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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수요일

‘하야 피켓’ 마주한 대통령, 접대용 녹차는 손도 안 대

대통령 전격적 국회 방문에,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

대국민사과 때와 달리 붉은색 계열 정장에 목걸이도 착용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여의도 방문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보름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며 정국을 흔들었던 여유는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불과 13분만에 끝내고 쏜살같이 국회를 빠져 나갔다. 공개, 비공개 회동을 합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곱 문장에 그쳤다. ‘회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발표 장소로 국회의장실을 잠시 빌린 것 같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정 의장은 전날 밤 회동 요청을 받고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라”고 고사했지만, 청와대가 방문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붉은색 톤의 상의에 목걸이를 착용하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액세서리를 배제했던 것과 대조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한 박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본청 정면 출입구에 들어서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야3당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시고 하야하세요” 등을 외쳤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빠르게 지나쳤다. (▶ 박 대통령이 외면한 그 피켓들 )
정 의장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챙기고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고견을 부탁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정 의장이 신임 총리 권한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각 통할”,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의 발언을 한 차례 더 반복했을 뿐이다. 배석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도 국회 추천 총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박 대통령에게 회동 시작 이후 녹차를 제공했으나, 박 대통령은 찻잔 뚜껑조차 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떠난 자리에 놓인 녹차의 온기는 그대로였다고 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한국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56점…7년 연속 정체"

 한국투명성기구,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6계단 올라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를 기록,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이는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수도 1점 상승했으나 2008년 5.6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은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1점)·핀란드(90점)·스웨덴(89점)·뉴질랜드(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홍콩(75점)·일본(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각각 8점을 받은 북한과 소말리아였다.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국제 조사기관의 12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흡연단속반 국회 습격 사건

영등포구청직원들 캠코더 들고 국회로 "금연 위반 골초 금배지 꼼짝마"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캠코더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북한 당장은 아니지만 체제변형 과정서 붕괴 가능성"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가 자신의 저서 '북한의 하오스 오브 카드' 출간기념 설명회를 하고 있다.
미국내 북한리더십 전문가 켄 가우스 '북한의 하우스 오브 카드' 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령 체제'가 한계에 달해 중추 세력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 북한 리더십 전문가가 내놓았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북한의 하우스 오브 카드-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리더십의 역학' 출간 기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리더십 전문가인 가우스 박사는 "향후 2∼5년은 북한 정권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시기에 그의 권력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권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권력의 공고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2∼5년 내 붕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권이 기본적으로 명령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수령체제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다른 체제로의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체제에서는 권력의 중추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다른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존 정치문화가 지탱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체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우스 박사는 "물론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연쇄적인 과정으로, 결국 그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과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년 5월초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권이 빠르게 공고화 과정의 최종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이며 이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