선인 대입 정원과 대학 진학률(7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40만둥이 세대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입 정원의 20만명 안팎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입대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40만둥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5년 뒤인 2022년부터 군 입대 장병들의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군 제도의 변화와 내부 전략, 비용 등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올 8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의 두 배가 넘어 미래에 지자체 인구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청도, 경남 합천·남해, 전남 고흥·신안·보성·곡성군 등 76곳에 달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부터 50만명대 인구를 가진 1952년생들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연령별로 60만~90만명씩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도 노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월 최대 20만여원을 주는 기초연금 등 고령층 복지 지출이 급속히 팽창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재정 고갈도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도 노인들의 투표가 위력을 발휘, 복지 공약 등이 주로 노인층 표를 감안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2년 노인 유권자는 5명 중 한 명꼴이 되고, 2032년이 되면 2030세대보다 노인 유권자가 더 많아진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67세는 할머니일까요?"…노인 기준 논의 '본격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져…노인연령 단계적 인상에 힘 실려]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올리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70~7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개별 법률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주택연금의 노인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고령기준 재정립'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65세를 기준으로, 2년 혹은 4년마다 1세씩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특정 연령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릴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5조5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편"이라며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치매, 집만 바꿔도 막는다"… 서울시 '주거환경 가이드북' 배포

"실내조명은 밝게하고 조명 스위치와 콘센트는 알아보기 쉽게 벽지 색과 대비를 이루게 한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액자 등을 놓아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화투·책·퍼즐·악기 등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 되는 것들은 눈에 잘 띄게 한다"

서울시가 치매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가이드북은 기본원칙과 공간별 개선사항, 체크리스트, 실제 시범가구 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비교 등을 수록했다. 

시는 "실제 치매고위험군인 독거가정과 치매부부 2가구를 대상으로 인지건강 변화를 6개월간에 걸쳐 분석한 뒤 효과가 입증된 아이디어를 가이드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거실 시계는 자야 할 시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큼직한 숫자로 된 시계를 두고 매일할 일을 확인할 수 있게 여백이 있는 달력(큰 숫자 달력이 좋다)을 두게 함으로써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방에는 친숙한 형태의 수도꼭지를 사용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온도를 제한하고 찬장안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문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원에는 감각을 자극하거나 행복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통식물들을 심어두고 물품에는 이름표를 붙여 익숙하게 하는 것도 방법도 제안했다. 

시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독거가구 36.36%, 부부가구 77.78%로 향상됐으며 만족도는 최대 35.7% 상승하고 일상생활 수행시간은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대한치매학회 정지향 교수는 "실내·외 주거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해 치매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건강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주거환경이 변하자 가정 분위기는 물론 대상자의 치매, 인지, 정서, 일상생활 등이 호전됐고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변태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이드북이 치매에 대비하고 인지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방법을 잘 몰랐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가이드북은 25개 구청과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청 서울책방과 연계 판매처로 등록된 서점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치매케어학회와 노인연구정보센터에서 제작을 후원해 관련 공공기관·협회·학회 등을 통해서도 2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아들이 준 용돈" 두고내린 할머니, 버스 붙잡은 '여경 투캅스'

시내버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명절 보내라고 큰아들이 보내준 용돈 100만원 인데 어떡해…아이고" 지난 4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를 찾은 한 할머니(69)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720번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 전화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여기로 뛰어왔다"며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같은 버스가 한 대 더 지나서야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리고 버스정류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지구대가 눈에 보이자 곧바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는 이미 떠난 버스를 잡을 방법이 없었다. 신고를 받은 불광지구대 김우희 경사와 김민지 순경은 스마트폰 시내버스 앱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두 여경은 출·퇴근에 사용하던 앱을 열어 지나간 720번 버스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100만원이 있는 버스가 몇 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 버스 한대가 지나갔다는 할머니의 진술을 통해 분실된 현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찾기 위해 김 경사는 할머니와 곧바로 순찰차에 올랐다. 그 사이 김 순경은 720번 버스회사 전화번호를 확인, 차고지에 전화를 걸어 1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다는 버스 기사의 확인을 받았다. 김 순경은 할머니와 버스를 쫓고 있는 김 경사에게 무전을 통해 "버스에 가방이 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결국 버스차고지에서 1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보내준 돈이다. 가방을 찾지 못했다면 명절 내내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며 "경찰 덕분에 돈을 찾아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깜박 하시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다"며 웃음을 내보였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선생 고맙소" 말에 무료 이발 멈출수 없었다

