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자식 유산 못 줘' 유언장 써도 무용지물

자식이 유류분반환 소송 내면 상속권 무조건 인정
기부문화 가로막는 부작용 지적도…"시대상에 안맞아"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식 삼 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A씨가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남겼기 때문이다.

막내딸이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A씨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한다. 

장남은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다.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사리분별을 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증인 2명을 두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생전에 장남을 가리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을 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장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떼어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유류분 소송…본인의 재산 처분권보다 유족 상속권이 우선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류분 관련 법은 원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완고하던 시절 집안의 경제권을 독점한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주거나 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조강지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던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 내 약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증여와 상속에 아들과 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유류분 소송이 기부 문화도 저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유족의 상속권을 우선시하는 유류분 인정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대를 막는 측면도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아직은 자식을 외면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독지가가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나와도 자식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뜻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생전에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56만주(액면가 500원)와 녹십자의 주식 26만주(액면가 5천원)를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탈북자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나눠 증여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집행자는 이에 따라 실제로 허 회장 사망후 주식을 단체에 증여했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단체들은 주식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기부단체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소송은 흔치 않지만, 유류분을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소송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지난해 36건, 올해 20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 처분 권리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 무시하고 유족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기혼자 10명중 4명 "배우자와 대화 하루 30분 이하"

인구보건협회 설문…늦은 귀가·스마트폰이 대화 '장벽'

우리나라 기혼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30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늦은 귀가와 스마트폰 사용 등이 지목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20~50대 기혼자 1천516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의 30.0%는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30분이었으며 12.1%는 1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대화 시간이 30분~1시간인 경우는 전체의 33.3%, 1시간 이상인 경우는 24.6%였다. 

응답자들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늦은 귀가 및 주말 근무'(2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각자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사용'은 23.9%로 뒤를 이었으며 '자녀 양육 중심으로 둘만의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은 20.9%를 차지했다. 

부부 사이 대화의 주된 주제로는 '아이의 근황과 미래'를 꼽은 응답자가 62.3%로 가장 많았다. '직장 생활'이라는 대답은 24.3%, '부부 이야기'라는 응답은 10.7%를 각각 차지했다.

결혼 생활을 가장 후회할 때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남 46.1%, 여 6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답변은 남성이 '나를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24.7%), 여성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20.0%)이었다. 

부부싸움 후 화해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4.1%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레 푼다'고 답했다. 39.5%는 '싸움 전후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고 했으며 13.6%는 '스킨십 시도'를 답변으로 택했다. 

손숙미 인구보건협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늦은 귀가와 주말 근무 등으로 인한 소통 단절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소원함을 알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악수한 남녀에 태형 99대… 이란 "부적절한 성적 행위"

【서울=뉴시스】미국 인권단체인 '이란의 인권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 28일(현지시간) CNN에 제공한 이란 여류 시인 파테메흐 에크테사리(왼쪽)와 남성 시인인 메흐디 무사비의 사진. 이란 사법 당국이 이성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99대의 태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CNN이 이날 인권단체들을 인용, 보도했다. 2015.10..29 (사진출처: CNN 인터넷판)
이란 사법 당국이 이성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남녀 시인에게 각각 99대의 태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인권단체들을 인용,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표현의 자유 프로그램(PEN)’ 미국 지부는 이날 CNN에 이란 여류 시인 파테메흐 에크테사리와 남성 시인인 메흐디 무사비가 스웨덴에서 열린 시 관련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란에서는 친족 이외의 이성과 악수를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본다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은 또한 CNN에 앞서 둘은 이달 초 신성 모독 내용을 담은 책을 썼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에크테사리는 11년 6개월, 무사비는 9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란 정부부처인 이슬람 교리부의 승인을 받고 이 책을 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린 도이치 칼레카 PEN 미국 지부장은 올해 초 발표한 성명에서 “두 시인이 당국에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의를 희롱한 것이며 이란에서 이미 사면초가에 몰린 창조 예술 공동체의 창조활동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CNN은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온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달리 이란 사법당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영화 제작자 카이반 카리미도 이들 시인과 같은 혐의로 최근 6년 징역형과 2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인권단체 '이란의 인권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 밝혔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인 하디 가에미는 CNN에 “이란 강경파는 단지 정치적 운동가만 공격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표현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흑인 여고생 '메다꽂기' 과잉진압 美 백인 경찰 해고

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흑인 여학생을 메다꽂는 등 과격하게 제압해 구설에 오른 백인 경찰이 해고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퇴실 명령에 저항하는 여고생을 과잉 진압한 벤 필즈(34) 부보안관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레온 롯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은 "필즈는 여학생을 집어 올려 교실에 내동댕이쳤다"며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필즈는 지난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프링밸리 고교의 한 교실에서 퇴실 명령에 저항하는 16세 여학생을 바닥에 내리꽂고 질질 끌고 간 뒤 체포했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고 미국 전역에서 분노가 쏟아졌다.

