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가 화폐단위 별로 쌓여있다. 게티이미지뱅크핀란드 정부가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매달 800유로(약 101만4,0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늘어나는 소비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7일 영국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100만원 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업수당 등 다른 복지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진작 등의 효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평균 실업률은 9.53%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임금 임시직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런 일자리를 맡아도 소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A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11월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실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다.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 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 휘셀레KELA 국장은 “다른 복지혜택을 삭제하고 실업률 감소 등이 이어지면 정부의 복지비용은 오히려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책 지지자들은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한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 국민에게 매달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49%로 나타났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 일부 도시도 조만간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폐업한 자영업자 수 최근 2년새 12만여명…10년간 생존률 16.4% 불과2004~2013 창업자 949만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는 사람 156만명 그쳐 중소기업→치킨집, 슈퍼 등 가게→커피숍 등 또다른 가게→폐업 후 임시직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폐업 후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行 대부분전문가들, 퇴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전락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1. 서울 중랑구의 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10여년간 운영하던 A(59)씨는 7년 전 장사가 되질 않아 가게를 처분했다. 불과 4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쉬면서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다시 커피숍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1년 반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아예 집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생활비 걱정은 덜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A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0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다. 그나마 텔레마케터(상담원)직으로 취업한 아내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2. 중소기업에서 11년간 근무해 온 B(48)씨는 지난 2012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나왔다. B씨는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택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편의점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길 건너 하나 꼴'로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내와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며 편의점을 운영해 나갔지만 결국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위약금만 물어준 채 접어야했다. B씨는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자영업자 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정점에 달했다. 경기가 좋았던 그 시절 612만4000명에 달했지만 이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줄어들기 시작했다. 3년만에 50만명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다시 경기가 반짝 살아난 2011년 반등해 580만명대로 늘어났다가 불황이 그늘이 찾아온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정년퇴직 후 진로는 '치킨집 창업'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3년전부터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부진한 경기에 부채 압박 등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2년 전(574만7000명)에 비해 12만6000명(2.2%) 감소했다.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불과 16.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 건수는 949만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는 156만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도 영세하고 준비기간도 짧았던 탓이 컸다. 최근 2년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70%가 밑천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준비기간도 절반이상이 3개월이 안될 정도여서 소액으로 허겁지겁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가게 위치를 바꿔 보고, 그래도 안되면 업종 전환을 해 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안되면 훌훌 털고 임금 근로직을 다시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령층(53.6%)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자영업을 폐업하면 별다른 소득없이 집에서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올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4000명(3.2%) 증가했다. 퇴출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워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가교 일자리를 마련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