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통한 편법 兄弟상속 막는다

상속금액 공제한도 계산때 포함 안해

정부가 형이 동생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도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공제 상한선)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 유언이나 사인증여(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증여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를 통해 상속한 금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배제된다.

가령 형이 200억원가량의 자산 중 50억원을 유언을 통해 동생에게, 나머지 15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줬다면 이전에는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50억원을 포함시켜 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보통 4단계를 거친다. 사망자의 자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공제분을 제한 뒤 해당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총세금을 산출한다. 그 후 총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자산의 비율대로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 인적·물적 공제를 거치면서 공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농상속은 최대 1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선 개념인 공제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생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을 통해 돈을 물려주면서 이 같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

편법적으로 이를 악용해 총세금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편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고액 자산가에게 주로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상속이 1785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0.3% 늘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상속할 때 기존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도록 했다. 가령 15세 3개월을 산 미성년자는 현재는 30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미국 국적포기자 급증 '7년 전의 18배'…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머니가 미국 재무부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8일(현지 시각)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는 사상 최다인 427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3415명)보다 20% 급등한 수치다.

미국 국적 포기자는 2013년(3000명)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23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보면, 7년 사이 무려 18.5배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국외에 사는 미국 국적자의 최근 경향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CNN 머니는 분석했다.

미국은 어디에서 돈을 벌든,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국적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미국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 복잡해 때론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2010년 법제화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미국 국적 포기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FATCA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특정 외국 금융회사들은 미국인 고객 중 5만 달러(5987만 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사람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76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외 거주자 중 이처럼 세금 부담에 압박을 느낀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CNN 머니는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 세무 당국이 체납 세금 추징을 멈추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조선닷컴>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국세청, 해외재산은닉 대기업·사주 등 30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자 초고강도 세무조사, 역외소득자진신고자 독려 역외탈세 적발 시동]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 유형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주 일가와 법인이 같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조사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 개요도.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수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적발돼 200억원의 상속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경우,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검은 머리 외국인)한 경우,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액은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에는 1조 217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20여명 이상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도 벌인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독일‧케이만‧BVI(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전 세계 53개국(20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과 계좌정보와 금융소득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당국에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가격 거품' 부르는 유통구조] 수입가의 3배 '몬테스알파'…고마진 보장한 판매권·높은 주세 때문

내려올 줄 모르는 식음료값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주류세
일단 정가 올린 뒤 할인…업계 '눈속임 마케팅' 관행도

우유 공급가 정해놓는 '연동제'
재고 남아돌아도 가격 못 내려


“마진을 없애고 50%까지 할인한다는데도 일본의 정가 수준이네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24일 열린 신년 와인 할인전을 찾은 대학생 김현수 씨(26)는 가격표를 본 뒤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일본 유학 시절 즐겨 마시던 화이트와인이 할인 목록에 있는 것을 보고 매장을 찾은 참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1900엔대인 저가 와인인데, 2만원에 팔려 50% 할인가라고 하니 왠지 속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맥주·콜라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주요 13개국 대도시의 소비재 물가 비교에서 칠레산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2011년산) 와인 가격은 3만8875원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2위 대만보다 약 6000원, 3위 미국보다 1만5000원 높은 가격이다.

유난히 높은 와인 가격은 정부 중간상 소매상의 합작품이다. 수입 와인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이 중 통관 가격의 30%를 붙이는 주세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주세는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가세 방식은 한국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에 그친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른 종량세 방식을 적용한다. 일본은 750mL 한 병당 5~6엔의 주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도 5%로 국내보다 낮다. 종가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소주 값이 오를 수 있다.

유통 단계에서의 높은 마진도 문제로 꼽힌다. 통상 수입업체 20%, 도매상 20%, 소매상 30% 수준이다. 고마진을 붙여 팔 수 있는 것은 판매권을 보장받고 있어서다. 주류는 도매 면허를 가진 약 4000개의 도매상을 통해서만 납품된다. 특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국세청이 매년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등 수를 제한하고 있다. 도매상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마진을 붙일 수 있는 구조다.

윤명 소시모 기획차장은 “매장 운영비 등을 과도하게 산정해 정가를 높이는 소매상의 관행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단 높은 가격표를 붙인 뒤 ‘80% 특가세일’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와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수급과 무관하게 고정된 원유가격

수입 맥주도 와인과 비슷한 유통 과정을 거친다. 도매상을 통해서만 납품할 수 있고,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할인 마케팅도 치열하다. 이에 따라 하이네켄 밀러 등 수입 맥주는 13개국 중 한국이 두 번째로 비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원가가 낮아 와인을 50% 할인 판매하거나 1만원에 맥주 4캔을 묶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후 유통단계에서 가격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우유도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대표적인 품목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전년도 원유 가격에 생산비 증감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가격 결정의 중요한 축인 수요 변동을 무시한 채 공급 요인만 반영하는 구조다.

