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된 건 지난해 말이었다.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있었고 전세 만료일을 2~3달 앞두고 있던 터라 고민이 깊었다. 세 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집주인은 예상대로 시세만큼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받기를 원했다. 결국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다.

전세라는 제도가 목돈이 들기는 하지만 주거비용면에서 따져보면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전세금을 떼일 염려만 없다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남의 집에 전세로 세 들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문제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집값이나 전셋값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세금에 조금만 빚을 내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장처럼 지난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살(買)것인가, 살(居)것인가

덜컥 집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전세난에 계속 이사 다니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편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팔려고 내놓은 집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집값 또한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동안 살아왔던 크기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9억 원 중반에서 10억 원가량이 있어야 했다. 학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비싼 동네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자괴감도 들었다. ‘왜 남들처럼 진작 집을 사놓지 않았을까?'

집값이란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지역에 따라 비싼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돈을 벌어도 상당한 금액의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집만큼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아닌가.

평소 ‘부동산’이라는 세 글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기자는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의문들도 꼬리를 물었다. 도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것일까? 지난 한 해에 120만 채의 주택이 팔릴 만큼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에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

70년대 중반부터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해왔다. 하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집값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 사이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금융위기 직후 떨어진 집값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40년 넘는 부동산 불패신화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리인상이나 집을 사줄 수 있는 연령대의 감소,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2014년 후반기부터 건설사들이 쏟아낸 막대한 신규공급 물량, 90년대 초반 지어졌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도래, 집 팔아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 자금 마련해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물량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다. 실질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앞으로 집 사서 예전처럼 큰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집 사기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이상적인 주택 시장의 모습은 감당할 만큼의 부채를 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꼭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턱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 때문에 내쫓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독일 도시정책국장 :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

독일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쓰는 임대차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 무기한이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꼭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자기들이 왜 꼭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증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속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소송 당하기 십상이다.

할아버지가 세입자로 들어온 집을 손자 손녀가 이어받아 3대째 세 들어 사는 경우도 흔하다.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기준표에 정해진 가격의 10% 이상을 집주인이 받을 수 없도록 해놓고 그것도 3년 동안 최대 1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우리나라처럼 죽기 살기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독일의 주택정책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집을 바라보는 생각과 철학은 한국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는 가치관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면 집을 살 수 없는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인상되는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독일 정부의 주택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라던 발터 부저 뮌헨시 도시개발국장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주택정책 책임자들을 가질 수 없을까?’

주택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기와도 연관도 있고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도 워낙 많아서 주택가격의 흐름을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매번 집값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하는 전망이 뒤섞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터뷰 중간에 이런 말을 했다.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이 말을 새겨두길 권한다.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걸 말리는 게 아니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집 산다면 앞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다.

무리하게 빚 내서 집사는 건 앞으로의 전망을 따져볼 때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남이 좋아하는 집, 즉 팔기 위한 집 말고 내 가족들 오순도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출퇴근이 멀지 않은 곳에 자투리땅을 사서 3~4층짜리 협소 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도 육아와 높은 주거비용을 해결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매번 이사 다니면서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이나 어른이나 한 곳에 뿌리내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삶을 가꾸기를 원한다.

자신의 집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건 인간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기본 권리에 속한다. 현재의 삶을 저당 잡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행복이 있을까? 살(買)것인지, 살(居)것인지, 집이란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지금 아닌가 싶다. 
<기사 출처 : KBS>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에서 미분양 속출

지난해 주택업계의 과욕이 미분양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단지의 상당수가 미분양을 남겼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분양가가 2001만원에서 2078만원으로 평균 3.8% 올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207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이상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특히 지난해 분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937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전년도(3419만원)보다 무려 15.1%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던 작년 서울 분양시장은 결국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5년 4월 분양한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 지은 아현역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2040만원에 분양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4년 5월 분양한 인근 아현 아이파크(1800만원)보다 3.3㎡당 240만원이나 비쌌다.

역시 4월에 분양한 응암1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 백련산4차도 3.3㎡당 1400만원대 고분양가로 분양하면서 미분양됐다. 낡은 구도심에 있어 수요자 선호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지난 2011년부터 분양한 응암 7~9구역에 지은 힐스테이트 백련산 1~3차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이후 강남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같은해 11월 분양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서초한양),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상아3차)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각각 3.3㎡당 분양가가 각각 4240만원, 4040만원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센트럴 아이파크는 3960만원이었다.

