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에 딸 동행, 저녁한끼 30만원....미래부 공직기강 일탈 산하기관으로 확산

최근 성매매, 갑질 논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직 기강 해이 실태가 산하 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6일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연구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넘겨 받고 다음주부터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연구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투서를 접수받고 지난달 말부터 보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두 달여 동안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한 뒤 행동강령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가 최근 부처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로 지난 15일 산하기관 감사들까지 소집해 ‘비리행위에 대한 엄벌 원칙’ 지침을 내린 직후여서 이번 조사 이후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도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ㆍ경영 실적 평가, 지원ㆍ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래부 출범 이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돼 만들어 졌다. 

이번 조사는 연구회 내부의 투서로 시작됐다. A씨는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예산 부서장 21명과 지난해 12월 10박11일 동안 프랑스, 독일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자신의 딸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됐다. 딸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지만 공무수행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행사도 자신이 직접 선정했다.

무엇보다 한때 중단됐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추진된 외유성 출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 1월 지방의 한 리조트에서 연구회가 개최한 1박2일 워크샵의 과도한 식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총 100여명으로 미래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참석한 식사비로 700만원 가량이 지출됐다. 출연연 기관당 한끼에 3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처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된 3만원을 10배나 넘는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발단이 투서라는 점에서 출연연 주변에서는 사실상 ‘타깃’이 이상천 이사장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과거 영남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대표적인 ‘대구ㆍ경북(TK)’,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앞서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는 선거캠프에서 과학기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고등학교(대구 계성고) 선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이 이사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들도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장 재직 시절 총리실 감찰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돼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임기 만료 직전 사퇴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투서건은 이 이사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산하기관으로까지 기강 문제가 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부장님 커피에 피임약 타는 여직원 '충격'

최근 온라인상에 '부장님 드릴 커피에 4일째 피임약을 타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은 "부장님들의 '커피는 예쁜 여자가 타줘야 맛있지'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며 "하지만 요즘은 웃으면서 보람차게. 제가 먼저 타 드리니 (부장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밝히며 피임약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어 "4일째 피임약 커피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부장님은 벌써 메스꺼움을 호소하신다"며 "피임약 부작용을 몸소 경험하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회사 내 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희롱, 성차별하는 문화에 반기를 든 여성들이 있는 한편, "아무리 그래도 커피에 약을 타는 건 너무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격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진 속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아 생각보다 부작용이 적다더라"며 "다른 약을 타는 것을 추천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은 "갑질 문화는 잘못됐지만, 커피에 피임약 넣는 행동은 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나죽는다' 점주 뒤에 '나몰라라' 본부

[퇴직금 털어 차린 고깃집, 2년만에 폐업한 가맹점주의 눈물…가맹본부 검증안하고 사업 뛰어들었다가 손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165㎡(50평) 남짓한 삼겹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김진만씨(51·가명)는 지난달 가게를 접었다. 김씨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뛰어든 건 2년 전이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친구와 우연히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것이 악연의 시작이었다.

매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기 시설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깼지만 자금이 부족해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았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식당을 열고 첫 1년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 월평균 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매장 임차료 200만원과 인건비 600만원, 식재료 1000만원, 대출이자·세금 등 기타비용 등을 제하고도 순수입이 매달 500만원 이상 됐다.

하지만 올 들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 식당 근처에 유사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줄지어 들어선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쳐 외식 수요가 끊긴 것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부인이 매장에 나와 함께 일했지만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월세가 밀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가맹본부는 나몰라라 했다.

김씨는 "가맹본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홍보에 정신이 팔려 기존 삼겹살 점주 매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특별한 음식솜씨나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맹본부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고깃집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김씨가 손에 쥔 돈은 초기 투자금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만원. 프랜차이즈 2년간 몸 고생, 마음 고생에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까먹은 셈이다.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 기술과 경험 없는 초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업종과 매장 위치 선정,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본사가 도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김씨 매장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인기가 있다 싶으면 업체들이 유사한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는 만큼 찜닭, 불닭, 막걸리, 토스트, 빙수카페 처럼 언제 인기가 수그러들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음식점을 창업해 3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자 비율은 47.3%에 불과하다. 10명이 창업하면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최근 4∼5년새 가맹본부와 브랜드가 각각 70% 안팎 증가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000개가 넘고 글로벌 진출을 꿈꿀 정도로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계형 사업자 비중이 절대다수인 영세산업"이라며 "가맹본부 정보공개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맹점주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출산여성 지원 논란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고부담 30%에 불과…"전액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꿔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천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게다가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도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만든 '양육크레딧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우선 인정하고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1억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년간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했지만 박 시장이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2015년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추가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 측도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 5건을 내 모두 이기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미운 자식 유산 못 줘' 유언장 써도 무용지물

자식이 유류분반환 소송 내면 상속권 무조건 인정
기부문화 가로막는 부작용 지적도…"시대상에 안맞아"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식 삼 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A씨가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남겼기 때문이다.

막내딸이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A씨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한다. 

