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