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0억弗' 뒤통수 맞은 軍 …방위비인상 압박 불보듯

정부 "사드비용 美측 부담" 논란 진화…'사드반대론' 확산까지, 차기정부 과제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측에 기습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향후 미측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상당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사드 반대론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차기 정부가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며 그 비용을 10억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비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사드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국방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밝힐 때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에 출국한 가운데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경찰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 입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측의 사드비용 공식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밝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을 미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향후 한국이 북핵문제 관련 미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일단 최고 수준의 거래금액을 던진 뒤 협상에 나서는 그의 특성상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폐기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아 사드 비용을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취임 후 사드배치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트럼프로서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로 이득을 보면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미측의 '사드 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6일 새벽 한미가 사드장비를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해 반발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사드 관련 한미 공조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주요 대선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일제히 '미국 부담 원칙'을 말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의 합의내용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외교부, 감비아에 특별여행경보 발령…즉시 대피 당부

© News1
정세 불안 이유로 20일부로 상향 조정

외교부가 20일부로 감비아 전역에 발령 중인 특별여행주의보를 특별여행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야흐야 자메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 선언 이후 지난 17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선포되는 등 감비아에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감비아에 방문 내지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여타 지역으로 즉시 대피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 현지에 잔류하실 경우 현지 공관(주세네갈 대사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뉴스1>

잃어버린, 그리고 잊혀졌던 땅…간도를 아십니까?

9월 4일 ‘간도의 날’…대한제국 뜻과 상관없이 뺏겨

淸ㆍ日간 1909년 간도협약 잊지말자는 의미로 제정

韓ㆍ中간 외교 문제 비화 우려…관련 교육도 최소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어 버린 뒤 이어진 국권 피탈의 위기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땅이 있다. 그곳이 바로 간도(間島)다.

4일은 제11회 ‘간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당사국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체결된 간도협약에는 청ㆍ일 간 뒷거래가 숨어 있다. 만주 진출을 원했던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기고 말았다.

국내에선 간도라는 명칭과 위치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 청나라가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 공간인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ㆍ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공간으로 삼은 뒤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 농민들이 해당 지역을 새로 개간했다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간도는 우리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공간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던 간도는 조선 후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이후 제작된 각종 지도와 기록에도 간도가 조선의 영향력을 받던 지역임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수많은 지도에는 동간도를 조선의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 또 대한제국은 1900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ㆍ파견해 동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애 대해 역사 강사인 A 씨는 “한ㆍ중 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조선 조정이 나서 간도 지역까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과 더불어 이곳에서 살던 조선인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바탕을 구성했단 점 등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수만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도협약 이후 중국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1962년 비밀리에 중국과 체결한 조ㆍ중변계조약을 통해 북방 경계선을 두만강의 지류인 홍토수로 정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함께 간도를 인식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만으로 100년이었던 2009년에만 잠시 관심이 일었을 뿐,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한국이)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학생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교과서에서도 역시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민족의 해외 이주’ 등의 완곡한 표현으로 표기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외교부, '지카 바이러스 발생' 싱가포르에 여행 유의 발령

(외교부 제공) © News1
외교부는 2일 싱가포르에 여행경보 단계상 1단계에 해당하는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에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한 결과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를 뜻하는 1단계 남색경보, '여행자제'를 뜻하는 2단계 황색경보, '철수권고'를 뜻하는 3단계 적색경보, '여행금지'를 뜻하는 4단계 흑색경보 등으로 나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싱가포르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Δ현지에서 모기 유의 Δ여행 후 헌혈 금지 및 콘돔 사용 Δ임산부의 해당지역 여행연기 권고 등 지카바이러스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동남아 국가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할 때에도 모기에 유의하고 지카바이러스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요구하면 'NO' 하세요"

원화결제 시 5~10% 추가 부담 …호객꾼 바가지요금도 주의해야

원화결제서비스 (DCC)를 이용했을 때 영수증 표기 예시. 사진=금감원

# 휴가철에 해외로 나간 A씨는 현지에서 쇼핑하면서  점원으로부터 한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을 받았다. 별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 후 한국 통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을 알았다.