연동제에 따라 한국의 원유 ㎏당 가격은 1099원으로 2위 중국(586.3원)의 2배에 육박한다. 박상도 한국 유가공협회 전무는 “우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원유 공급가는 동결됐다”며 “원가가 높아 소비자가격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가격 규제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세계적인 우유 과잉 공급으로 지난해 주요 낙농 선진국은 원유 수매 가격을 일제히 내렸다. 뉴질랜드는 ㎏당 원유 수매 가격을 2014년 582원에서 지난해 298원으로 인하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570원에서 394원으로 내렸다.

◆유통구조·원가정보 등 가격 투명성 낮아

콜라·올리브오일 등의 가격도 한국이 상위권이다. 코카콜라는 1.5L에 2491원으로 13개국 중 2위다. 올리브오일(1만3192원) 가격은 세 번째다.

이처럼 가격이 고공비행하는데도 식음료 회사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달에도 스프라이트 전 품목과 업소용 코카콜라 가격을 올렸다.

코카콜라 측은 “스프라이트 등이 경쟁사보다 저가에 팔려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음료회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원가인 당류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값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배보다 배꼽이…"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1천원

꿈쩍않는 유류세, 휘발유 소비자가의 63% 차지…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하락 영향…OECD 회원국 중에선 비율 낮은 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천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 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로또는 고통없는 세금”… 그래도 국내 판매액 年 3조원 넘어

복권 구입, 손해일까 이득일까… ‘로또 경제학’

인생역전의 꿈은 나흘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직장인 장모 씨(30·여)는 지난주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미국판 로또인 ‘파워볼’을 대신 구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당첨되면 당첨금의 10%를 준다는 후한 조건도 내걸었다. 추첨 전날 장 씨는 “복권에 당첨되면 초호화 세계일주를 하자”고 남편과 행복한 약속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꽝’이었다. 장 씨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즐거웠다”며 “이제 한국 로또에 희망을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세계 복권 사상 최고 당첨금인 16억 달러(약 1조9000억 원)가 걸린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14일 결정됐다. 당첨자는 모두 3명. 이들이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약 6800억 원을 2260억 원씩 나눠 갖게 된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가진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식에 한국도 복권 열풍에 휩싸였다. 22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3번의 로또 추첨에서 회차별 평균 판매액은 6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판매액(635억 원)에 비해 9.0% 늘었다. 특히 미국 파워볼 역대 최고액 당첨자가 나온 지난주와 겹치는 3주차(685회) 판매액은 6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급증했다.

벼락 맞기보다 힘든 로또 당첨

올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로또 판매액은 꾸준한 증가세다. 2008년 2조2784억 원에서 2014년 3조489억 원으로 6년 사이에 34%가 늘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3조2571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됐던 로또 판매가 살아나고 지난해 신규 판매점 42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올해 판매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파워볼의 당첨금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파워볼은 1∼69 가운데 5개와 1∼26 가운데 1개 등 총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 당첨자가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억9220만1338분의 1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벼락 맞을 확률을 50만분의 1이라고 본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되는 건 이런 확률의 벼락을 584차례나 맞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로또(814만분의 1)나 연금복권(315만분의 1)에 당첨되는 일도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


국민 10명 중 7명 “복권이 있어 좋다”

그렇다면 복권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수단일까. 이 역시 복권 당첨금의 기댓값을 구해보면 간단하다. 기댓값은 수학용어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양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 얻어지는 가능성의 값이다. 로또 당첨금 기댓값은 1000원으로 로또 한 장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댓값이 구입 가격(1000원)보다 높아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나눔로또가 제공하는 로또 1∼685회 통계에 따르면 평균 1등 당첨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이를 토대로 등위별 당첨금을 20억 원(1등), 6000만 원(2등), 150만 원(3등), 5만 원(4등), 5000원(5등)으로 가정할 때 각각의 당첨금에 해당 등위별 당첨확률을 곱한 뒤 모두 더하면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1000원을 로또에 투자한 기댓값은 513.696원이다. 물론 세금을 떼면 기댓값은 더 낮아진다. 

그럼에도 복권에 관한 대다수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복권위가 지난해 ‘2015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62.9%)보다 5.2%포인트 높은 수치다. 