일부 학생은 필즈를 '보디슬램 경관'이라고 칭하며 과격한 진압을 비난했다.

미성년 여학생을 메다꽂았다는 사실에 공권력 남용 문제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학생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로이터통신은 필즈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범죄집단의 단원으로 오해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이 준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인권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검찰 등은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들은 필즈의 해고를 환영하면서 형사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비난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의 상황 등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당시 여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을 그만 하고 교실을 나가라는 교사의 명령에 불응했고 이에 2008년부터 학교 안전담당관으로 활동하는 필즈가 출동했다.

롯 보안관은 "필즈가 여학생을 교실 밖으로 보내려는 과정에서 여학생이 필즈를 때렸다"며 현장에 있던 교사와 행정관도 필즈의 행동이 적절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리치랜드 보안관실은 여학생이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여학생의 변호사는 "광폭한 공격"을 받아 여학생은 팔에 깁스했고 목과 등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카탈루냐 "내달 독립선언"…스페인 정부 "절대불허" 충돌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시위자들 (AP=연합뉴스)
총선거 두달 앞두고 분리독립 움직임 선거 쟁점화

스페인 남동부 카탈루냐 주의 지방의회를 장악한 분리독립 지지 정당들이 내달 9일 독립을 선포하고 1년 반 뒤 독립을 완료하겠다며 본격적인 독립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강구해 막을 것"이라고 강경 대처를 천명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인 '찬성을 위해 함께'(Junts pel Si) 등은 내달 9일 주 의회에서 독립 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18개월 내 독립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리독립 계획을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들은 계획서에서 "공화국 형태의 독립 카탈루냐 국가를 창설하는 절차의 시작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찬성을 위해 함께'와 좌파계열인 '민중연합후보당'(CUP) 등 분리독립 지지 세력은 지난달 주 의회 선거에서 각각 62석과 10석을 얻어 정원 135석인 의회의 과반을 확보했다.

1714년 스페인에 병합된 카탈루냐는 인구 75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언어도 스페인과 차이가 난다는 인식이 강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발표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곧바로 이례적인 대국민 TV생중계 연설을 갖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의 움직임은 도발이자 무효"라고 규정하고 "스페인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리독립을 막으려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총리로 있는 한 스페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국가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와 당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했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오는 12월20일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강경히 반대하는 중도우파 신생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에 인기를 빼앗기고 있어 라호이 총리는 압박을 받고 있다.

카탈루냐 주 의회의 회기 시작과 동시에 스페인 경찰은 카탈루냐 분리운동을 오랫동안 이끈 조르디 푸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탈세와 자금세탁 협의로 압수수색을 해 분리주의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이 퍼지고 있다.

한편 스페인 법원은 이날 북서부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의 테러 관련 피의자 5명을 기소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30일 마드리드 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져 에콰도르인 두 명이 숨진 사건 등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

ETA는 지난 2011년 무력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스페인·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해산 및 무기 반납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스페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의 검증 아래 자체적인 무장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 친일파와 동명이인일 뿐” 주장 확인해보니···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부친과 동명이인”이라고 밝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친일파인 동명이인과 자신의 아버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생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지난 2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대표 부친 감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을 조목조목 밝히며 김 대표 부친을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에 친일인사로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 전 회장은 1905년생으로 1937년부터 경상북도 도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회장은 도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0년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내선일체 교육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1940년 2월 동아일보에는 “내선일체의 정신적 심도를 올려야 한다”는 김용주 당시 경상북도 도회의원의 발언이 실려 있다.

김무성 대표가 부친과 혼동한다고 주장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김용주는 1920년생으로 김 대표 부친보다 15살이 어리다. 그는 1941년 만주국이 항일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간도특설대에 입대했다.