분양계약 전후 되팔려는 단타족 가수요자가 대거 청약했지만 고분양가에 대출규제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6개단지, 2만 2456가구(일반분양)로 조사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분양단지는 50개단지, 2만 289구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90.3%에 달한다. 강남3구 재개발 재건축 분양물량은 8개단지, 1608가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도심 또는 강남에 있어 입지가 뛰어나지만 완판하려면 지역내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종이계약서 사라진다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부동산 거래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와 김모씨(오른쪽)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swimer@yna.co.kr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임대차때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연 3천300억원 경비 절감…올해 서초구서 시범운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씨와 김모(46)씨가 맺은 전세계약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17%가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부동산 거래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와 김모씨(오른쪽)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swimer@yna.co.kr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건수의 73%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대상 부동산이 어느 정도 폭의 도로에 접했는지, 대중교통시설은 주변에 있는지 등을 거래당사자에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설명을 하고도 설명서에 적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부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진다.

'전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는데 그간은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이 대대적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작년 6월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을 발표했을 때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굳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등의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래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집 걱정 없던 제주, ‘미친’ 땅값 오름세에 서민 ‘시름’

김현주씨(35·제주시)는 “삼삼오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만 할 정도다. 제주도 땅값이 미친 것 같다”며 “집 2~3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고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금만 더 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에 살면서 집 걱정, 빈부격차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땅값(표준지공시지가)이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20% 상승한데 이어 올해 19.35%로 또다시 갑절 이상 뛰어올랐다.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과열’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섬속의 섬’ 우도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전년대비 66% 올랐다. 우도 홍조단괴 해변 인근에 각종 건축물이 늘어서있다. 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9만613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9.15%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4.7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을 앞질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땅값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 0.43%, 2012년 2.90%다. 2014년까지도 2.98%로 전국평균(3.94%)을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9.20%로 뛰어올라 전국평균(4.14%)을 2배 이상 앞질렀다. 올해 또다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19.35%)을 기록했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잇단 관광개발 사업과 이주인구 증가로 요약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66만43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몰려드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중소규모의 숙박시설 건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주인구가 늘면서 주택 공사까지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 인구는 1만4000여명이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3.3㎡당 1700만~1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3~5년만에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틈탄 부동산 투기세력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섬속의 섬’ 우도만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36%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우도지역 땅값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펜션과 식당을 짓는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예전 제주에 없었던 빈부격차가 생기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6개월은 공짜로 쓰세요” 乙이 된 빌딩 주인들

불황의 그늘… 오피스 ‘공실과의 전쟁’
올 들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춘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 빌딩(오른쪽). 서울 도심의 빌딩들에 공실이 늘자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11일 서울 서초구 테헤란로(서초동) 지하철 2·9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의 D빌딩 유리 외벽에 ‘임대료 인하’를 알리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이 빌딩 사무실은 3.3m²당 보증금 45만 원에 월 임대료는 20% 할인된 4만5000원이다. 인근 빌딩의 임대료인 3.3m²당 8만∼9만 원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지못해 낮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오피스빌딩 공급 과잉과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서울 시내 빌딩 주인들이 ‘공실(空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빈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다양한 임차인 유인책이 등장했다. 빌딩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빌딩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차인을 모시려는 빌딩 주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모셔라” 몸 낮춘 건물주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렌트프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다. 2, 3개월의 렌트프리는 이미 보편화됐고 최근에는 5, 6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대료를 낮추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향후 건물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역삼동)의 한 빌딩은 5개월의 렌트프리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어 겨우 임차인을 구했다. 이 빌딩 관계자는 “지난해 초 3개 층 공실이 생긴 지 거의 1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오피스빌딩도 5년 이상 임차를 약속한 입주사에 6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공실로 고생하는 오피스빌딩 주인들이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전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위한 휴게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동자동) ‘트윈시티 남산’은 오피스동의 2층 절반 정도를 ‘테넌트 라운지’와 카페, 미팅룸 등으로 꾸몄다. 라운지에는 스윙체어, 라운지 소파, 마사지 의자, 당구대 등 호텔 라운지와 비슷한 시설을 넣었다.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 공간을 줄여 휴게·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K타워는 입주사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겸한 미팅을 갖고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기존 빌딩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하는 빌딩도 있다”며 “빌딩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던 시절이 끝나고 빌딩의 ‘적자생존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탈(脫)서울 바람… 콧대 꺾인 빌딩