[20년째 설맞이 요양원 봉사 '69세 가위손' 조남진씨]

소아마비 앓아 다리 불편해도 후배와 7~8시간 100명 머리 손질

"이맘때면 자식들이 찾아올까봐 어르신들, 머리 모양에 더 예민"

"우와! 우리 어머니, 엄청 예뻐지셨네."

4일 오후 7시 강원도 홍천의 한 노인 요양원. 의자에 앉은 백발 할머니의 등 뒤를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매만지던 조남진(69)씨가 너스레를 떨자 주위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남 부끄럽게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손을 가로저었다. 조씨가 실눈을 뜨고 할머니 머리를 다시 살피고선 가위질을 몇 번 더 하더니 "이발 끝!"을 외쳤다. "고마워서 어떡해." 할머니가 함빡 웃으며 일어섰다.

조씨는 이 요양원의 '전속 이발사'다. 그렇지만 돈은 받지 않고 봉사하는 전속 이발사다. 조씨는 홍천 옆 춘천시 후평동 한 주택가에서 40년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오후 7시면 자기 이발소를 지키고 있을 시간이지만 4일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요양원에 왔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요양원에 들러 노인 90여 명의 머리를 깎았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자, 이날 재차 이발 가위를 들고 요양원에 온 것이다.

이발사 조남진씨가 지난 4일 강원도 홍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조씨는 1997년부터 20년째 이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조씨가 요양원에서 이발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7년 1월이다. 그때도 설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 요양원에서 일하던 먼 친척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노인들 머리가 모두 장발이라 걱정"이라며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처음 노인들 머리를 깎으러 갔을 때 머리가 헝클어진 백발노인 20여 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곤 깜짝 놀랐다고 한다. 10명쯤 이발하자 손가락이 저려 왔다. 속으로 '괜히 사서 고생하는구나' 후회할 무렵,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고맙소."

조씨는 "태어나서 '선생님' 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다"며 "어쩐지 가슴이 뿌듯해졌고 그때부터 매달 요양원에서 노인들 머리를 깎게 됐다"고 했다.

조씨가 이발 봉사를 해온 20년 새 요양원에 사는 노인은 2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다섯 배가 됐다. 조씨는 "그만큼 자식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세 살 아래 후배 이발사 윤동현(66)씨가 18년째 조씨를 돕고 있지만, 둘이서 100여 명의 이발을 끝내려면 7~8시간이 걸린다. 이발하는 날이면 두 사람은 오전 6시쯤 춘천에서 차로 출발해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간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조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가늘고 짧다.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는 초등학교로 끝이었다.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다. 열여덟 되던 해 하사로 군 복무 중인 친형이 살던 강원도 양구를 찾았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동향 선배가 하는 이발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배운 이발 기술로 집을 얻고 딸 셋을 어렵게 키웠다.

조씨는 매달 한두 차례, 이발소가 문을 닫는 날인 화요일에 요양원을 찾는다. 조씨가 노인들 머리를 만지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시기가 설과 추석 밑이다. 노인들은 이때만 되면 유독 머리 모양에 예민해진다. 자식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조씨는 "그렇지만 요양원에 있는 노인 가운데 20%가량은 명절에도 자녀들 얼굴을 못 본다더라. 머리를 깎으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하는 게 보람"이라고 했다.

