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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온다”…힘 실리는 ‘현금 무용론’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팀 쿡 애플 CEO는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현금의 종말’을 예고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래의 아이들은 ‘돈’을 박물관에서나 보게 된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평범한 직장인의 일과를 되짚어 보면 팀 쿡의 예언이 결코 망상은 아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모닝커피를 산다.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짬을 내 도시가스비와 아파트관리비를 휴대폰에서 납부한다. 퇴근 전 마트에 들러 장을 볼 때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담배나 껌 한 통 사는 것도 카드로 계산한다.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 말고는 일주일동안 동전이나 지폐를 꺼낼 일이 있나 싶을 정도다. 심지어 일부 예식장에서는 체크카드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경조사비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니 이마저도 카드 한 장이면 족하다. 

현금이 필요 없어진 세상이다. “돈 방석에 앉았다”는 말처럼 현금이 부(富)의 상징이 됐던 시대는 ‘과거’가 되고 있다. 심지어 핀테크(금융+기술)가 발달하면서 플라스틱 카드마저 사라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게다가 내년 부터는 홍체나 정맥 같은 생체정보로 결제하는 세상이 열린다고 한다. 현금 무용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금없는 사회’의 진앙지는 공교롭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유럽이다. ‘돈’이라는 실물이 낳고 있는 폐해에, 그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해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덴마크에서는 내년부터 소매점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 현금으로 내겠다는데도 굳이 못 받게 하는 ‘현금 금지’ 시대가 유럽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현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은 ‘현금 사용‘이 낳고 있는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여기엔 현금으로 유발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시장경제를 구해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현금은 우선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현금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 GDP 대비 현금사용 발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0.3%이내인데 반해, 러시아는 1.1%에 달한다. 

게다가 현금은 탈세나 마약거래, 뇌물공여 등 지하경제의 원천이다. 현금뭉치가 빼곡히 쌓인 사과박스가 뇌물의 상징이 되고, 지금도 ‘5만원권 실종사건’이 반복되는 우리네 현실을 보면 현금과 지하경제의 상관관계는 금새 드러난다. 현금이 여전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한국사회는 지하경제 규모가 27%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현금이라는 실물이 없으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유연해진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되려 현금을 보유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중앙은행의 운식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카드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비현금화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점에 불과하다. “현금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 줄게요” “카드값과 현금값은 다릅니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부동산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일부 대학 등록금이나 보험료 등 여전히 카드를 안 받는 난공불락이 성역으로 남아 있다. 5만원권이 장농 속으로, 지하로 흘러들어 ‘죽은 화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금없는 사회’를 재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팀 쿡 애플 CEO "우리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현금의 '종말'을 예고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쿡은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태어나는 영국의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애플 페이를 현금의 대체재로 홍보했다.
쿡은 "해커들로부터 소비자들의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고 정부를 설득해 함께 생산적으로 작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통적 화폐에 대한 그의 이런 시각은 지폐와 동전의 미래에 대해 가장 도발적인 예측 중 하나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현금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결재 수단으로 영국에서 소비의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의 발달로 현금을 사용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영국 로이드 은행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쿡의 발언처럼 10년 안에 현금이 필요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세는 애플과 같은 회사와 은행들이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가속화됐다. 은행은 소비자가 카드나 앱을 통해 결제하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가지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동전 발행 안한다는데…중앙은행 위상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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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화폐를 대체하는 '무(無)현금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폐수요가 줄면서 화폐제조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1867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년 1319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금없는 사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4가지를 정리해봤다.


◆ 화폐 발행 안 하면 통화정책 약해지나?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스웨덴도 버스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여러 나라들이 종이화폐를 쓰지 않고 화폐를 전자'숫자'로만 거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현금이 줄더라도 이것이 중앙은행의 존재감이나 통화정책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은 관계자는 "덴마크는 나라 자체가 크지 않아 화폐발행 업무를 외주에 줘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이고, 그외에 유럽국가들의 경우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집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현금사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현금을 아예 쓰지 않고 '숫자'로만 거래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넣어둬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의 예금인출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한 돈이다. 예컨대 A은행이 1000만원의 예금을 받으면 115만원(한국 지급준비율 11.5%)의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지금준비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감을 갖는다.

◆ 중앙은행의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감소한다?

현금 발행이 줄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감소해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뇨리지란 화폐주조차익이다. 장당 제조원가가 200원인 5만원권 지폐를 인쇄하면 5만원의 가치가 생긴다. 4만9800원의 차액이 중앙은행 수익, 즉 시뇨리지다. 한은이 시뇨리지로 얻는 수익은 처음 시중에 푸는 '본원통화'로 발생하는데 본원 통화에는 종이로 찍어내는 종이화폐만 있는 게 아니다. 은행들이 한은 계좌에 적립해두는 지급 준비금도 있다. 이 돈은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에 속한다. 한은이 금융중개 지원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빌려주는 돈도 시뇨리지가 된다.

◆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시대 열리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하는 현금이 없어지면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화폐교환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아 각국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디지털 재화 자체가 각국 중앙은행 결제의 주된 이슈이긴 하지만 나라마다 사용범위에 대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중국에선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 현금없는 사회 좋기만 할까

나아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과 현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면 현금이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금은 청산, 결제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지급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또 전자적 지급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되기를 바라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해킹이나 보안사고를 우려해 여전히 현금만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