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다시 시도

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1억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년간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했지만 박 시장이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2015년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추가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 측도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 5건을 내 모두 이기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