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에서 미분양 속출

지난해 주택업계의 과욕이 미분양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단지의 상당수가 미분양을 남겼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분양가가 2001만원에서 2078만원으로 평균 3.8% 올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207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이상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특히 지난해 분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937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전년도(3419만원)보다 무려 15.1%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던 작년 서울 분양시장은 결국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5년 4월 분양한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 지은 아현역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2040만원에 분양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4년 5월 분양한 인근 아현 아이파크(1800만원)보다 3.3㎡당 240만원이나 비쌌다.

역시 4월에 분양한 응암1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 백련산4차도 3.3㎡당 1400만원대 고분양가로 분양하면서 미분양됐다. 낡은 구도심에 있어 수요자 선호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지난 2011년부터 분양한 응암 7~9구역에 지은 힐스테이트 백련산 1~3차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이후 강남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같은해 11월 분양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서초한양),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상아3차)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각각 3.3㎡당 분양가가 각각 4240만원, 4040만원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센트럴 아이파크는 3960만원이었다.

분양계약 전후 되팔려는 단타족 가수요자가 대거 청약했지만 고분양가에 대출규제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6개단지, 2만 2456가구(일반분양)로 조사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분양단지는 50개단지, 2만 289구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90.3%에 달한다. 강남3구 재개발 재건축 분양물량은 8개단지, 1608가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도심 또는 강남에 있어 입지가 뛰어나지만 완판하려면 지역내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저금리 시대, 월급쟁이 자산 불릴 방법 많지 않아
-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 출처=한국은행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짐짓 놀랐다. 월 100만원씩 부은 적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새 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였는데, 적금 이자율이 1% 중반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1년 전 2.3%짜리 적금에 들었고, 오는 3월 1212만원가량 찾는다. 월 100만원에 1만원꼴로 더 손에 쥐는 것이다. 김씨가 실망하던 찰나에 은행 상담원은 추후 적금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1% 중반대 적금에서 15.4%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서 추천 받은 게 비과세 연금저축과 주식형펀드다. 그는 “주거비 문제도 있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적금 이자율이 4%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기자가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소재 또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은행 상담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다고 하지 않느냐”며 고위험 상품군을 권했다.

금리, 즉 돈의 값이 변하면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는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기준금리 1.5%) 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
그렇다면 금리 변화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씨처럼 보통 한푼 두푼 저축하는 직장인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 때는 결국 위험을 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 장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더해 노후까지 준비하는 건 저금리 시대에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전세가도 오른다. 집 주인이 억 단위의 거액을 맡겨도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 까닭이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 지난달 월세 비중이 38.2%로 1년 전(27.8%)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급쟁이에게 매달 월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론이 비등한 건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빚 부담’ 때문이다. 대출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첫 손에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5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혹은 임대업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다. “전국 골목길 갯수 만큼 치킨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는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게만 무려 7만개에 가깝다. ‘족발’을 검색해도 2만개 안팎이다.

따지고 보면 저금리 시대 때는 빚을 얼마 안 지고 저축하는 ‘순진한’ 직장인의 소득이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일을 벌리는’ 이에게 이전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
이뿐만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유인은 더 커진다. 돈의 값에 차이가 작다면, 안전한 선진국이 더 매력적인 건 상식이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반긴다.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다. 주요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수출기업들을 먹여살린다는 얘기도 마냥 농담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한다. 금리 변화에 각 경제주체간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돈의 값을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숙명과도 같다.

한은의 고민은 최근 들어 더 크다. 금리 인하를 좋아할 만한 이들이 연일 한은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경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선호)적 기질을 타고난 ‘한은맨’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역력하다.

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쓰고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12명이 한 집에… 아파트에 칸막이 치고 ‘한 지붕 다섯 가족’

주거 - 중국편

“셰어하우스 외엔 방법이 없었다”

베이징은 젊은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도시 중 하나다.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상업, 산업,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출신 청년들이 베이징에 정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이다. 베이징의 주거 문제는 빈부격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리 모양의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베이징은 6개의 큰 원, 이른바 ‘6환(環)’으로 나뉜다. 메이징징(梅京京ㆍ22)은 “베이징에선 1환씩 중심으로 갈 때마다 집값이 훌쩍 뛴다”며 “갓 졸업하고 시내에서 일하면서 혼자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온 청년들은 집값이 싼 베이징 외곽의 쪽방촌으로 밀려났고, 2009년 대외경제무역대학 롄쓰(廉思) 교수가 출간한 책을 통해 ‘개미족(蟻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베이징의 개미족은 1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한 아파트에서 각각 방과 거실을 나눠 쓰고 있는 티엔페이(왼쪽)과 왕페이가 왕페이의 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주영기자주거 빈곤의 현실은 굳이 개미족까지 찾지 않더라도, 베이징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4환과 5환 사이에 위치한 차오양(朝?)구 왕징(望京)은 베이징 북동쪽의 주거지역이다. 이 곳에서 만난 티엔페이(田?ㆍ32) 와 왕페이(王?ㆍ가명ㆍ31)는 한 집의 각기 다른 방에 세 들어 사는 홈메이트다. 베이징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는 가장 흔한 주거 형태다. 