# B씨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국에서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최저가를 찾아 결제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추가로 약 3만원이 결제됐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한국 통화로 외국 호텔사이트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DCC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인 'DCC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1년 4839억원에서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결제대금이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되면서 해외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한다.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에는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해외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시 동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지가 유럽이라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IC칩 카드의 경우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PIN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권과 카드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을 확인해 해외에서 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호객꾼 때문에 끌려갔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객꾼에 이끌려 술집, 마사지업체를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압으로 실제 소비보다 큰 액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강압에 의한 결제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외교부에서 확인 후 바가지요금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호객 행위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합의 17일만에…日집권당의원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 망언

일본 집권 자민당 본부
자민당 회의서 발언…"희생자인양하는 선전공작에 현혹당했다" 주장 

일본군 관여·정부 책임 인정한 한일합의에 정면으로 배치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노숙집회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한 남성의원이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매춘방지법이 전후(戰後)에 실시되기전까지 매춘은 직업의 하나였다면서 "(군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일본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회동에는 의원 약 10명이 출석했다. 문제의 의원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위안부 관련 망언을 했다. 

이 같은 망언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항의집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서울=연합뉴스)
또 한일간에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명 한명 의원의 발언에 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일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ㆍ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ㆍ시사인ㆍ미디어오늘ㆍ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ㆍ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필리핀서 총든 강도 만나면'…외교부 공항서 전단배포

여행경보 현황·행동요령·범죄유형과 사례 등 수록

"강도가 총을 들고 있는 경우 겁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든 강도와 격투를 벌이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살인·납치 피해가 잇따르자 외교부가 우리 여행객들에게 '안전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전단을 공항에서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2일부터 8개 항공사의 필리핀행 항공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우리 여행객들에게 필리핀 안전정보를 수록한 전단을 나눠준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전단은 남색·황색·적색·흑색 등 필리핀 내 여행경보 발령 현황, 우리 대사관 및 한인회 연락처,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야간에 마닐라 제1공항에서 일반 택시를 타는 것", "(필리핀 사람들에게) 언행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라" 등의 실제 여행에 참고할 '꼼꼼한' 조언이 담겼다.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털어가는 '아티반 갱'이나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붙잡고서 석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셋업 사건' 등 필리핀에서 특히 빈발하는 범죄 유형 및 사례도 수록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세부퍼시픽, 필리핀에어, 에어아시아 공항 카운터에서 1차로 12만 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0일 50대 교민이 집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에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만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필리핀,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등 19개 지역 테러경보

지난 9월 남부 사말섬의 한 휴양지에서는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외국인들과 필리핀 여성(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연시 필리핀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테러 위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현지 GMA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정보조정부(NICA)는 유명 휴양지인 중부 보라카이 섬을 비롯해 19개 지역에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남부 팔라완, 삼보앙가, 코타바토, 마긴다나오, 바실란, 타위타위 등도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보라카이 섬은 여행 유의, 나머지는 여행금지나 자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한 상태다.

필리핀에서는 이슬람 반군들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납치와 테러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삼보앙가에서 아들 집을 방문한 70대 한국인이 이슬람 반군인 아부사야프에 납치됐다가 10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월 남부 사말섬의 한 휴양지에서는 캐나다인 관광객 2명과 리조트 매니저인 노르웨이인 1명, 필리핀 여성 1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다.

NICA는 정기적인 테러 경보로, 구체적인 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이슬람 반군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민과 관광객은 안전에 더욱 유의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타지크서 규모 7.2 강진…"교민 피해 아직 없어"

7일(현지시간) 오후 12시50분께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동부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지진 발생 장소는 수도 두샨베에서 동쪽으로 345㎞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지하 28.7㎞라고 USGS는 설명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타지키스탄의 국립공원 한가운데로, 인명·재산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엄기영 주타지키스탄 한국 대사대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다"며 "지진 발생지역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교민 및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 대사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민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지키스탄에는 현재 100여명의 교민이 있으며 대부분 이번 지진 발생지역과는 거리가 먼 두샨베에 살고 있다.

한편, 현지언론들은 이번 지진은 타지키스탄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은 물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며 지진 여파로 지금 타지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전화 등 통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쿼터 500명→1천명 확대

우리나라와 홍콩이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현재의 연간 5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양 국가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1년간 일하면서 관광 등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는 것으로, 한국과 홍콩은 지난 2011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간 청년은 2011년 62명에서 2012년 127명, 2013년 200명, 지난해 505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왔다.

