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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 일요일

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도청'까지 가능한 스파이앱 개발, 중국 동포 구속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스미싱이나 파밍에 악용될 수 있는 악성 스파이 앱을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프로그래머 중국동포 서모(27)씨를 구속하고 스파이앱을 유통하려 한 송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나게 하는 악성 스파이앱과 금융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중국동포에게 1천 30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국내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8만 건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서씨가 만든 스파이앱은 문자메시지와 위치 추적은 물론, 주변 소리와 통화까지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씨가 개발한 스파이앱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송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URL이 적힌 문자는 함부로 설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백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노컷뉴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영국 한인마트서 '살아있는 게 포장 판매' 논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한국 슈퍼마켓이 살아 있는 게(crab)를 포장 판매해 때아닌 '게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BBC와 텔레그래프 등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 남부 뉴 몰든에 있는 '한국 푸드'(Korea Foods) 슈퍼마켓이 최근 살아 있는 게를 비닐로 포장해 팔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고객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슈퍼마켓은 그동안 게를 움직이지 못하게 비닐로 포장한 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 슈퍼마켓을 찾은 일부 고객이 포장된 게가 움직이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나서 이에 항의하는 글을 트위터 등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고객 사이에서는 "너무 끔찍하다" "수치스러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슈퍼마켓은 당분간 살아 있는 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슈퍼마켓 대변인은 "일부 영국인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10년간 이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러한 불만 접수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 가게는 국제적이고 고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게를 판매한 것"이라며 "우리가 신선한 게를 파는 것은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이라고 전했다. 

'살아 있는 게 포장 판매' 논란으로 영국 환경 당국이 조사를 벌였지만, 이러한 판매 방식은 슈퍼마켓 권한의 일부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RSCPA)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2006년 동물복지 협약 조항 대상에서 "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게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느끼느냐'라면서 해산물 애호가들은 요리하기 전 가능한 한 신선한 게의 살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일부 가게는 살아 있는 게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물 행동 연구 권위자인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의 로버트 엘우드 명예교수는 "나로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럽다"고 말하는 등 고통은 주관적 경험이어서 측정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BBC는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필리핀 경찰청 차장 "한국인 대상 범죄 최고 수준 레벨로 수사"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 마르셀로 포야완 가르보 필리핀 경찰청 차장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레벨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르보 필리핀 경찰청 차장은 20일 오전 서울청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이 필리핀 내 범죄 피해자가 된 데 대해 불행하게 생각한다"며 필리핀 내 한국인 비율이 높은 만큼 한국인 관련 범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사건 수사에 있어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한달에 한 번씩 열고 정보를 공유,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일 필리핀 카베테주에 거주 중인 한국인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호세 빌라코르테 에르윈 수사국 부국장이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에르윈 부국장은 "사건 용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외곽지역이라 CCTV가 없는 등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범인을 잡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범인을 잡을 때까지 증인 진술과 증거물의 과학 수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군대 안가려고 국적 포기하고 몰래 출입국한 18명 적발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결과 공개
장기체류 7만명 지문 채취도 안해…관리에 '구멍'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며 기초연금 249만원 받기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천여명 가운데 6만9천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천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천232대 각운데 61.5%에 달하는 1천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천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한국 유학갔다 뇌사 … 4명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우리 딸

기사 이미지

사랑하는 내 딸 우위안신(吳元馨·가명·25)! 오늘(7일) 아침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터)에서 화장(火葬)을 앞둔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 관 속에 누워 고요히 눈을 감은 너. 그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를 끝내 저세상으로 떠나 보내면서도 못난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261일째인 어제. 아빠와 엄마는 인공호흡기를 뽑는 데 동의했어. 너는 이제 지긋지긋한 침대에서 벗어나 긴 여행을 떠나겠지.

 지난 1월 19일이었지? 지난해 3월부터 한국 대학에 유학 중이던 네가 서울 혜화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게. 어려서부터 한국을 유난히 좋아해 유학 갈 때 그렇게 행복해했었는데….