엘런 랭어 미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사람들을 A, B그룹으로 나눠 각각 1달러를 주고 A그룹은 직접 선택한 번호의 로또를, B그룹은 자동 선택된 로또를 사게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로또를 얼마에 되팔겠느냐고 물었다. B그룹은 평균 1달러 90센트를 달라고 했지만 A그룹은 평균 8달러 90센트를 원했다. 자신이 직접 로또 숫자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랭어 교수는 로또 구입에 있어서도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현실적으로 권한이 없는 뭔가에 대해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작용한다고 봤다.

“있지도 않은 희망에 매기는 세금”

복권은 주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국 진(秦)나라는 ‘키노(Keno)’라는 복권을 발행해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등 국방비를 조달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성 없이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세금이자 이상적인 재정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파워볼 판매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뗀다. 이 때문에 이번 파워볼 열풍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정부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 도박 영향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 학력자는 대졸자보다 4배 많이, 흑인들은 백인보다 5배 더 많이 복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헛된 희망을 부추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로또 당첨금을 주는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찾아오는 당첨자들의 옷차림을 보면 로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을 구입한 국민의 68.8%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457만 원 이하(소득 1∼3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복권사업 순수익률은 40% 수준이다. 정부는 복권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서민 주거안정, 문화예술, 보훈복지, 재해재난 등 5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유가 1달러 돼도, 주유소 1000원 밑으로 안 떨어져”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대도 깨지는 초저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동네의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까도 초미의 관심사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00원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아직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60%에 달하는 세금과 시차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국제유가의 하락분만큼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급락하는 유가…두바이유 배럴당 20달러대 

= 7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80달러 하락한 배럴당 27.9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4월 7일(29.92달러)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70달러 하락한 배럴당 33.2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48달러 내린 배럴당 33.75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최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공급 과잉 우려, 중국경제의 부진 우려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평균 1300원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8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96.95원으로 전일대비 2.20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1400원 이하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은 이미 8420곳으로 전국 주유소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00원대 주유소도 57곳이나 된다. 


▶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세금 800~900원은 불변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유류세의 비중은 기름값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와 일부 마진을 더한 데서 판매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현재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00원 가량으로 생수보다 싸다고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875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특히 부가가치세(10%), 관세(3%)를 제외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원), 주행세(137.5원)로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1리터에는 800~900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국내 기름값이 반토막 나기는 어렵다. 세금과 유통비용을 더하면 국제유가가 1달러라고 해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경유에는 휘발유보다는 낮은 638원의 세금이 붙고 있는데, 최근 경유 가격도 하락하면서 세금 비중이 50%를 넘었다.

또한 세금을 제외한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파는 산업구조 특성상 벌어지는 일로 주유소 판매가는 각 주유소별 재고 소진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길게는 한달 가량 가격 반영이 지연된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40달러대가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연말연초에 하락 속도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류세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줄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사>

‘공룡 벤츠’, 이대로 좋은가

판매 급성장에도 경영은 후진

조세정책마저 비웃는 벤츠…일부 딜러, 개소세 인하분 줄이려 재고 없다 속여 판매까지

독일의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거두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공룡’으로 성장했다. 대당 가격이 2억원에 달하는 ‘S500’이 1,250대 가까이 팔리면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만 4만2,044대를 기록해 BMW와 국내 판매 1위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 비해 그늘이 너무 짙다. 시동이 꺼지는 차를 골프채로 차를 부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광주 ‘S63 AMG’ 사건은 벤츠가 국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속되는 리콜과 불투명한 가격산정, 애프터서비스(AS) 문제로 벤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벤츠로 대변되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룡 벤츠, 이대로 좋은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요즘 수입차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풍광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낮춰줬는데, 정작 수입차 시장의 선두권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재고가 있음에도 차를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차를 구입해야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차량인 만큼 내년에 판매해도 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국가 세금체계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벤츠 일부 딜러사가 보유 차량이 있음에도 판매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만큼 연말 판매를 최소화하고 그 실적을 내년에 거두려는 의도다. 

