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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4일 일요일

잃어버린, 그리고 잊혀졌던 땅…간도를 아십니까?

9월 4일 ‘간도의 날’…대한제국 뜻과 상관없이 뺏겨

淸ㆍ日간 1909년 간도협약 잊지말자는 의미로 제정

韓ㆍ中간 외교 문제 비화 우려…관련 교육도 최소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어 버린 뒤 이어진 국권 피탈의 위기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땅이 있다. 그곳이 바로 간도(間島)다.

4일은 제11회 ‘간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당사국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체결된 간도협약에는 청ㆍ일 간 뒷거래가 숨어 있다. 만주 진출을 원했던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기고 말았다.

국내에선 간도라는 명칭과 위치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 청나라가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 공간인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ㆍ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공간으로 삼은 뒤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 농민들이 해당 지역을 새로 개간했다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간도는 우리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공간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던 간도는 조선 후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이후 제작된 각종 지도와 기록에도 간도가 조선의 영향력을 받던 지역임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수많은 지도에는 동간도를 조선의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 또 대한제국은 1900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ㆍ파견해 동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애 대해 역사 강사인 A 씨는 “한ㆍ중 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조선 조정이 나서 간도 지역까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과 더불어 이곳에서 살던 조선인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바탕을 구성했단 점 등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수만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도협약 이후 중국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1962년 비밀리에 중국과 체결한 조ㆍ중변계조약을 통해 북방 경계선을 두만강의 지류인 홍토수로 정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함께 간도를 인식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만으로 100년이었던 2009년에만 잠시 관심이 일었을 뿐,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한국이)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학생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교과서에서도 역시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민족의 해외 이주’ 등의 완곡한 표현으로 표기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일본 고지도에 드러난 진실…"독도는 한국 영토"


<<우리문화가꾸기회 제공>>
우리문화가꾸기회·세미원, '일본고지도선집' 출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에 독도가 자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든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외에 울릉도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한 지도는 많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초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기는 석연치 않다. 일본 영토 내는 색이 칠해져 있고 경위선이 그어져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검은 선만으로 단순히 그려져 있고 경위선도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1840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역사적 증거로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놓고 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초판본보다 일본 본토와 가깝게 인쇄돼 있고, 울릉도 위로 경도선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문화가꾸기회는 이처럼 일본 정부의 사실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를 모은 책인 '일본고지도선집'(日本古地圖選集)을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기돼 있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를 비롯해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등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지도 30여 점이 수록됐다.

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명예교수가 20일 서울 관훈회관에서 열린 '일본고지도선집' 발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제공>>
그중에는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의사였던 독일인 시볼트가 일본 지도를 참조해 만든 지도들도 포함됐다.

이번 지도책 편찬 작업에는 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명예교수가 대표로 나섰으며, 이훈석 세미원 대표와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한철호 동국대 교수, 강지원 변호사,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가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관계자는 "일본은 일찍부터 지도와 지리학에 관심이 많아 국가와 민간이 펴낸 지도가 많다"면서 "일본고지도선집에 수록된 지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 사료"라고 설명했다.

이훈석 세미원 대표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 지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이 책의 의의"라고 말했다.

우리문화가꾸기회는 러일전쟁 시기에 나온 지도와 해군 수로지 등 지도 40여 점을 모은 두 번째 책과 교과서와 지리지, 민간 발행 지도 등을 묶은 세 번째 책을 펴낼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정화 최종 확정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하는 황우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국가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4일 국편을 통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일 집필진·편찬기준 발표…독립운동사 보강하고 민주·산업화 객관적 서술 

황우여 "친일·독재미화 없다…전 과정 투명 공개"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발표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에는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으로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