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한항공 송현동 복합문화단지사업도 차은택 개입"

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문화사업도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련 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것이 있다며 시네마테크, 서울연극제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청에서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영화인 요청 받아 시네마테크를 만드는데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결론이 났다"며 "정작 문체부는 서울에 시네마테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결론이 난 것이 (블랙리스트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사업은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하고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송현동 부지는 너무 귀한 땅인데 호텔을 짓는 건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체부나 심지어 대한항공 회장이 찾아와 케이 익스피어리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너무 엉성한 계획이어서 누가 한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차은택이 연관돼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정농단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장열 서울연극협회 회장과 서울연극영화제 지원을 하는데 장소(아르코)를 안빌려 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 회장이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아마 저도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며 (남경필) 도지사는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다"며 "(기업) 등을 쳐서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앙정부 지원 받지 못했던 작가 작품을 서울시가 안아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광장은 아고라를 만들어보자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하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기더라"라며 "단체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신청해주고, 시민청은 천장 있는 실내공간이니까 필요하다면 역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내부순환로 사근~길음 7.5㎞ 한 달간 전면통제

서울 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 길음IC부터 사근IC까지 7.5㎞ 양 방향 구간이 21일 밤 12시부터 한 달여 동안 통제된다. 부식으로 인해 고가도로를 지지하는 강철 케이블이 끊어져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1일 현장점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제되는 구간은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성동분기점(동부간선 합류지점)에서 길음IC까지, 성수 방향은 내부순환 북부간선 분기점에서 사근IC까지 전면 통제된다. 길음IC의 양측 램프,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된 길은 이용할 수 있다. 사근IC의 경우 동부간선 방향 램프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성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는 통제된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4만 5000~5만 50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22일 오전은 전격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린 첫날이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시는 우선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월곡램프를 이용하던 차량은 동부간선도로 월릉램프에서 하월곡램프 구간을, 성수 방향은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램프에서 동부간선도로 또는 종암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폐쇄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과 버스도 늘린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의협 "MRI 6건 모두 동일인물"

대한의사협회. © News1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지난달 법원 제출
박원순 시장 측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6건이 모두 주신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최종 결론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를 의협 명의로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신서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 양승오(57)씨 등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한 MRI 6건에 대한 감정결과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씨 등이 검증을 요청함에 따라 주신씨의 MRI와 X-ray 사진 등 총 10건의 의료영상물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검증을 의뢰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산하 기관인 대한영상학회에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맡겼다. 

주요 검증 대상은 경추 MRI 2건(2011년 9월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과 요추 MRI 4건(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 2013년 11월13일 명지병원,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 2011년 12월9일 자생병원) 등 6건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회신서를 통해 "박주신씨의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6번에 걸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난 데 이어 영상의학 분야 최고전문기관인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다시 한 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 확인한 것이다. 

회신서는 또 "요추 MRI의 경우 4건의 MRI에서 모두 피사체가 내장 비만은 별로 없는데 반해 등쪽 피하지방이 매우 두꺼운 특이 체형을 보이며,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있어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감정 대상인 주신씨의 X-ray 사진 3건(2011년 9월 공군교육사령부, 2014년 7월 세브란스병원,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형태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MRI 피사체와 주신씨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정을 통해 양승오씨 등이 박 시장과 주신씨를 음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다시 시도

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1억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년간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했지만 박 시장이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2015년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추가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 측도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 5건을 내 모두 이기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샌즈그룹, 카지노 등 10조 투자 의사”

미국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이 서울시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코엑스 일대 등 강남 영동권역에 카지노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샌즈그룹 회장이 세 번이나 나한테 와서 10조원을 투자할 테니 카지노를 허가해달라고 얘기해 솔직히 구미가 당겼는데 중앙정부 권한이라 계속 안 됐다”고 밝혔다. 

샌즈그룹은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복합리조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마카오 베네시안 샌즈 복합리조트를 개발했고,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샌즈그룹 회장이)세 번째 방문 때는 일본 도쿄가 (카지노를) 원한다며 거의 협박을 하더라. 그런데 전문가들이 도쿄는 서울보다 중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샌즈그룹이 절대 도쿄에 못한다고 했고 실제로 아직 (도쿄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어느 시대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서울역 일대 전체를 바라보고 재생계획을 세우고 하겠느냐”며 “(사업이)안되면 지역의 불행이고 서울의 불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인근에 활력이 생긴다. 여러가지 공원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을 그냥 두자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회현동, 중림동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에 나선 것이 정치적 행보란 지적에 대해선 “그런 선거유세라면 남들도 만날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다녀보니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늘 감동과 영감을 얻어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