 엄마는 유학을 떠난 지 10개월 만에 서울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널 보곤 정신을 잃고 말았어. 경찰들 말이 의사가 포도당수액을 과다 투여해 네가 뇌사에 빠졌다는 거야. 다행히 의료사고 부분은 과실이 명백해 너를 그렇게 만든 의료진은 모두 처벌을 받았어.

지난달 10일 이모(43·여) 원장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대.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구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올해 겨우 스물다섯 살인 우리 외동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와 아빠는 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단다. 천진하게 웃으며 “엄마·아빠, 나 배고파” 하고 말하는 꿈을 꾸기도 했지.

그런데 시간은 냉정하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네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 의료사고 판결이 난 직후부턴 주변에서 조심스레 장기기증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

물론 처음엔 엄마·아빠도 펄쩍 뛰었단다. ‘씩씩한 우리 딸 살아 돌아올 게 분명한데. 어디서 함부로 장기기증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지.

 하지만 동신교회 사람들과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지. “의료진 말이 우위안신이 깨어날 가망은 사실상 없다고 하네요. 장기기증을 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아무 연고도 없이 한국에 온 우리를 보듬어주고 돌봐준 고마운 분들이 어렵사리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엄마·아빠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

 그런데 추석 하루 전쯤 아빠가 네가 중국에 있을 때 야채 파는 할머니 물건을 몽땅 사 갖고 왔던 얘기를 꺼내더라. “할머니가 너무 안돼 보여 남은 걸 전부 사왔다”고 네가 했던 말 기억나지. 그러면서 아빠가 “늘 베푸는 걸 좋아했던 우리 딸도 아마 장기기증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 장기기증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화장하면 재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우리 딸이 새 생명을 주고 떠나게 해주자는 말과 함께.

 엄마는 너의 아름다운 결말을 생각했어. 그러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 병원 측은 “중국인(한족)이 한국에서 장기기증을 한 건 처음”이라고 했어. 네 심장과 간, 신장 두 개가 기증될 거라고도 했지. 네가 한국인·중국인 등 모두 네 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

 사랑하는 딸 우위안신! 엄마는 며칠 전 서울 시내에 처음 나가봤어. 서울이라곤 네가 261일간 줄곧 누워 있던 서울대병원 응급 중환자실과 병원 근처에 있는 동대문 동신교회밖에 몰랐던 엄마인데 말야. 적막한 병원과는 달리 서울은 참 소란하고 화려한 곳이더구나. 너는 사경을 헤매는데 거리는 분주하기만 했어.

 그날 엄마는 네게 마지막으로 입힐 옷과 신발을 골랐어. 수의(壽衣) 대신 여대생에게 어울릴 만한 옷으로 네 마지막을 꾸며주고 싶었어. 네가 치마를 좋아할까, 바지를 좋아할까. 먼 길을 떠나는데 짧은 팔은 춥겠지. 눈물이 범벅인 채로 마지막으로 네가 입게 될 옷을 고르고 또 골랐단다.

 어젯밤 힘겹게 장기이식 수술을 마친 너를 떠올리면 엄마 가슴은 무너진다. 수술실 앞에서 “왜 엄마를 불러놓고 일어나질 못하느냐”면서 오열하기도 했지. 이제는 마지막이 될 네 예쁜 얼굴과 두 눈, 작은 입에 가만히 엄마 얼굴을 맞대 본다. 병원 분이 말하길 오랜 시간 누워 있던 탓에 발이 퉁퉁 부어 엄마가 사 온 단화 구두는 신을 수가 없다고 해. 그래서 신발은 발 밑에 가지런히 놓았어. 저세상으로 가는 길에 혹시라도 발이 아프거든 꼭 신어야 해!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던 알사탕을 입에 넣어줄게. 엄마·아빠 생각하면서 조금씩 아껴 먹어. 자랑스러운 딸 우위안신! 네가 엄마·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어. 다음 생애에도 우리 딸로 태어나주길 바라. 잘 가, 하나뿐인 우리 딸…. 하이쯔, 짜이젠(孩子, 再見·아가야, 안녕) 