지난해에는 연간 쿼터가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지도에 드러난 진실…"독도는 한국 영토"

<<우리문화가꾸기회 제공>>
우리문화가꾸기회·세미원, '일본고지도선집' 출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에 독도가 자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든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외에 울릉도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한 지도는 많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초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기는 석연치 않다. 일본 영토 내는 색이 칠해져 있고 경위선이 그어져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검은 선만으로 단순히 그려져 있고 경위선도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1840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역사적 증거로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놓고 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초판본보다 일본 본토와 가깝게 인쇄돼 있고, 울릉도 위로 경도선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문화가꾸기회는 이처럼 일본 정부의 사실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를 모은 책인 '일본고지도선집'(日本古地圖選集)을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기돼 있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를 비롯해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등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지도 30여 점이 수록됐다.

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명예교수가 20일 서울 관훈회관에서 열린 '일본고지도선집' 발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제공>>
그중에는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의사였던 독일인 시볼트가 일본 지도를 참조해 만든 지도들도 포함됐다.

이번 지도책 편찬 작업에는 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명예교수가 대표로 나섰으며, 이훈석 세미원 대표와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한철호 동국대 교수, 강지원 변호사,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가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관계자는 "일본은 일찍부터 지도와 지리학에 관심이 많아 국가와 민간이 펴낸 지도가 많다"면서 "일본고지도선집에 수록된 지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 사료"라고 설명했다.

이훈석 세미원 대표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 지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이 책의 의의"라고 말했다.

우리문화가꾸기회는 러일전쟁 시기에 나온 지도와 해군 수로지 등 지도 40여 점을 모은 두 번째 책과 교과서와 지리지, 민간 발행 지도 등을 묶은 세 번째 책을 펴낼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정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철수권고' 여행경보 상향

【서울=뉴시스】외교부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유의 단계인 황색경보에서 철수권고 단계인 적색경보로 상향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유의 단계인 황색경보에서 철수권고 단계인 적색경보로 상향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베이루트 남부 부르즈 알-바라즈네 지역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남부 교외지역 내 테러위협과 치안불안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체류일정을 단축하거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레바논 내 아르살, 헤르멜, 베카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 단계인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돼 있는 점을 감안해 여행경보 수준에 따른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행경보 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인도 외교부 "말리 호텔 인질 중 인도인 20명…아직은 안전"

말리 수도 바마코의 래디슨블루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170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가운데 인도인 20명이 인질에 포함됐다고 인도 외교부가 밝혔다.

비카스 스와루프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질로 잡힌 인도인들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회사 직원으로 이 호텔에 장기투숙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인터넷판이 전했다.

말리 주재 인도 대사가 현재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황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스와루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현재 말리군 특수부대가 호텔로 진입해 170명 가운데 80명의 인질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도인 인질의 석방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여비 좀 주세요” 해외공관 순례하는 얌체 여행객

“여행하다 돈이 떨어져서 호텔비도 못 내요. 좀 도와주세요.”

최근 한 재외공관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얻어 구입한 편도 항공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다가 여비가 다 떨어지자 이곳에 온 것이다. 공관 직원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즉시 돈을 송금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마땅히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A씨의 사정을 감안해 ‘긴급구난 제도’로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의 공관에 A씨가 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비가 없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얻은 돈으로 저가 편도 항공권과 소액 경비를 마련해 해외로 떠난 뒤 여행을 즐기다 돈이 떨어져 공관을 찾았다. 해외 체류 중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혈세를 ‘노잣돈’으로 삼으려 한 셈이다.

A씨 외에도 상습적으로 해외공관을 찾아 돈을 타내려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칼을 뽑았다. 정부는 전 세계 공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긴급구난비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제도는 해외에서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자기 여행 경비를 아끼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급전’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제도도 얌체 여행객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신속 해외송금이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잃어버려 돈을 받을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가족 등 국내 연고자가 돈을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이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회에 한해 최대 3000달러(약 348만원)를 은행 수수료만 내고 이체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은행이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07년 213건이었던 송금 건수가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건, 지난해 680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송금 금액도 2007년 2억2000만원었다가 지난해엔 6억44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거나 고가 물품을 사려고 긴급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건·사고 등 다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해외공관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일일이 적발하려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과 신속 해외송금은 외국에서 모든 짐을 잃어버리거나 감옥에 갇혀 보석금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극단적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법원 "여권 영문이름 철자 쉽게 바꿔선 안돼"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해외에서 여권 신뢰도 떨어져"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