1943년 9월, 아사히신문 국내판에 실린 징병제 참여 독려 광고에도 김용주 당시 포항무역주식회사의 대표가 등장한다. 같은해 15살이 어린 김용주는 만주군에서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두 명의 김용주 모두 여러 사료를 통해 실제 친일 행적이 확인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문헌 자료 등을 볼 때 김용주 전 회장의 친일 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17일 공개했던 김용주 전 회장의 친일행적 자료를 다시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한 뒤, 김무성 대표가 공개토론을 원할 경우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는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은폐하고 왜곡한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부정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용기도 공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의 하나다”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라는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 전 회장은 경상북도 도회의원,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 이사, 국민총력경상북도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연구소가 열거한 김용주 전 회장의 친일행각은 문명기 등 특급 친일파와 함께 전시체제하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개로운동 독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위해 신사 건립, 내선동조동근론 전파, 군용기 헌납운동 주도 등이다. 

연구소는 “김용주가 명백한 친일파라는 점은 그가 박중양, 문명기, 장직상, 서병조, 정해붕 등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이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거물 친일파들과 반열을 나란히 하며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에 기여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행적은 그가 비행기 헌납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라며, 구체적 근거로 김용주가 1944년 7월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낸 기명 광고를 제시했다. 

1944년 7월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낸 김용주가 낸 기명광고. ｜민족문화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로 당시 아사히신문에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김용주의 기명 광고가 실렸다.

연구소는 “1945년 김용주가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한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만 100만원 상당이 모금돼 패전 직전까지 경북도민이 총 109대의 비행기를 헌납했다”면서 “1940년 1월 금값을 기준으로 당시 1만원은 현재 1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주 전 회장은 1943년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간지에 실린 김용주 전 회장 평전 광고.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김무성 대표는 27일 부친을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반박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모두 (부친과) 동명이인”이라고 밝힌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측은 이날 오전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 측은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와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신보 1945년 3월29일자.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김용주 전 회장의 매일신보 기고문을 근거로 친일행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매일신보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평가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 측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동아·조선일보에는 김용주 전 회장이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되고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10년 동안 300만여건을 검토했다던 친일인명사전에는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등재하지 않았다가 김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난 뒤 이제와서 ‘향후에 등재하겠다’는 식의 편향성과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소시지는 정체모를 불량식품…사람 DNA까지 검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美연구기관 "소시지 2％에서 인간 DNA…채식제품 10％엔 고기 함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소시지가 위생 상태와 성분 표시도 엉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채식제품에 버젓이 고기가 들어 있는가 하면 일부 소시지에선 사람 DNA까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분석 스타트업인 클리어푸드는 최근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5개 브랜드의 345개 핫도그와 소시지 제품에 대해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 중 1개꼴인 14.4％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제품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전체의 2％에서는 인간 DNA가 검출됐다. 인간 DNA가 든 제품의 3분의 2는 채식 제품이었다.

인간 DNA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지 않지만 제조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다고 돼 있는 채식 제품의 10％에는 실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들어 있었다.

채식을 하거나,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성분 표시를 보고 제품을 골랐더라도 실제로는 기피하는 고기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놀랄 만큼 많은 제품에서 예상치 못한 성분을 확인했다"며 "라벨에 없는 고기가 나오기도 하고, 라벨에 표시된 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클리어푸드는 버터볼, 매코믹, 헤브루 내셔널 브랜드의 일부 제품 등을 비롯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클리어 소시지'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국민 80%, 휴대폰 주우면 ‘우체통에 넣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80%는 주운 휴대폰을 직접 만나 돌려주는 것 보다는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했다.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한 결과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최근 2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할 경우 주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80%가)가 우체국 또는 우체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서 또는 파출소가 14%(356명), 직접전달은 6%(155명)에 그쳤다.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 수신거절 등 현대사회에 있어 낯선 타인과의 대면이나 선의의 피해에 따른 불편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100만건이 넘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우체국 및 경찰서에서 습득신고 된 스마트폰을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분실자의 착신 전환된 휴대전화나 추가연락번호로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을 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및 우체국에 직접방문하거나 택배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이 고도화된 킬스위치 등 제조사와 통신사의 다양한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중요성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과의 대면방법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휴대전화 중 40%는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통합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분실자 정보확인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분실자 본인의 정보이용료 등 통신요금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분실 즉시 신고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종교단체 깜깜이 기부금 8兆… 美선 시민압박에 ‘자진공개’

[투명한 기부시대 열린다]기부금 탈세 사각지대

가족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 연간 60만 원을 내온 이정숙(가명·52·여) 씨. 제사를 위탁해 지내거나 자녀가 수험생이라 기부를 많이 하던 때에는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 씨가 이 사찰에 기부한 돈은 100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이 씨가 사찰에서 받은 기부 영수증에는 실제 기부금보다 늘 30%가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씨는 10년간 실제 낸 돈보다 300여만 원을 더 기부한 것으로 국세청에 등록돼 총 45만 원의 세제혜택을 더 받았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기부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처리해도 불이익이 없고 국가에 내는 돈도 없다. 신도들도 덕분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암묵적으로 짬짜미 탈세를 하는 셈이다.