그 사이 세상을 뜬 노인도 적잖다. 102세였던 노인은 조씨가 지난해 10월 머리를 깎아준 게 마지막이었다. 조씨는 최근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장애 때문에 한쪽 다리에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어 생긴 것이다. 이번 설을 앞두고 통증이 심해졌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노인들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조씨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올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한 분이라도 더 멋지게 이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올 설에는 더 많은 자녀가 요양원 노인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日연구진, 노인성 탈모 원인 찾았다…"두피 콜라겐 감소 탓"

탈모를 검진하는 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
머리칼이 얇아지는 것은 두피의 콜라겐 감소와 관련있다는 일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콜라겐 증가로 노화로 인한 탈모를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탈모방지약 개발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의과·치과대학 니시무라 에미(西村榮美) 교수 주도의 연구팀은 쥐의 털이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는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그 결과 털을 생성하는 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17형(型) 콜라겐'을 스스로 분해함으로써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또 '17형 콜라겐'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쥐는 털의 감소가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연구팀은 인간의 머리칼에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니시무라 교수는 "노화로 머리칼이 얇아지는 구조를 상당 부분 알게 됐다"며 "콜라겐의 감소를 억제하는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찾아 몇 년 안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후,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테스트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장수하려면…도시에 살어리랏다

100세 넘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함께 병원이 가까운 도시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종인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보건복지학부 교수)은 100세 이상 초고령자 2명 이상이 사는 전국 1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100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의정부시가 65세 인구 1000명당 115명이 100세 넘게 살아 전국에서 최고 장수 지역으로 꼽혔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부천시(93명) 성남시(84명) 안양시(80명) 고양시(68명) 수원시(49명) 평택시(39명) 용인시(37명) 파주시(34명) 목포시(2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0세 생존율이란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명당 100세 이상인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김종인 교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100세 생존율이 1%(10명) 이상인 지역이 68곳, 2%(20명) 이상인 지역이 20곳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비율은 1.6%였다. 즉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16명꼴로 꿈같은 '100세 인생'을 사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100세 생존율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9위가 모두 서울 인근 위성도시였다. 김 교수는 지역별 100세인의 생존율 차이에 영향을 미친 생태학적 요인으로 △가구당 월 최소생활비(평균 203만원·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수(1000명당 평균 90명) △상하수도 보급 비율(평균 68%·2005~2010년 기준)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기반시설, 질병이 발병할 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화된 지역 환경 등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데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 노년과 인간 개발(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웰다잉(Well-Dying) 향한 큰 걸음…입법 첫관문 통과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길 열릴듯…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웰다잉(Well-Dying)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이 법은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process) 환자로 정했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범주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깨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나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d Directives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다. 이럴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하거나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해서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할 때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을 때다.

이럴 때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대리 결정권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입법화를 권고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권고안에서 ▲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별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 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 전 한 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시간에 4㎞...빨리 걷는 사람이 오래 산다

느리면 운동조절 시스템에 문제

빠르게 걷는 사람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의 걸음걸이 속도는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연구팀은 1986~2000년에 발표된 연구 9편을 재분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 나오는 65세 이상 성인 3만4485명의 자료를 통해 그들의 걸음걸이 속도와 생존율의 관계를 살폈다.

이들의 평균 걸음걸이 속도는 초당 0.92m(시간당 3.3㎞) 였다. 연구 기간 동안 1만7528명이 사망했으며 5년 생존율은 84.8%, 10년 생존율은 59.7%였다.

1초에 1m(1시간에 3.6㎞) 이상 빠르기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당 0.6m(시간당 2.2㎞)보다 더 느리게 걷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았다.

연구팀은 “걷기는 에너지와 운동조절을 비롯해 심장, 폐, 신경, 근 골격 계 등 많은 기관을 지지하고 보조하는데 필요하다”며 “걸음걸이가 느리면 이들 시스템과 걷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미국 일간 USA투데이 등에 실렸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