콧대 높던 빌딩 주인들이 이렇게 몸을 낮추게 된 것은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2013년 1분기(1∼3월)만 해도 6.54%였던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지난해 말 8.55%로 올랐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빌딩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이를 따르지 못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경우 광화문 일원 재개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D타워, 그랑서울, 광화문 스테이트빌딩, 올레플렉스 등 대형 빌딩이 10여 개나 들어섰다. 최근 준공된 빌딩의 공실률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가 급부상하면서 서울 강남에 자리 잡았던 장기 우량 임차인들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도 서울 도심 빌딩의 공동화를 불러온다. 지하철 강남역 인근 삼성 서초사옥에 있던 삼성 화학 관련 계열사들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사무실을 비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다음 달 판교로 이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들이 판교로 속속 옮겨가고 있지만 이들이 비운 자리를 채울 만한 임차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공실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증권사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기업들이 사무실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다 재택근무까지 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경기 불황에다 오피스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무실을 옮기려는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서울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오피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무실 규모부터 줄이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은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힌다”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나 마곡, 경기 지역의 판교나 용인 의왕 등으로 오피스 분포가 다극화되면서 서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전통적 인기 지역의 빌딩들이 공실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공급 폭탄’ 비상

올해는 하반기에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연면적 6만6000㎡ 이상)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급될 오피스빌딩 면적은 56만9000m²로, 지난해 35만 m²보다 약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6만6000m²가 넘는 초대형 빌딩만 올해 4곳이 들어선다. 1분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IT 콤플렉스’(연면적 8만1969m²)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삼성동 파르나스타워(21만9105m²), 일원동 삼성생명빌딩(7만6390m²)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지상 123층, 연면적 80만7506m²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까지 올해 말 완공되면 임차인을 모으기 위한 건물주들의 출혈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경쟁력이 약한 일부 빌딩의 경우 임차 수요가 이탈하면서 공실 증가, 실질임대료 하락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장진택 이사는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탄다 하더라도 사무자동화의 진전으로 과거처럼 사무공간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를 예측해 공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주부 최대관심사 '층간소음'.."도대체 왜 못 잡죠?"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만! 우리 아파트는요]기술보단 '비용'이 문제..."요즘 짓는 아파트는 훨씬 나아져"]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이 뛰는 소리, 어른 발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아파트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옆집, 윗집, 아랫집 모르는 데가 없다니까요. 윗집 동선까지 훤히 꿰뚫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7명이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보고 있다. 조용한 윗집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복불복', 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체험관 모습.

기술력 부족인지, 부실 시공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없는 아파르를 못 짓는 걸까? 안 짓는 걸까?

◇층간소음 잡는 시공 "비용만 3~4배"

'조용한 아파트'는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다. 최근 마곡지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황민영씨(가명·33·여)는 "애 키우는 친구들이 모이면 층간소음이 화두"라며 "삶의 질과 직결돼 집 살 때 최우선 항목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청소기를 돌리거나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과 사람이 뛰어다니는 수준의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중량충격음을 각 58dB, 50dB 이하로 제한하고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바닥 콘크리트와 완충재를 얼마나 두껍게 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돈도 더 들고 만만찮은 기술도 필요하다.

층간소음 완충재는 재질에 따라 크게 EPS와 EVA 계열로 나뉜다. 대부분 210mm 콘크리트에 20~30mm 완충재를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완충재를 안 쓰는 것보다 3.3㎡당 비용이 3~4배 이상 더 든다. 때문에 거실과 부엌, 복도 일부에만 완충재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병권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박사는 "대림은 완충재를 60mm 짜리로 자체 가공해 적용한다"며 "비용이 더 드는 대신 층간소음 차단효과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완충재를 2007년 자체 개발해 2014년 완공 아파트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층에 헬스장 있는 곳은 뭐지?"..."시공·유지 비용 높아"

완충재를 부엌, 거실, 복도는 물론 각 방에 모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공급된 고급 아파트 일부에 불과하다. 아크로리버파크는 2013년 말 일반 분양가가 3.3f㎡당 4040만원에 달했던 곳이다.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층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바닥재가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 바로 아래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위층의 뛰는 소리나 소음을 전혀 느낄 수 없게끔 하는 데는 최소 수억~수십억원이 든다.