 ※이 기사는 지난 7일 딸의 화장을 앞둔 어머니가 작성한 편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중국인 우위안신의 부모와 서울대병원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이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정부, 네팔 전지역 여행경보 '여행 자제'로 상향


네팔 여행경보 지도(자료=외교부)
정부는 27일 네발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로 1단계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5일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과 이후 간헐적인 여진 여파 등을 감안 네팔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남색(여행유의)에서 황색단계(여행자제)로 1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네팔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에게 방문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여행은 자제해 달라"며 "네팔에 체류하고 계신 국민들도 개인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엔화 약세가 드리우는 짙은 그림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50만1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7%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94만7900명으로 39.6% 늘어나 크게 대조가 된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이 각각 집계한 수치다. 또한 일본 장난감의 국내 판매량이 최근 한달 새 급증세를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장난감 업체들로서는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모두 일본 돈인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짐(원화 가치는 올라감)에 따라 빚어지는 모습들이다.

지난 24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3.17원을 기록해 9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09년 2월 1558원으로 고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잘 알다시피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토대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낮은 원-엔 환율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른 시간 안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엔화 약세의 부정적 파장은 관광과 장난감 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수출 부문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의 상당수 주력 수출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어서다. 일본 업체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한국 업체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가격 하락폭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그 폭을 확대할 경우 한국 업체가 입을 타격은 커지기 마련이다. 올해 원-엔 환율이 평균 900원으로 지난해(996원)보다 낮을 경우 국내 총수출이 8.8% 하락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도 있다.

물론, 엔화 약세로 이득을 보는 부문이 없지는 않다. 일본에서 공작기계 등을 들여오는 일부 내수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수출업계의 비가격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엔화 약세는 전체 수출에 상당히 큰 악재가 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위축 등이 겹쳐 이미 수출은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장률의 둔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업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엔화 약세는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여건이지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5년 4월 19일 일요일

나이지리아 의문의 질병…18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질병에 걸려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남동부 온도주 보건당국은 AFP통신을 통해 "23명이 감염돼 18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의문의 질병에 걸린 감염자는 두통과 시력 저하, 의식 상실 등의 증세를 겪다가 24시간이 안 돼 사망한다.

이 병은 지난주 초 오데 이렐레 마을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NCDC)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니세프, WHO 질병전문가들이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오데이렐레 마을을 찾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망자들의 혈액, 소변 샘플과 뇌척수액이 라고스대학 연구소로 보내진 상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軍입대한 해외영주권자 지난해 사상 최다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군입대자 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과 비교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천안함피격사건 이전인 2009년에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8명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456명을 기록했다.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말 현재 304명이 자진 입영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자진 입영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5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주권자 입대자중 국적별로는 미국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캐나다(36명), 뉴질랜드(29명), 일본(26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자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국토방위에 일조하고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양화된 혜택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각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주권을 가진 자가 해당 국가를 6개월~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영주권자는 입영이 곧 영주권 포기로 이어져 군입대를 망설여왔다. 10여년 전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가수 스티븐 유씨(한국명 유승준)가 2002년 영주권 유지 문제로 입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대표적 경우다. 

병무청은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휴가기간 중 이주국가로 여행을 가는 경우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나갈 경우에는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군복무중인 영주권자에게 지급한 항공료만 20억 5100여만원이 넘는다. 특히 육군은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용과 함께 이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3명씩 같은 부대에 배치, 동반복무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지난달 16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최재호 훈련병은 "군입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 국내취업 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결정했다"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주입식 교육' 피해 유학 떠났는데…취업위해 '한국식' 회귀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현지 정착 어려워…"학위 취득위한 유학 신중하게 결정해야"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국의 한 명문 주립대에서 경제학부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모(29)씨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을 한다. 국내 대기업 입사에 필요한 인·적성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지씨는 한국의 여느 취업준비생과 다를 바 없이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주 2회 만나 문제집을 풀고 면접 연습을 한다.

지씨는 "유학생들은 대학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준비를 해온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취업에 불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유학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신모(25)씨는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귀국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신씨는 교육 과정이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 한국에 학연을 만들어 두기 위해 한국의 대학원을 택했다.