자신을 베이징 외곽 출신이라고 꼬집어 밝힌 티엔페이는 2006년 대학 졸업 후 수백명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했다. 싼 가격을 찾아 선택한 300위안(5만4,000원)짜리 지하실 방에는 침대 한 개 놓을 공간뿐이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했다. 화장실은 100여명이 나눠 써야 했고, 5위안(900원)짜리 샤워실을 이용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2007년 지상으로 옮기며 방값은 500위안(9만원)으로 올랐다. 다음엔 750위안(13만5,000원)짜리 방으로 이사했다. 이 곳에선 아파트의 거실을 두 개로 나눠 그 중 한 공간을 룸메이트와 함께 썼는데, 이 집에선 총 12명이 함께 살았다.

티엔페이의 방 모습. 김주영기자그리고 2010년 지금 살고 있는 왕징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3개 중 제일 큰 방에 혼자 살면서 1,000위안(18만원)을 지불했다. 매년 100위안씩 올라 지금은 1,500위안(27만원)을 낸다. 중국어 개인 교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4,000위안(72만원)정도를 버는 티엔페이에겐 만만찮은 가격이다. 지금은 3명이 살고 있지만, 예전엔 남녀 세 커플과 함께 7명이 살았었다. 그 중 가장 큰 거실엔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했다. 

신혼부부가 쓰던 칸막이 쳐진 거실엔 이제 왕페이가 산다. 월세는 1,600위안(29만원). 지린(吉林)성 출신인 왕페이는 후난(湖南)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둥(廣東)성 선전(深?)시에서 일하다가 2009년 베이징에 왔다. 직장까지 1시간 거리에 처음 구한 집은 3명이 함께 사는 1,300위안(23만5,000원)짜리 아파트 방 한 칸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려면 3,500~4,000위안(63만~72만원)은 필요하다. 티엔페이는 “지금은 왕페이와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홈메이트와 친하게 지낸 적은 없다”며 “서로 신뢰가 부족해 방문을 잠그고 살았다”고 했다. 

티엔페이와 왕페이는 남자 홈메이트 1명과 함께 살지만 “이젠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며 “화장실을 함께 쓰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고서 셰어하우스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왕페이는 “월급이 1만위안(180만원)인데, 혼자 살려면 이 중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월급 전부를 월세로 쏟아 부어야 하는 티엔페이에겐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티엔페이는 “하지만 80년대 후반생들인 ‘주링허우’와 90년대 후반생인 ‘바링허우’는 다르다”며 “비록 10년 차이지만 경제력이 든든한 부모의 도움으로 혼자 사는 친구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방 출신 발목 잡는 호구(?口)… 애증의 베이징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있더라도 호구(?口)가 없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위레이(李昱?ㆍ26)는 차오양구에 혼자 산다. 5환 바깥 동네지만 살기 나쁜 곳은 아니다. 2012년 베이징에 오면서 200만위안(3억 6,000만원)에 64㎡(19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모님이 계약금 140만위안(2억5,000만원)을 지원해주셨고 나머지 60만위안(1억1,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월급 1만2,000위안(218만원) 중 매달 5,000위안(90만원)씩 스스로 갚고 있다. 리위레이는 “어차피 월세 낼 바에야 집을 사는 게 투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계약금을 낼 여유가 없고, 베이징에 오래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지방 친구들은 남자는 35살, 여자는 30살쯤에 고향으로 많이들 돌아간다고 했다. 그들이 귀향을 선택하는 이유는 베이징의 호구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주영기자
중국의 호구는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권이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호구가 없는 지방 출신들은 권리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베이퍄오족(北漂族ㆍ고향을 떠나서 베이징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들 중 일부는 정부가 베이징 호구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적제도개혁조사에 응답한 도시의 시장들은 모두 호구제 완화에 반대했다. 제한된 특권을 나누기 싫기 때문이다. 