이 박사는 "중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바닥에 에어스프링을 적용하고 에어컴프레셔를 전기로 계속 작동시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근 2~3년 내 완공된 아파트 중 완충재를 충실히 적용한 곳을 찾는 것. 공동체가 잘 꾸려져 있는 단지를 찾아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생활규범'을 지키며 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기로에 선 대형 아파트

전용 85m₂초과하는 대형

분양 물량 5년째 3만가구 수준

집값 하락폭도 갈수록 커져

대출규제 공급과잉 논란에

인구구조 변화, 실수요 등 영향

제2의 전성기 가능성도 낮아
3인 이하 가족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면서 한때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던 대형 아파트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월 한 대형 건설사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59~109㎡, 총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지금까지 대형(전용109㎡ㆍ총 89가구) 일부를 팔지 못해 특별 조건을 내걸며 수요자들에게 구애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청약 붐이 불었던 지난해 봄 서울 도심에서 분양을 한데다 아파트가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등 역세권에 있어 ‘완판’을 자신했지만 발목이 잡혔다. 현재 이 대형 세대는 3.3㎡당 1,800만원대로, 분양 당시(평균 2,040만원)보다 200만원 가량 할인돼 판매 중이다.

신안종합건설은 작년 말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을 받았던 ‘인스빌 리베라 3ㆍ4차’ 아파트의 사업을 지난달 14일 취소했다. 전용 84~96㎡ 총 980가구 규모의 단지였는데 청약 경쟁률이 0.5대 1에 그친 데 이어 단 2명만이 계약을 해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논란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지만 전체의 66.4%(651가구)가 대형(전용 96㎡)으로 구성된 것이 참패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형 아파트가 위기다. 인구구조의 변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환경 등으로 갈수록 대형 면적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아파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한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지난해 3만8,996가구로 10년 전(7만9,773가구)보다 51.1%나 줄었다. 같은 기간 전용 85㎡이하 중소형이 22만5,741가구에서 47만6,897가구로 111.3%나 급증한 것과 정반대다. 대형의 경우 2007년 정점(10만5,996가구)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10년부터는 줄곧 3만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중소형보다 2배가 넘으면서 투자상품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 아파트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는 등 타격을 받았다”며 “이런 추세는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05년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8.92% 상승할 때 대형 아파트는 무려 18.66% 뛰었고,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6년 호황기에도 대형(28.15%)의 집값 상승률이 중소형(24.42%)을 앞질렀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지난해까지 9년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중소형은 2012년(-2.69%)을 제외하고 해마다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지만, 대형은 2009년(2.37%), 2014년(2.27%), 2015년(3.86%) 등 3번을 제외하곤 모두 마이너스였다. 집값이 오른 해에도 중소형보다 상승폭이 컸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대형아파트에 돌파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4인 가족은 줄어드는 반면 1~3인 가구는 증가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부동산시장이 3040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 등 특화평면으로 중소형 아파트의 실제 면적이 넓어진 점 등을 꼽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트렌드에 민감한 건설사들이 최근 택지지구나 지방 등에 단지를 공급할 때 중소형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처럼 학군 등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서는 대형 아파트가 살아남을 공산이 적지 않다. 실제 이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4,290만원)로 분양한 GS건설의 ‘신반포 자이’의 경우 총 607가구 중 383가구가 조합원 물량이었는데 이들이 전용 98㎡(52가구), 114㎡(96가구), 153㎡(6가구) 등 대형 면적을 싹쓸이하면서 일반분양 때는 전용 59㎡와 84㎡ 등 중소형 2개 주택형만 나왔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자고나면 치솟는 제주도 땅값 역시 '1위'

[국토부, 지난해 전국 지가 2.4%↑…제주도 7.6%↑, 세종시 4.6%↑]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높은 지가(땅값)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공항 건설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가 전년 말 대비 2.4%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가가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2%)보다 지방(2.8%) 상승 폭이 컸다. 서울(2.7%)은 2013년 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7%)·인천(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도 특히 제주가 7.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4.6%)·대구(4.1%) 등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 별로는 서귀포시(8.0%)가 지난해 11월 제2공항 발표와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 계획관리지역(2.4%), 공업지역(2.1%) 순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만7000 필지로 2014년 대비 16.8%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년 대비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광주(-2.5%)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개발수요에 따라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아파트 고층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생존율 낮아"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심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성미카엘 병원 응급의료연구실의 이언 드레넌 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토론토의 고층아파트들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 8천216명의 생존율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3층 이하에 사는 사람이 생존율이 가장 높고 25층 이상에 사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드레넌 연구원은 밝혔다.

그 이유는 심정지는 응급처치가 일분일초가 급한데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구급대원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환자 중 3층 이하에 사는 5천998명(73%) 중에서는 252명이 살아남아 생존율 4.2%를 기록했다.