장남은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다.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사리분별을 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증인 2명을 두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생전에 장남을 가리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을 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장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떼어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유류분 소송…본인의 재산 처분권보다 유족 상속권이 우선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류분 관련 법은 원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완고하던 시절 집안의 경제권을 독점한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주거나 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조강지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던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 내 약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증여와 상속에 아들과 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유류분 소송이 기부 문화도 저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유족의 상속권을 우선시하는 유류분 인정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대를 막는 측면도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아직은 자식을 외면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독지가가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나와도 자식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뜻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생전에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56만주(액면가 500원)와 녹십자의 주식 26만주(액면가 5천원)를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탈북자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나눠 증여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집행자는 이에 따라 실제로 허 회장 사망후 주식을 단체에 증여했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단체들은 주식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기부단체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소송은 흔치 않지만, 유류분을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소송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지난해 36건, 올해 20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 처분 권리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 무시하고 유족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공사 잘 봐 줄게"…억대 뇌물 받은 서울시 전·현직공무원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감독공무원 지위 이용해 뇌물수수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 등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한강 시민공원 시설 관련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김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공무원들은 2010년 2월11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한강관리 시설물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와 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건설 대표 김씨 등으로부터 총 1억57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한강 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용역' 공사 등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수주 대가와 시공 편의를 제공하고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로부터 각각 7000만원과 4050만원을 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1억10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관급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를 수주받게 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원도급업체에 자신의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취직시켜 불법 시공하게 해주는 등 공사 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각 건설사 대표 김씨와 장씨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한강공원의 야외수영장이나 자전거도로의 시설 보수공사 등을 따내는 방식으로 A건설이 89억원 규모의 공사 총 25건을 수주했고, B건설이 93억원 규모 총 8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는 공사감독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명절마다 상품권을 건네거나 경조사에 금품을 건네는 등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적발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쓰레기 봉투, 이사해도 쓸 수 있다더니…분통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이사한 30대 주부 김모씨. 김씨는 강서구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전입지인 강동구 천호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강서구 종량제 봉투를 강동구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이사 전 쓰던 봉투를 전입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했다는 뉴스를 환경부 사이트에서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 발표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민센터 측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며 되레 역정을 냈다. 황당해진 김씨가 강동구에 문의하자 구청 관계자는 "그건 환경부에서 우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논의 중이지 시행 중인 건 아니다"고 답했다. 김씨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해 괜히 헛걸음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김씨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를 찾았다가 헛수고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안'이다. 당시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개선안에는 이사를 할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입지에서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연관 기사]
☞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2015년 8월 10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는 환경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소관이다. 환경부가 정하는 시행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을 참고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초 시행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자치단체 조례에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개선 계획을 8월말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환경부에게 접수된 개선계획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개선계획을 제출한 곳도 앞으로 적용 여부를 밝혔을 뿐, 모두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건 아니다.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데 비해, 자치단체에선 관심이 덜한 셈이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전입지에서 이전 주소지 쓰레기 봉투를 받는 곳은 대구 북구 정도인데, 이마저도 환경부 지침 개선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내용이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부터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 봉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도 할 말은 있다. 종량제 봉투는 자치단체의 수입-지출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불만이다. 자치단체에서 이전 주소지 쓰레기 봉투를 받으면, 수입은 없이 지출만 잡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우리도 뉴스를 보고 해당 내용을 알았을 정도"라며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고 그런 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입자는 어차피 해당 자치단체 쪽으로 세금을 내니 쓰레기 봉투 일부를 받는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우리로선 강제성이 없으니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KBS뉴스>

성공보수 금지되자 … 변호사 “매달 수백만원 타임차지 달라”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A씨(57·여)는 지난달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의 항소심 변호사로 B씨를 낙점했다. 대형 로펌을 포함해 10여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결과였다. A씨는 “B변호사가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성공보수 위주의 이면약정을 해주겠다고 해 마음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에는 1심 판결의 영향이 컸다. 1심에서 A씨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의 70% 선에서 포괄수임약정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1년6월의 실형 선고였다. A씨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어 답답했다”며 “대형 로펌 중에 이면약정을 제안한 곳도 있었으나 성공보수로 억대를 요구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간 법조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선량한 풍속 또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적잖은 국민이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회 풍토에서 형사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현재 대형 로펌,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간에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전관들이 대거 포진한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형사 성공보수 폐지로 인해 “매출에 별 영향이 없다”(본지 10대 로펌 설문조사 결과)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수임이 뚝 끊겼다”고 토로한다.

　특히 이면계약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성공보수 약정이 이뤄지는 등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쓴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의뢰인과 변호사는 최고경영자(CEO)-주주 사이와 유사한 주인-대리인 관계”라며 “문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전문가인 변호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 온 성공보수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경험이 많은 전관들에게 사건이 쏠릴 수도 있다”며 “계약상 충실 의무나 변호사 윤리만 강조해도 변호사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리라고 보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펌들은 형사 성공보수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타임차지(시간제 보수약정)’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자신을 해임한 사립학교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C교수는 “중견 로펌에서 타임차지로 매달 수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내 사건에 쓰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임료 약정을 소송 진행 단계별로 세분화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변호사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공보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변호사 수임료 하한을 정하는 등 정책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흡연단속반 국회 습격 사건

영등포구청직원들 캠코더 들고 국회로 "금연 위반 골초 금배지 꼼짝마"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캠코더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탔다 '요금폭탄' 맞을라

'일할 정산' 약관 탓 추가요금 낼 수 있어…소비자 불만 빈번
"변경 시 기존 데이터 사용량 확인해야" 조언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천900원짜리에서 4만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냈다.

월 3만9천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日割) 정산했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MB 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 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평소 한 달에 약 7만원의 요금을 내던 김씨는 데이터를 남기고도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했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김씨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씨가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