리웨레이 역시 베이징 호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베이징에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베이징 출신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타지 출신끼리 결혼해 낳은 자녀는 베이징 호구를 얻지 못해 질 좋은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이름만 그럴듯한 '△△금융'… 어쩌나

대형은행과 유사 명칭 사용… 돈 빼돌리고 개인정보 악용
연말연시 불법대출 전화 기승
단순전화 이유론 처벌 어려워… 고객들도 금융업체도 속앓이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땐 신고를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금융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드립니다. 추가 자금 필요하시면 좋은 금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가영(30)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은행에서 하는 대출 영업인가보다'하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전화가 반복되자 의구심이 생겼다. 어느 날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와 김씨가 "우리금융이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그건 아니고 저희는 우리금융이에요, 고객님"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씨는 "스팸 설정 등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겨냥한 불법 대출 권유 전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대중에게 친숙한 대형 금융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기 대출에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나 금융사기범들이 대형 금융사와 유사한 이름을 대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의 전화 영업은 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소속 은행 명칭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뭉뚱그려 '○○금융'이라고 소개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번은 우리 은행의 이름과 비슷한 △△금융이라며 대출을 받으라길래 내가 그 은행 직원이라고 답을 했더니 '우리 회사 이름도 △△금융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와 황당했다"며 "길을 가다 △△금융이라고 아예 간판을 붙여놓은 곳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수법은 비교적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이런 경우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예치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고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대포통장 등에 악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연말연시에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 대출 전화나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1.5배 정도 늘어난다"며 "하지만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단순히 전화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사칭해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피해 사례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완전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고객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때 5000만원 지원

국토부, 다가구엔 2000만원 대출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사비 대출을 주선해주고 국비로 이자 일부를 보조해준다.

대출 한도는 비(非)주거건물은 동(棟)당 50억원,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이다.

건축주는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이자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기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마련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로 할 수 있다.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2014년 352건에서 지난해는 2753건으로 급증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떨어진 집값만큼만 대출 갚는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도입 집 포기하면 나머지 면책

집값이 떨어져도 해당 주택가격 내로 대출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오는 2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행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고려한 주택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한다.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고 40~50점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도입 후 성과를 살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얼어붙은 주택대출] 금리 올려 문턱 높아진 은행… 내년 '대출절벽' 본격화할 수도

국민·신한·우리銀 등 10월후 주택대출 옥죄어
2%대 상품 거의 없고 우대금리도 받기 힘들어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면 주택경기 냉각 우려 



직장인 신동현(가명)씨는 지난달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 몇 분 만에 포기했다. 신씨가 알아봤던 상품의 금리가 불과 한달여 사이에 0.6%포인트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했지만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반전세 계약을 맺기로 했다"며 "주위에서는 내년에는 정부 정책으로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했지만 은행 금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위축되는 이른바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이 지난달 2조6,000억원에 그치며 지난 10월(6조2,000억원)은 물론 지난해 11월(4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 대출금리 상승 외에 집단대출액이 이전 달에 비해 줄어든 것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정부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방안이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이 같은 가계 대출절벽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턱 높아진 은행들=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시내 주요은행 대출 창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는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대출 창구에 고객의 발길이 끊긴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10월 초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10월 중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후 고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은행들 간 영업 경쟁에 불이 붙는 내년 봄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은행 관계자 또한 "10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려 현재는 B은행 뿐 아니라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본부에서도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예전처럼 우대금리를 주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나마 현재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권유도 있었다. C은행에서는 "내년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다른 곳에 추가적인 대출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를 알음알음 높여 두 달여 만에 0.58% 높인 3.25%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 88조8,366억원에서 지난달 88조9,992억원으로 1,626억원 느는 데 그쳤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6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우리은행 또한 지난 한 달간의 증가액은 4,881억원에 그쳤다. 이들 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외에 주택담보대출 자산 유동화로 인한 잔액 감소도 대출 증가액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폭이 작았던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11월 한 달 사이 대출 잔액이 1조1,303억원과 9,094억원씩 각각 늘며 나름 선방했지만 이후 시장은 낙관할 수 없는 모습이다.

◇대출시장…내년에 더욱 얼어붙을 듯=문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내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절벽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만으로도 대출절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이어진다면 중신용도 정도의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시의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할 시점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과잉 대출을 일으키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가계부책 대책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식의 지적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낮을 때는 갖가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군불 때기 정책을 하다가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심사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손을 썼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3년만의 '새 은행'…인터넷은행, '중금리'로 지각변동 일으킬까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일제히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시스템 계획
28일 PT 후 29일 예비인가 발표 …금융당국, 1~2곳 선정 예정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앞두고 향후 은행권에 일으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KT, 인터파크를 수장으로 하는 3개 컨소시엄은 '중금리 대출'로 틈새를 노리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에 기존은행들도 앞다퉈 상품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격전지로는 '중금리대출 시장'이 손꼽힌다. 정부는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능을 앞세워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을 최대 100등급까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금리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 기존 은행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고객층을 위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송금과 환전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뱅크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KT의 3000만 고객 이용정보와 BC카드의 2600만 고객 결제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와 2개 밴(VAN)사의 결제정보도 활용될 전망이다. 또 주주사들이 보유한 2만3000개의 자동화기기(ATM), KT가 설치한 7만개의 공중전화 박스로 출금, 소액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I뱅크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을 선언했다. 인터파크 내 판매자 8174개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14만명, 11번가 20만명 등 총 1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 우수한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은행이 현금 1억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부, 영세 상공인, 학생 등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들이 중금리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기존 은행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내달 2일께 모바일뱅크인 '써니뱅크'를 출시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모바일 지갑 기능까지 탑재한 써니뱅크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등록하면 전국 7만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도 내달 중 원큐뱅크를 선보이고 중금리대출 경쟁에 뛰어들 계획을 내놨다.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을 채택해 간편성을 높였고,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연 6~10%대 중금리 대출 상품 '하나 이지세이브론'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위비뱅크'를 출시하면서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중금리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다. 위비뱅크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상품 '위비모바일대출'은 월평균 80억원의 대출을 집행해 이달 초까지 400억원의 누적 대출을 기록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이 28일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는 후보자들의 PT를 본 뒤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금융당국이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예비인가 업체 수는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1~2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7년 깡통아파트 속출” “수요 늘어 공급 많아진 것”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와 중개업소 앞에는 ‘초기 분양가의 40% 할인’ 같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용인은 지난 9월 말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784가구나 된다. 그럼에도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2만6000여 가구로 지난해 공급 물량(3000여 가구)의 8배 수준이다.

