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전씨 "야스쿠니신사 화장실 보러 일본 재입국"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체포에 日언론 '시선집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전모(27)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는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고지마치(麴町)경찰서 후문 주변에 9일 오후 일본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9일 체포된 한국인 전모(27) 씨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9일 일본 경시청에 체포된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일본을 떠났다가 이날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에 관해 이같이 진술했다.

체포된 한국인 조사 중인 日고지마치경찰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된 한국인 전모(27) 씨가 조사를 받는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고지마치(麴町)경찰서 앞에서 9일 오후 경찰관이 경계 근무 중이다.
경시청은 전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무렵 사이에 야스쿠니 신사 안뜰에 침입했다고 보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전씨가 폭발음 사건에 관해 "잘 모른다"며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본에 다시 입국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의 남문(南門)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푸른색 시트가 덮혀 있다.
그는 지난달 21∼23일 일본을 방문했으며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음이 발생하기 직전에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남문 근처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경찰은 신사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잡기 쉬워진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가입으로 사법공조 강화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국내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친 범죄인들을 잡는 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185개국이 속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와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이 됐다. 

UNTOC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가입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UNTOC 가입으로 국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185개 가입국에 도망칠 경우 그를 잡기 위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하게 됐다. UNTOC 가입국은 미국·중국·영국 등은 물론 바티칸 시국, 뉴질랜드령 니우에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도 망라하고 있어 범죄인 입장에서는 해외에 숨을 곳이 현저히 줄어드는 셈이다.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지는 범죄는 주로 마약·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UNTO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가다듬는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UNTOC를 잘 활용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인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