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천원 무제한 통화"…이스라엘 폰요금, 밥값보다 싼 이유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파 거리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유심을 꺼내 보이고 있는 매장 주인 유리 오르씨. 2016.2.4
요금경쟁구도로 통신비 절감…정부가 약정 요금·진입 장벽 없애

이스라엘 통신부 정책개발처장 "서민위한 정책 통했다"

"월 29세켈(약 8천891원)에 무제한 통화와 문자, 인터넷 10GB, 국제 일반전화 무료"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가인 자파 거리의 휴대전화 매장들은 한국과 분위기가 딴판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최근 3년간 이스라엘 휴대전화 요금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손님들은 점원의 별도 설명을 듣지도 않고 편의점에서 과자라도 사듯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말한 뒤 결제하고 매장을 나갔다.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처럼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각종 요금 할인 설명이나 '보조금'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무제한 통화·문자, 인터넷 8GB에 40세켈(약 1만 2천 원)', '국제전화를 제외한 무제한 통화·문자, 인터넷 5GB에 29세켈' 등 요금이 제시되고, 손님들은 이중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자파 거리에 있는 식당의 한 끼 식사 비용이 파스타 한 그릇에 1만5천원, 태국식 쌀국수가 1만4천원, 팔라펠(중동식 고기튀김) 1만3천원 정도이니 한끼 밥 값도 안되는 싼 가격이다. 

유심은 인근 카페나 주유소에서도 5∼30세켈(약 1천500∼9천 원)에 살 수 있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파 거리 휴대전화 매장에서 점원들과 손님들. 한국과 달리 이곳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유심을 판매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대신 인근 카페나 주유소, 인터넷에서 주로 유심을 구입한다고 전했다. 2016.2.4
이스라엘 통신부에 따르면 수년 전만 해도 평균 통화 요금은 월 42달러(약 5만 원)로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는 500∼600세켈(약 15만∼18만 원)까지 내곤 했다.

이스라엘에서 1994년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업한 이후 2000년대까지는 사업자가 GSM, 셀콤, 오렌지, MIRS 4개 업체 뿐이었다.

모토로라가 만든 MIRS의 시장 장악률은 5%에 그쳐 사실상 3개 업체가 장악하는 구조였다.

요금 인하 바람은 2010년 들어 정부가 정책을 개혁하며 이동통신사를 경쟁체제로 몰아세우며 시작했다.

야일 하칵 이스라엘 통신부 정책개발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사 간 통화 연결 비용 인하 △약정 요금 폐지 △신규업체 입찰 성공을 요금 인하 비결로 꼽았다.

예루살렘의 중앙우체국 건물에 입주해있는 통신부 정책개발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통신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다.

"10년간 휴대전화 요금을 어떻게 낮출까만 궁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하칵 처장은 이스라엘의 이동통신 정책 개혁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우선 이용자가 망외 통화시 이동통신사가 상대편 통신사에 내는 연결비용 0.27세켈(약 82원)을 0.055세켈(약 16원)로 약 79% 줄여버렸다.

2011년에는 각종 약정 기간을 금지해 가입 후 한 달 만에도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신규업체에는 7년간 기존 국내 서비스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장에 뛰어들 여건이 조성되자 HOT, Golan과 같은 신생업체들은 주파수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파 거리 중앙 우체국 건물의 도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이스라엘 통신부 야일 하칵 정책개발처장. 2016.2.4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경쟁적으로 인하된 요금을 내놓았다.

값비싼 전화요금에 불만을 제기해온 국민은 환호했다. 당시 통신부 장관이던 모셰 카흘론 현 재무부 장관의 인기도 치솟았다. 

물론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칵 처장은 설명했다.

그는 "통신부 공무원들은 거의 매일 법원에 불려 다녔다"며 "하지만 기업들에 경제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한 게 아니었고, 누가 봐도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번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들도 휴대전화 이용자죠.(웃음) 우리 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일이란 걸 판사들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다만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5g 인터넷 구현을 위한 기본시설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의 휴대전화 속도는 2014년 9월 기준 46mbps로 OECD 국가(평균 77.42mbps) 하위권에 머무른다.

요금 체계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이동통신사가 생겨날 일을 우려해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건 앞으로 요금이 오르더라도 과거와 같은 가격대는 아니며, 무제한 요금제도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대예측 2016 통신시장] ‘단통법’은 外風에 흔들리고…

‘총선 정치권’ 폐지 공약 가능성


‘단통법’은 2016년 통신 시장에 뜨거운 감자다. 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 만큼 정치권에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현행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둘 전망이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선 대리점 및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과 지적을 수용해 ‘보조금 상한선 인상’ 정도에서 보완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경우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 미방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통법 강화’부터 ‘완전 폐지’까지 극과 극의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이합집산’이라는 또 다른 정치 이슈마져 놓여있다. 

시장 자율보다는 정치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을 선호하는 친노 X86 그룹과, 시장 개입보다는 자율에 우선을 두는 안철수 의원 계열에서 바라보는 ‘단통법’ 해법은 전혀 다를 공산도 크다. 실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 단통법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변수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에고자 하는 경제 부처와, 단통법의 현행 골자를 유지하고픈 방통위, 미래부의 시각차가 크다. 일단 1분기 중 단통법과 통신시장을 점검하고 2분기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그림만 그린 상태다. 

3월로 예정된 실태 점검 단계부터 두 경제부처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비 정상적이던 유통 시장이 정상화 됐다’며 통신료 부담 인하는 단말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와, 통신비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보조금 상한 철폐 같은 근간을 흔드는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도 단말기 소비를 크게 늘리고, 10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직,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통신 유통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가 카드사와 협업하는 마케팅 할인 확대 및 단말기 초기 이통사의 사은품 등 소위 ‘소비 자극용 이벤트’ 확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1兆 사기꾼, 1년 9개월간 남태평양 섬서 떵떵거렸다

1조8000억 사기 대출… KT ENS 협력업체 前대표

최소 수백억 해외 빼돌려 고급저택 살며 호화생활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주엽(49)씨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돼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고급 저택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1년 9개월 만에 붙잡혔다.

통신 기기 제조업체 대표였던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이 사건을 두고 '사상 최대의 대출 사기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전씨와 공모했던 서모(47)씨와 김모(53)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작년 2월 4일 해외로 도피했다. 홍콩과 뉴질랜드를 경유해 바누아투에 들어가 숨었다. 호주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2550㎞ 떨어진 곳에 있는 바누아투는 인구 30만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나라다. 한국인은 44명 살고 있다. 전씨는 출국 4일 만에 바누아투에 도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누아투를 염두에 두고 도피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수사 당국이 바누아투에 들어간 전씨 행방을 확인하는 데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바누아투는 4개의 큰 섬과 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한국과 바누아투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바누아투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작은 섬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씨는 수도 포트빌라의 고급 저택에 살고 있었다.

전씨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출국한 한국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도 전씨가 체포돼 송환될 즈음에 귀국했다. 법무부는 전씨가 최소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올해 공공와이파이 1만 개 돌파 전망

미래부 등 "올해 133억원 투입해 3,000개 이상 확대"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가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0일 2015년도 공공와이파이 구축 물량 배정과 관련 협약 체결 논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약 133억 원을 투입해 공공와이파이 3,000개 소 이상을 확대해 올해 1만 개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센터나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해 무선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등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보화진흥원은 "공공와이파이는 월평균 접속이 3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조 정보화진흥원장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민과 소외 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통신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