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엔 大入정원 20만명 미달… 6년후부턴 新兵 모자란다

['고령사회' 진입 앞둔 한국]

- 지자체 76곳 초비상

경북 군위·의성군, 전남 고흥군… 머지않아 지자체 존속 자체 위기

- 교육·국방·투표·조세 '격변'

인구역전 따른 생산·비용 등 변화 엄밀히 계산해 대책 세워야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1만9614명(2016년 8월 현재)인 반면 어린이(0~14세)들은 3438명밖에 안 돼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5.7배나 많다. 의성군처럼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한 곳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154곳(67%)이나 된다.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지자체는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적으로 35곳이고, 두 배 이상인 곳은 76곳에 달한다.

한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지진(Age-quake)' 격변기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아동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도 내년부터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아기를 너무 안 낳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긴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국방·투표·조세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처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역전(노인 인구〉어린이 인구) 현상은, 노인 수명 연장과 신생아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2002년생이 내년에 15세가 되는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린이 인구(15세 미만) 모두가 한 해 40만명대씩 태어난 저출산 세대로 채워진다.

이른바 '40만둥이'들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 진학자 급감과 대입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40만둥이들이 고교 3개 학년을 모두 채우는 2020년이 되면 고교는 500여 개, 학급 수는 1만5600개가 남아돌게 되는 실정이다. 현재 57만명 선인 대입 정원과 대학 진학률(7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40만둥이 세대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입 정원의 20만명 안팎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입대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40만둥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5년 뒤인 2022년부터 군 입대 장병들의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군 제도의 변화와 내부 전략, 비용 등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올 8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의 두 배가 넘어 미래에 지자체 인구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청도, 경남 합천·남해, 전남 고흥·신안·보성·곡성군 등 76곳에 달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부터 50만명대 인구를 가진 1952년생들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연령별로 60만~90만명씩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도 노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월 최대 20만여원을 주는 기초연금 등 고령층 복지 지출이 급속히 팽창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재정 고갈도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도 노인들의 투표가 위력을 발휘, 복지 공약 등이 주로 노인층 표를 감안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2년 노인 유권자는 5명 중 한 명꼴이 되고, 2032년이 되면 2030세대보다 노인 유권자가 더 많아진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67세는 할머니일까요?"…노인 기준 논의 '본격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져…노인연령 단계적 인상에 힘 실려]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올리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70~7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개별 법률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주택연금의 노인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고령기준 재정립'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65세를 기준으로, 2년 혹은 4년마다 1세씩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특정 연령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릴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5조5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편"이라며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지구촌은 지금 '이민의 시대'…해외이주민 작년 2억명 돌파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 (AP=연합뉴스)
지난 15년간 41% 급증…최다 출발지는 아시아 목적지는 유럽

지구촌 인구 3.3％가 이주민…난민은 2천만 명에 불과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외 이주민이 41％ 증가해 지난해 2억2천400만명에 이르렀다고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체 이주민 가운데 2천만 명만이 박해나 전쟁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인 것으로 나타나 시리아 사태가 지구촌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지만 이는 세계 전체의 이주 규모를 따질 때 '새 발의 피'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주민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

작년 전체 이민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천600만명이 유럽으로 건너가 정착했다. 

개별 국가를 따지면 미국이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천7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과 러시아가 각각 1천200만명으로 뒤를 따랐다. 

사우디아라비가 1천만명, 영국이 900만명, 아랍에미리트가 800만명으로 그 다음으로 기록됐다. 

◇ 이주민이 건너온 곳은 어디 

이민등록 기다리는 이주민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장 많은 이주민을 낸 곳은 아시아로 전체 이주민의 43％에 이르는 1억400만명을 차지했다. 

유럽은 받아들인 이들도 많았지만 떠나보낸 이들도 많았다. 전체 이주민의 25％인 6천200만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15％에 해당하는 3천700만명의 이민자를 방출해 3위를 달렸다. 북미에서 나온 이민자는 2％인 400만명에 불과했다. 

해외 이민자 집단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도로 1천600만명에 달했다. 

멕시코가 1천200만명, 러시아가 1천100만명, 중국이 1천만명, 방글라데시가 700만명,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6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 이주민들의 정체를 살펴보면

남녀가 고루 분포돼 여성이 48％에 이르렀고 대다수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에 속했다. 

작년에 이주민 연령의 중앙값(차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은 39세였고 15％는 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 때문에 국가의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엔은 해외이민이 국가의 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으나 고령화의 장기적 추세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주요 지역은 2050년까지 노령 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구촌 인구를 따질 때 이주민의 의미는

지구촌 주민 중 대다수는 살던 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작년 이주민의 비율은 3.3％로 15년 전 2.8％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해외 이민자의 비율 증가는 전체 인구의 증가보다 가팔라 많은 지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의 비율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는 2000년 이후 증가한 인구의 42％가 이주민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달라, 같은 기간에 이주민의 유입이 없었다면 인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계속되더라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까닭에 앞으로 35년 동안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이슬람교, 2070년에 기독교 제치고 세계 최대종교 떠올라

퓨리서치 "평균 3.1명 높은 출산율 덕분, 2050년이면 28억명으로 기독교 육박"

207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의 수가 기독교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5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했던 무슬림의 비율은 2050년이면 30%로 성장, 그 수가 기독교도와 거의 맞먹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독교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총 22억 명의 신자를 둔 최대 종교이다. 

특히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의 성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2070년 이후에 무슬림의 수는 기독교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치고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대 종교로 부상하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는 기독교도가 줄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도의 증가가 무슬림의 증가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기독교도는 지금 22억 명에서 2050년 29억 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무슬림은 16억 명에서 28억 명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무슬림의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무슬림 신자가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이 높은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0년 현재 무슬림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15세 이하다. 또 무슬림 여성들은 생애 평균 3.1명의 아이를 둔다.

반면 불교도들은 절반가량이 30세 이상이며, 여성의 생애 평균 출산은 1.6명에 그치고 있다. 

기독교 여성이 생애 평균 갖는 아이도 2.7명으로 무슬림 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종교와 무관한 사람의 수가 2050년이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무신론자 등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여성은 생애 평균 1.7명의 아이들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기독교도의 중심은 유럽이지만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사막 이남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퓨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기독교도의 거의 40%가 사하라사막 이남에서 살 것"이라며 "이 곳 여성들이 평균 4.4명의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