장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한국에서 강사나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수적이라는 주변의 조언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씨는 "미국의 토론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학교처럼 교수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식 대학원에 온 후 재밌었던 전공 공부가 하기 싫어졌다"며 "학위가 필요하니 대학원을 계속 다니겠지만 유학 시절이 그립다"고 말했다.

대다수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은 불과 몇 년 전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취업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벗어나겠다며 유학을 결심했던 이들이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 해방'을 찾아 유학을 떠난 이들도 입시와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는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15살 때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났던 신씨는 어린 나이에 자발적으로 유학을 선택한 경우다.

교육열이 높은 학군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신씨는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미국에서 몇 달간 수업을 받고 난 뒤 곧장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에서 시달리던 시간에 비해 훨씬 유익하고 행복했다"고 회상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들을 혼자 미국으로 유학 보낸 박모(47)씨도 비슷한 이유로 조기유학을 결심했다.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전교 2등으로 입학해 교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는 박씨의 아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부담감으로 다가오자 박씨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며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랐다.

박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실험 위주의 과학 수업이 재밌었다며 눈을 반짝였다"며 "그 눈빛이 생각나서 유학을 허락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 박씨의 아들이 거친 교육 방식은 한국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 준비를 위해 입시 공부에 매달렸다.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온 박모(24)씨는 "한 학년이 10명 정도인 소규모 사립 중학교에 다녔을 때는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토론 수업과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 좋은 학군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주변 대다수의 한국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신씨도 "대입을 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SAT학원에 다녔다"며 "오전에 SAT 모의고사를 풀고 오후에 해설을 하는 완벽한 '한국식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녔던 것 같다"며 "한국에서 피하려고 했던 주입식 교육을 미국에 와서 다시 받게 돼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짜증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조기 유학생들의 '스펙'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관리형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학원은 대학 지원서에 필요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이나 미국 국무성 직원 등 주요인사를 초청해서 '문화의 밤' 같은 행사를 열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요즘 '문화의 밤' 행사에서 유행하는 순서가 궁중복식 디자이너의 패션쇼인데 전문 모델을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종종 유학생들을 모델로 세운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이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특히 외교관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일화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고 해서 유학생들이 '한국식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결정한 유학생들은 이번에는 미국식 교육이 한국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절망감을 겪는다.

미국 4년제 대학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했던 이모(27)씨는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보다 유리한 건 영어뿐인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큰 변별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취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애초 유학의 목적이 한국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거나 현지 취업과 정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강남구 대치동에서 유학원을 운영해온 강모 원장은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의 경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6개월~1년짜리 단기 어학연수가 아닌 몇 년씩 장기간을 투자하는 학부 유학의 경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제 영어만으로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시기는 끝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미국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회사에서 덮어놓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 인사팀에서 미국 대학 순위를 꿰고 있다"며 "미국대학 랭킹 상위 50위 이상은 돼야 현실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은 취업을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인문·상경계 전공자보다 훨씬 취업에서 유리하다"며 "전공도 고려해서 학부 유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이총리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日임나일본부설 비판


이총리, "日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임나일본부설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정면 반박한 홍윤기 교수의 저서를 들어 보이며 대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준엄한 역사평가 받을것"…진실 덮을 수 없다"
"한일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한일고대사 왜곡 사례인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과 관련,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며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최근 일본의 다수 학자 사이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고대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었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보도를 봤다"며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고, 총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일 고대사 관계를 명쾌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총리로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달라, 사실 규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할 계획"이라며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의 거듭된 역사왜곡 시도와 관련,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평화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현실에 짓밟힌 청춘…'사축동화' 우울한 인기

<앵커>

요즘 SNS에서 일본의 '사축(社畜) 동화'가 화제입니다. '회사가 기르는 가축'이란 뜻의 '사축'은 원래 일본의 청년 무직자들이 직장인을 조롱하려고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박봉을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는 일본의 회사원들이 이 말에 공감해서 인어공주 같은 유명한 동화를 직장인의 비애를 담아 각색해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축동화를 우리 말로 각색한 이런 웹툰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개사한 노래입니다.