○ 만연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로가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해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들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추산해 본 기부금 연간 총액수는 12조4800억 원. 이 중 확인된 공익법인 5542개 단체의 3조9120억 원을 제외하면, 종교단체에 냈다고 신고한 기부금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헌금이나 시주로 과연 이 금액이 기부됐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칼을 뽑았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처음으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수시로 발급한 102개 단체의 실명, 주소, 대표자, 허위금액까지 세세하게 올려놓았다. 전체 102곳 중 91%(93곳)가 종교단체다. 경남 함안군 A사찰에서는 실제 기부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영수증을 1123건(11억9800만 원) 끊어줬다. 부풀린 기부금으로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억7970만 원(2014년 기준)의 세금이 이 사찰에서만 빠져나간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단체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더 주려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도 압력에 미국에선 자발적 신고

연간 35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 중 100조 원이 교회로 향하는 미국. 미국 교회들도 회계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신도들의 압력이 시작됐다. “왜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2004년 10만 곳, 2008년 30만 곳의 종교단체가 국세청 표준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얼마를 교회 업무에 쓰고, 얼마를 지역사회에 내놨는지 미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내 종교단체도 점차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천주교 최대 교구인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로는 최초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전산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명세를 등록했다. 서동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언론홍보팀장은 “국세청 공시 이후 신도들은 오히려 교구 사무실까지 찾아올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더 편리했다며 반겼다”고 말했다.

불교계도 기부금 등 사찰재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 3월 열린 ‘제3차 대중공사’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 재정 명세 공개 △회계 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총 7가지 계획안을 내놓았다. 조계종 관계자는 “30억 원 이상의 재정(기부금 포함)을 가진 사찰 36곳 중 대부분이 자체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재정 투명화의 필요성에 절감하는 스님이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그간 깜깜이로 운영되던 기부금이 공개되면 종교단체 기부에 불신을 품은 신도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전체 기부시장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증도가자는 가짜… 最古활자 아니다”

[국과수 “증도가자는 가짜”]국과수, 5년 진위 논란에 종지부 “CT 촬영 결과 조작 흔적 드러나”… 국립문화재硏 부실 검증 도마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증도가자로 분류한 ‘수(受)’ 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로 찍자 두 겹의 단면이 나타났다(가운데 사진). 반면 오른쪽 사진의 전통 금속활자 주조 방식으로 만든 ‘면’자는 이런 단면이 보이지 않는다. 왼쪽 사진의 ‘受’자 표면에서는 먹을 덧씌운 흔적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가 가짜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보다 138년 이상 앞섰다는 주장과 함께 5년간 지속돼 온 증도가자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6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증도가자 등 고려활자 7개에 대한 3차원(3D) 금속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모두에서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며 “CT 및 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 전통적 방식의 주물 기법에 의해 제작된 활자가 아니고,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금속 CT 결과 7개 활자의 가로와 세로 단면에서 외곽을 균일하게 둘러싼 또 하나의 단층이 추가로 포착됐다. 활자 안쪽과 밀도가 다른 물질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강태이 국과수 연구사는 “금속활자를 주조할 때는 안팎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이처럼 균일한 이중 단면이 나올 수 없다”며 “금속활자가 수백 년에 걸쳐 부식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겉을 다른 물질로 감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 결과 활자 내부는 구리 20∼22%, 주석 55∼56%인 반면 바깥은 구리 30∼31%, 주석 47∼49%로 나타나 안팎이 다른 물질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受)와 반(般) 등 두 활자 뒷면에서는 땜질한 것 같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번 국과수의 검증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연구 보고서에서 “고인쇄박물관의 7개 활자 중 증도가자가 3개, 고려활자가 4개”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 보고서에서 역시 증도가자로 분류한 김종춘 다보성고미술 대표 소유의 59개 활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연구소는 김 대표가 보유한 101개 활자 중 59개를 증도가자로 분류한 바 있다. 이 활자들은 이번에 국과수에서 조사한 청주 고인쇄박물관 활자들과 같은 자형으로 분류됐고, 출처도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과수는 증도가자 검증 결과를 논문(‘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으로 정리해 31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 “안팎 덧씌운 흔적 뚜렷… 고려시대 활자로 볼 수 없어” ▼