그러나 3층 이상에 사는 환자 약 2천 명 중에서는 48명만이 살아남아 생존율이 2.6%이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은 더욱 낮았다.

16층 이상에 사는 환자 216명 중에서는 단 2명만이 목숨을 건져 생존율이 0.9%에 불과했다. 25층 이상에 사는 환자 30명 중에서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체적인 생존율은 3.8%였다.

생존자는 비교적 나이가 젊고 심정지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동제세동기(AED)가 있어서 목격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는 아주 적었다.

높은 층에 사는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낮은 것은 구급대원이 엘리베이터를 작동해 타고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려 그만큼 응급처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따라서 구급대원들에게는 소방대원들처럼 비상시에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범용 엘리베이터 키를 주고 고층아파트의 로비와 특정 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AED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심정지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로 이때는 뇌와 중요 장기로 가는 혈액이 끊기기 때문에 수 분내에 적절한 처지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과는 달리 심장을 수축시키는 전기활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근경색은 보통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는다.

이 연구결과는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최신호(1월18일자)에 실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2명이 한 집에… 아파트에 칸막이 치고 ‘한 지붕 다섯 가족’

주거 - 중국편

“셰어하우스 외엔 방법이 없었다”

베이징은 젊은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도시 중 하나다.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상업, 산업,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출신 청년들이 베이징에 정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이다. 베이징의 주거 문제는 빈부격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리 모양의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베이징은 6개의 큰 원, 이른바 ‘6환(環)’으로 나뉜다. 메이징징(梅京京ㆍ22)은 “베이징에선 1환씩 중심으로 갈 때마다 집값이 훌쩍 뛴다”며 “갓 졸업하고 시내에서 일하면서 혼자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온 청년들은 집값이 싼 베이징 외곽의 쪽방촌으로 밀려났고, 2009년 대외경제무역대학 롄쓰(廉思) 교수가 출간한 책을 통해 ‘개미족(蟻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베이징의 개미족은 1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한 아파트에서 각각 방과 거실을 나눠 쓰고 있는 티엔페이(왼쪽)과 왕페이가 왕페이의 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주영기자주거 빈곤의 현실은 굳이 개미족까지 찾지 않더라도, 베이징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4환과 5환 사이에 위치한 차오양(朝?)구 왕징(望京)은 베이징 북동쪽의 주거지역이다. 이 곳에서 만난 티엔페이(田?ㆍ32) 와 왕페이(王?ㆍ가명ㆍ31)는 한 집의 각기 다른 방에 세 들어 사는 홈메이트다. 베이징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는 가장 흔한 주거 형태다. 

자신을 베이징 외곽 출신이라고 꼬집어 밝힌 티엔페이는 2006년 대학 졸업 후 수백명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했다. 싼 가격을 찾아 선택한 300위안(5만4,000원)짜리 지하실 방에는 침대 한 개 놓을 공간뿐이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했다. 화장실은 100여명이 나눠 써야 했고, 5위안(900원)짜리 샤워실을 이용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2007년 지상으로 옮기며 방값은 500위안(9만원)으로 올랐다. 다음엔 750위안(13만5,000원)짜리 방으로 이사했다. 이 곳에선 아파트의 거실을 두 개로 나눠 그 중 한 공간을 룸메이트와 함께 썼는데, 이 집에선 총 12명이 함께 살았다.

티엔페이의 방 모습. 김주영기자그리고 2010년 지금 살고 있는 왕징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3개 중 제일 큰 방에 혼자 살면서 1,000위안(18만원)을 지불했다. 매년 100위안씩 올라 지금은 1,500위안(27만원)을 낸다. 중국어 개인 교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4,000위안(72만원)정도를 버는 티엔페이에겐 만만찮은 가격이다. 지금은 3명이 살고 있지만, 예전엔 남녀 세 커플과 함께 7명이 살았었다. 그 중 가장 큰 거실엔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했다. 

신혼부부가 쓰던 칸막이 쳐진 거실엔 이제 왕페이가 산다. 월세는 1,600위안(29만원). 지린(吉林)성 출신인 왕페이는 후난(湖南)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둥(廣東)성 선전(深?)시에서 일하다가 2009년 베이징에 왔다. 직장까지 1시간 거리에 처음 구한 집은 3명이 함께 사는 1,300위안(23만5,000원)짜리 아파트 방 한 칸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려면 3,500~4,000위안(63만~72만원)은 필요하다. 티엔페이는 “지금은 왕페이와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홈메이트와 친하게 지낸 적은 없다”며 “서로 신뢰가 부족해 방문을 잠그고 살았다”고 했다. 