　용인시 상현동 P공인 관계자는 “올가을에만 상현동을 비롯해 동천동·성복동 등 수지지구 일대에 분양이 이어지면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는 청약 미달도 생겼다”고 전했다. 건설사 역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지만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갖고 있는 분양 물량을 빨리 털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이라는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올해 1~10월 분양된 아파트는 42만24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28만4734가구)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114는 올 아파트 분양 물량이 5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 2~3년 뒤엔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만일 입주 시점에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으면 주택시장을 넘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 이후 일시에 많은 집이 공급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입주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빼고 건질 게 없는 ‘깡통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공급 과잉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2013년엔 주택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최근 1년 반 동안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현 상태를 공급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8~2013년 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 가구로 지난 2002~2007년 평균 물량(53만 가구)에 비해 연간 8만 가구 정도 적다. 주택업계에선 택지 부족으로 더 이상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공급 물량도 많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택지가 적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급 과잉을 우려할 만하다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만큼 내년에 추가로 인허가 물량이 나온다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지방은 내년에 공급이 둔화되겠지만, 수도권은 인허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못하고 쌓아 놨던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심 너무 섣부르게 대응해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대구 직장인 5억집 대출금, 月 100만원 이자내다 200만원씩 갚아야

◆ 깐깐해지는 주택대출 / 고정금리 年3.5% 20년 균등상환 할때 ◆


5대 그룹 주력 계열사에 다니는 직장인 유 모씨(35) 부부는 집이 5채다. 금리가 잇따라 내려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각각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가 1억원 중반~2억원 초반의 소형 아파트를 대거 구입했기 때문이다.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 중 4채를 유씨는 연말까지 되팔아 양도소득세를 빼고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씨처럼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고부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고부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자에 대해 1년 초과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LTV나 DTI와 무관하게 거치식·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후속 절차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다. 

LTV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수준은 지역과 무관하게 70%, DTI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 60%다. 이 같은 규제와 별도로 은행들은 고부담 LTV와 고부담 DTI를 각각 6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비율을 넘는 고부담 대출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자제시키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당초 이 고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을 금지하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 논의 결과 이 비율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액에 대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3500만원의 직장인이 대구광역시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5000만원을 대출(고정금리 3.5%·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받을 경우 당초 잠정안 기준 분할상환 의무화 금액은 5000만원가량이다.

LTV 기준 이 대출자의 LTV는 70%, 60%(3억원) 초과 금액은 5000만원이다. 당초 안은 이 5000만원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3억원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을 허용했는데 최종안은 3억5000만원 전액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DTI의 경우 은행들은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DTI를 계산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구입자인 이 대출자의 DTI는 69.5%로 60%를 초과한다. 이 경우 60% 초과분에 상응하는 대출금이 아니라 전체 대출금(3억5000만원)을 전액 분할상환해야 한다. 가계 사정상 거치식 대출이 불가피하다면 이 비율 이내로 대출 규모를 줄이면 된다.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5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초기 5년 동안에는 매달 이자로 102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도입되면 매달 원리금으로 202만원씩 내야 해 상환 부담이 두 배로 뛰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부담 LTV 또는 고부담 DTI 중 한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상환 대상"이라면서도 "LTV가 60% 이상이더라도 DTI가 30% 이하로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은 채 DTI 심사가 적용되는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분할상환 의무화의 예외로 분류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또 일반적인 직장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가 아닌 임대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토대로 소득을 증빙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부담 DTI 요건과 무관하게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상속 주택 보전을 위한 채무 승계, 상환 능력이 입증된 단기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