3차원 CT로 위조 밝혀내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한 금속활자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증도기자로 분류된 ‘상(上)과’ ‘반(般)‘, ‘수(受)‘ 활자(왼쪽부터). 나머지 4개의 활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속용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이중단면이 찍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이번 분석은 증도가자(證道歌字)에 대한 첫 과학적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금속 속성상 활자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과학적인 진위 검증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활자에 묻어 있는 먹의 탄소연대를 측정해 제작 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백 년 된 먹을 중국이나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먹만 가지고 고려활자로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국과수의 조사에서는 납 성분을 투사할 수 있는 금속용 3차원(3D)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 무려 5년을 끈 진위 논란을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과수가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금속활자 CT에서 나온 이중(二重)의 균일한 단면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증도가자로 규정된 활자들은 모두 국과수 조사에서 활자 안쪽의 밀도가 바깥의 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속을 녹여 통째로 주조하는 보통의 금속활자에서는 이처럼 안과 밖의 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

도정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CT에서 보이는 외부 단면은 이례적으로 두껍고 균일하게 형성돼 있다”며 “자연 상태에서 생긴 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증도가자는 어떤 방법으로 위조됐을까. 문화재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증도가자의 위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활자를 우선 만들어 놓은 뒤 녹이 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표면에 코팅하는 경우다. 오줌이나 염산 같은 산성 물질을 구릿가루에 섞어 활자에 뿌린 뒤 일정 기간 땅속에 묻어두는 위조 방식이 고미술업계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청동에서 흔히 보이는 것과 비슷한 푸른 녹이 표면에 생긴다.

또 하나는 부식 효과를 낸 활자 겉면을 먼저 만든 뒤 주석 함량이 높은 물질을 내부에 채워 넣는 방식이다. 한 고미술상 관계자는 “주석은 녹는점이 구리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다”며 “비파괴검사로 내부 성분까지 들여다보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주석 함량을 높여 속을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과수 조사 결과 활자 내부의 주석 성분비는 55∼56%였지만 바깥 부분은 이보다 낮은 47∼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과수 검증에서는 증도가자로 분류된 ‘수(受)’ 자에서 먹을 덧씌운 흔적도 발견됐다. 분광 비교분석기로 확대한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먹과 활자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여럿 관찰됐다. 일반적인 금속활자는 인쇄를 거듭할수록 먹이 활자에 골고루 묻는다. 황정하 청주 고인쇄박물관 학예실장은 “2010년부터 증도가자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부 감정을 수차례 의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3D 스캐너를 이용한 활자 진직도(進直度·직선도) 조사에서도 일반 활자에 비해 증도가자의 진직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직도는 글자의 각 자획이 직선으로 뻗어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컴퓨터로 인쇄한 글자일수록 자획이 명료하고 글씨가 똑바르기 때문에 진직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제조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진직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한국 옥편에도 없는 ‘연자매 용’ 활자 中서 위조했을 가능성 높아 ▼

‘증도가자’ 누가 왜 위조했나
고미술상 “中서 예전부터 매매… 문화재 지정설에 가격 치솟아”


증도가자는 누가, 왜 위조했을까.

고미술업계에서는 일찍부터 ‘짝퉁 문화재’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에서 증도가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실제로 본보가 접촉한 한 고미술상은 “증도가자가 중국에서 예전부터 매매되고 있다”며 “과거 한 글자에 한국 돈 10만 원 정도 했는데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000만 원으로 치솟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증도가자의 출처가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중국 단둥(丹東)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증도가자로 분류된 금속활자 59개를 소유한 김종춘 다보성고미술 대표는 “대구의 고미술상으로부터 증도가자를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증도가자 용역보고서에서 중국 위조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 찾아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활자 7개 중 하나가 국내 옥편에 나오지 않고 옛 중국에서만 잠시 쓰였던 ‘(연자매 용·사진)’ 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국과수는 증도가자가 중국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황당한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의뢰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이 ‘연자매 용’ 자를 다른 한자(‘聾·귀먹을 롱’)로 오인해 고려활자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는 “연자매 용 자는 고려∼조선시대 서책에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허점이 여럿 보인다. 보고서는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한 증도가자 3개 중 하나(受·수)가 삼성출판박물관이 소장한 증도가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受 자는 증도가에 세 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먹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 령(令) 자의 연대가 서기 640∼780년으로 측정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활자는 고려시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먹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 주체에 대한 신뢰성도 논란거리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을 이끈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5년 전 김종춘 대표와 함께 증도가자 진품을 주장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 검증을 계기로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의 안일한 증도가자 검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과수의 증도가자 검증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증도가자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조사단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