티엔페이와 왕페이는 남자 홈메이트 1명과 함께 살지만 “이젠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며 “화장실을 함께 쓰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고서 셰어하우스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왕페이는 “월급이 1만위안(180만원)인데, 혼자 살려면 이 중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월급 전부를 월세로 쏟아 부어야 하는 티엔페이에겐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티엔페이는 “하지만 80년대 후반생들인 ‘주링허우’와 90년대 후반생인 ‘바링허우’는 다르다”며 “비록 10년 차이지만 경제력이 든든한 부모의 도움으로 혼자 사는 친구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방 출신 발목 잡는 호구(?口)… 애증의 베이징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있더라도 호구(?口)가 없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위레이(李昱?ㆍ26)는 차오양구에 혼자 산다. 5환 바깥 동네지만 살기 나쁜 곳은 아니다. 2012년 베이징에 오면서 200만위안(3억 6,000만원)에 64㎡(19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모님이 계약금 140만위안(2억5,000만원)을 지원해주셨고 나머지 60만위안(1억1,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월급 1만2,000위안(218만원) 중 매달 5,000위안(90만원)씩 스스로 갚고 있다. 리위레이는 “어차피 월세 낼 바에야 집을 사는 게 투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계약금을 낼 여유가 없고, 베이징에 오래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지방 친구들은 남자는 35살, 여자는 30살쯤에 고향으로 많이들 돌아간다고 했다. 그들이 귀향을 선택하는 이유는 베이징의 호구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주영기자
중국의 호구는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권이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호구가 없는 지방 출신들은 권리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베이퍄오족(北漂族ㆍ고향을 떠나서 베이징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들 중 일부는 정부가 베이징 호구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적제도개혁조사에 응답한 도시의 시장들은 모두 호구제 완화에 반대했다. 제한된 특권을 나누기 싫기 때문이다. 

리웨레이 역시 베이징 호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베이징에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베이징 출신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타지 출신끼리 결혼해 낳은 자녀는 베이징 호구를 얻지 못해 질 좋은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연 1천만원 부녀회 맘대로…억대 공사업체 '깜깜이 선정'

관리비 '회계 부실'실태

'제 발 저린' 154개 단지 현금흐름표 공개 안해
정부, 이달중 비리 아파트 적발해 관련자 엄벌


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는 관리비를 매년 1000만원 이상 마음대로 갖다 쓰는가 하면, 각종 아파트 공사 업체가 불투명하게 선정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리비는 쌈짓돈?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rk)에 최근 공개된 서울 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보고서(201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받은 단지 267곳 중 154곳(57.6%)이 현금흐름표를 내놓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관리비 및 각종 수입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회계감사보고서엔 필수다. 구의평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연구위원은 “현금흐름표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현금 유·출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 부적합 아파트 중에선 부녀회, 노인회 등 단지 내 단체들이 관리비를 함부로 쓴 경우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 부녀회는 2013년 1085만원, 2014년 1547만원을 법적 절차(공동주택관리규약)를 어기고 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 B아파트의 부녀회장은 재활용품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5037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노원구 C아파트의 노인회는 입주자 동의 없이 매년 240만원을 지원받아 썼다.

◆법 어기고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선정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이 수두룩했다.

서울 강남구의 D아파트는 1억3200만원이 투입된 적산열량계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성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을 개·보수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의 F아파트는 회계감사에서 북카페 공사(공사비 1450만원),CCTV 증설공사(808만원) 등의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장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리 백화점

일부 아파트는 각종 비리 소지가 백화점식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의 G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광고판, 알뜰장 등 각종 수익사업을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격제어반 교체공사를 수의계약했고, 일부 가구는 난방비를 과도하게 적게 내는 문제가 확인됐다. 부녀회는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독서실을 외부인이 운영토록 해 돈을 벌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출석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강남구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금을 빼돌렸고, 관리실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으로 연 1143만원을 받았지만 증빙 자료가 없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2억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마포구 I아파트의 일부 가구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중랑구 J아파트의 입자주대표회 구성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추석 선물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비리 아파트 엄벌”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허투루 쓰인 것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장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적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 △건설 비리 △환경사업 비리 등과 함께 4대 비리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부패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부실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비리 아파트 단지를 적발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