[일하는 일요일, 웃는 상사, 사축의 안전? 그런 건 관심없어.]

직장인의 고된 일상을 자조적으로 그린, 이른바 인기 사축 동화의 하나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돈 받는 만큼 일해"라고 외치자, 모든 직원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는 이 사축 동화는 1만5천 번 가까이 리트윗됐습니다.

마녀의 경고에도 '정시 퇴근'을 선택한 인어공주 사원이 목소리 대신 휴일을 잃게 됐다는 이 트윗은, 3년 전에 처음 나온 사축 동화의 원조 격입니다.

기업 실적은 좋아진다는데 임금과 근로환경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 데 대해 일본 젊은이들이 보내는 야유인 셈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사축 동화 패러디 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이런 자조적인 표현에 대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그래도 부럽다는 반응입니다.

[무라코시/취업준비 대학생 : 돈을 벌 수 있다면 바빠도 괜찮습니다. 입사를 기대하고 있어서.]

[다사키/취업준비 대학생 :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겠죠. 모두가 사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축 동화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취업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2015년 4월 3일 금요일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사업가 이름 딴 도로 생겨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사업가 이름 딴 도로 생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기업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다. 시카고 시는 2일(현지시간) 도심 북서쪽에 남북으로 난 길 '킴볼 애비뉴'의 '에디슨 스트리트'부터 '벨몬트 애비뉴' 사이를 '앤 S.진 웨이'(Ann S.Jhin Way)로 명명키로 하고, 도로명판 설치 행사를 가졌다. 이 도로명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30년간 기업활동을 해 온 한인 여성 기업가 진안순(69·한국명 서안순)씨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진씨는 미국내 미용재료 도매업계 최대 기업인 '지니 뷰티'(Jinny Corp.) 최고경영자(CEO)로, '앤 S.진 웨이' 북쪽 끝에는 지니 뷰티 본사가 자리잡고 있다. 2015.4.3.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chicagorho@yna.co.kr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기업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다.

시카고 시는 2일(현지시간) 도심 북서쪽에 남북으로 난 길 '킴볼 애비뉴'의 '에디슨 스트리트'부터 '벨몬트 애비뉴' 사이를 '앤 S.진 웨이'(Ann S.JhinWay)로 부르기로 하고, 도로명판 설치 행사를 가졌다. 

이 도로명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30여 년간 기업활동을 해 온 한인 여성 기업가 진안순(69·한국명 서안순)씨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진씨는 미국내 미용재료 도매업계 최대 기업인 '지니 뷰티'(Jinny Corp.) 최고경영자(CEO)로, '앤 S.진 웨이' 북쪽 끝에는 지니 뷰티 본사가 자리잡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이 곳(시카고 35지구)을 지역구로 하는 레이 콜론 시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로명을 승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일리노이 주상원, 루이스 아로요·제이미 앤드레이드 주하원, 리처드 멜 전 시카고 시의원, 드보라 멜 시의원, 시카고 총영사관 이재웅 부총영사, 중서부한인연합회 김길영 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씨는 행사 전 연합뉴스에 "한인 사회가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한인들의 위상 제고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고, 2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도미한 진씨는 남편 진태훈(2006년 작고) 씨가 1981년 설립한 지니 뷰티를 2006년부터 맡아 10여 곳에 지사를 둔 전국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지역사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0년부터 시카고 한인 비영리단체 '한미우호네트워크'와 함께 매년 연말 미 중서부 지역의 노숙자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추진해왔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진씨는 차세대 한인 육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카고 시는 지난 2013년, 1월 19일을 '진안순의 날'(AnnS. Jhin's Day)로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2002년 당시 한인 상권이 밀집해있던 '로렌스 애비뉴'의 일부 구간을 '서울 드라이브'(Seoul Drive)로 이름 지었다.

또 2012년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심지로(2012년 작고) 씨와 심해옥 씨 부부를 기념해 '웨스트 디버시 애비뉴' 일부 구간을 '지로 앤드 오션 심 웨이'(Zero & Ocean Shim Way)로 이름 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