실제 지난 주말(19~20일) 서울 시내 주요 벤츠 전시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딜러들은 “재고가 없어 올해 안에 차량이 출고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고가 없다는 딜러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강남 A 전시장에서 만난 한 딜러는 재고물량이 적힌 모니터를 보여주며 “지금처럼 물량이 남아있지만 어차피 팔릴 차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에서는 굳이 12월에 차를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딜러들은 먹고 살기 위해 차를 한대라도 더 팔고 싶지만 이미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회사(딜러사)에서는 내년 이익을 생각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전시장에서 만난 딜러는 “판매 인센티브를 못 받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고려해 올해 차를 판매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내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E클래스의 경우 재고소진을 이유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가격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딜러들이 이익을 위해 차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벤츠 차량을 사면 50~440만원에 달하는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내년도 실적을 생각한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속이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 수입차 업계가 호황을 이루면서 판매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 개소세 혜택 종료 후 실적 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정작 혜택을 봐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동은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연말까지 개소세를 내려준 것은 소비를 촉진해 관련 업체의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물론 벤츠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딜러사들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딜러들이 판매 물량에 대한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내년도 판매를 위해 재고가 있어도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은 있지만 벤츠가 추구하는 방침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딜러사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벤츠가 개소세 인하라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또 있다. 

벤츠는 개소세 인하 정책을 도입할 때도 고무줄 가격 정책으로 질타를 받았다. 주요 차종인 ‘C클래스’ ‘C200’은 4,860만원에서 4,790만원으로 70만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판매하는 반면 ‘C220 CDI 쿠페’는 5,340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60만원밖에 할인해주지 않는다. 차 값에 따른 정률 할인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고무줄 가격 측정으로 회사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벤츠가 이처럼 가격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해외에서 뭄뻔？수입한 가격에 세금과 마진(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 탓이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마진을 조정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 ‘E200 아방가르드’와 ‘E220 블루텍’도 가격대가 6,100만~6,540만원에 달하지만 공식 할인폭이 80만원에 불과하다. 한 급 아래인 ‘C클래스’의 ‘C220 d’와 ‘C250 d 4매틱’(5,420만~6,350만원)과 같은 할인폭이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윤 책정과정은 철저히 대외비로 부치고 있어 독일에서의 수입가나 마진 등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가격산정 과정이 그만큼 불투명한 셈이다. 

벤츠의 이같은 행동은 1위 업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판매는 급성장하지만 정작 고객을 바라보는 태도나 경영방식은 후진적이라는 얘기다. 수입차 업계에서도 뒷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연 20만대가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골프채 사건을 비롯해 이번 판매사건을 보면 업계 선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100억 ‘세금 도둑’ 공무원…그는 ‘바지계’ 대부였다

ㆍ32세 8급 세무직의 ‘이중생활’
유령업체를 통해 세금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세금 도둑’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제차를 사고 상가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소속 8급 세무공무원 최모씨(32)와 자금관리책이자 ‘바지사장’ 모집책인 박모씨(39)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과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등으로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빼돌린 100억원 중 66억원을 압수 및 보전조치했다.

2008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최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사무소 재산법인납세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업무를 맡았다.

도박게임 친구와 ‘의기투합’

평소 온라인 게임 도박을 즐기던 최씨는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게임장에서 알게 된 박씨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돈을 빼돌리기로 모의했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팔거나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2차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해 돈 빼돌리자”

최씨는 박씨를 통해 바지사장을 모집해 유령 사업체를 차리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발급해 줬다. 바지사장들이 차린 9개의 유령 사업체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국세청 조사관 신분인 최씨의 관할지역이었다.

바지사장 모집해 유령회사 차려

최씨는 이들 유령업체들이 1650억원어치를 수입한 뒤 650억원을 손해 보고 1000억원에 수출했다는 방식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00억7631만원을 환급받았다.

‘손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최씨는 처음엔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범행이 들키지 않자 7700만원, 10억원, 26억원, 65억원 등 갈수록 규모를 키웠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가세 환급은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하고 개별 결재를 받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다른 정상업체들과 함께 일괄결재를 올려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외제차에 도박 등 유흥비로 펑펑

빼돌린 100억원 중 45억원을 챙긴 최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또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13억5000만원의 재산을 사서 은닉했다. 렉서스 등 수입차 2대와 국산차 2대 등 4대를 구입하고, 온라인 게임 도박 등 유흥비로도 탕진했다. 검찰은 최씨 오피스텔에서 현금 17억63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을 찾아내 압수했다. 33억원을 챙긴 박씨도 2억8000만원짜리 토지를 사고 벤츠 2대를 몰고 다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부가세 환급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어 상급자들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세무공무원의 공범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범행은 최근 서인천세무서가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부정 환급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만에 전모를 밝혀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대표적인 고가(高價) 경차 브랜드 스마트의 '스마트포투' 2013년 모델. <<스마트코리아 제공>>
'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임대료 상승 가능성…행자부 "상승 제한있어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을 것"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