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안오른다…부동산경기 악화로 전세난 가중 전망

[2016 부동산시장 전망 ①]올해 집값 보합세, 전세는 3~6%대 상승
주담대 규제등 부동산시장 위기론 불러올 리스크 곳곳에 산재
투자유망 상품·지역은 강남4구 재건축, 내집마련은 신규청약 유망

부동산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신규분양시장에 몰려들자 건설사들이 5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았고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3만가구대 수준이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5만가구대까지 급증하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뒤따라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위기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뉴스1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위기론의 실체를 분석하는 한편 올해 부동산시장을 전망해봤다.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무주택자의 매매수요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전·월세시장은 전세의 월세전환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위기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국내 경기의 저성장 고착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가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고, 주택업계의 자율적인 공급조절이 가능해 위기론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내집마련 방법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을 추천했고, 유망 투자부동산으로는 규제 완화 이후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서울 강남4구 재건축을 꼽았다.

뉴스1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인 16명이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0명이었고, 하락할 것이란 답변도 4명이나 됐다.

상승폭은 1~3%를 예상한 응답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3~6%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반면 1~3%·3% 이상 하락할 것이란 응답도 1명씩 있었다.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66%인 18명이 '전세난 지속에 따른 무주택자의 매매수요 전환 지속'이라고 답해 수요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을 점쳤다.

반면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감소'라고 답한 전문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월세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29명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상했다. 상승폭도 3~6%가 63%인 19명에 달했고 6% 이상을 예상한 전문가도 2명이나 됐다.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내집마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전월세가격 상승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성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단지가 나타난 현상이 지속될 지를 묻는 질문에는 18명이 '집값 상승이 꺾인 서울 외곽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답해 갭(Gap)투자 또는 무피투자(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 Δ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Δ국내 경기 저성장 고착화 Δ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가 혼재돼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위기론이 현실화될 경우 후폭풍으로는 Δ집값 하락과 하우스푸어 양산 Δ분양권가격 폭락과 분양계약 포기 Δ입주대란 등을 꼽았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반면 부동산시장 위기론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는 Δ적절한 대출 규제로 안전성 확보 Δ주택업계의 자율적인 공급량 조절 가능 Δ공급과잉 영향은 2017년 이후여서 관리 가능 등이 제시됐다.

2016년 내집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인 14명이 신규 분양단지 청약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기존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반면 집단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어 자금융통에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상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꼽은 전문가가 14명(46%)로 가장 많았고, 투자 유망지역을 묻는 질문도 강남4구가 21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속도가 빨라진 강남 재건축이 올해도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설문에 도움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 김만겸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 주택담당 상무, 김종택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부장 상무,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전문위원, 김학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부문장 상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정윤 현대엔지니어링 주택건축실장 상무, 백종탁 삼성물산 주택본부장 상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우호재 포스코건설 마케팅그룹장,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성수 SK건설 주택영업실장 상무,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창두 대우건설 마케팅담당 상무, 조재호 GS건설 주택영업담당 상무, 조희동 현대산업개발 영업지원담당 중역 상무,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록희 대림산업 마케팅담당 상무
<기사 출처 : 뉴스1>

"마음놓고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몰카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빌린 아파트에 묵었던 여성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에어비앤비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독일 여성 이본 에디트 마리아 슈마허는 재작년 12월 16일 남자친구인 케빈 스톡턴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이 아파트의 에어비앤비 예약은 스톡턴이 인터넷으로 했고, 임차 예정 기간은 4주였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 도착한 후 문제를 발견했다. 안방 욕실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인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탓에 거실 건너편의 다른 욕실을 썼다.

슈마허와 스톡턴은 이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재정상태 등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은밀한 얘기를 나눴다.

슈마허는 아파트에 머무르면서 평소 습관대로 알몸으로 잤고, 밤에 욕실을 이용할 때도 따로 옷을 입지 않고 안방을 나와서 알몸으로 거실을 가로질러서 걸어갔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커플이 머무른지 사흘째 되던 날 스톡턴은 거실 선반에서 이상한 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선반에는 양초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뒤를 보니 원격 조종이 가능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스톡턴은 이 카메라가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어두울 때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분개한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인들에게 항의하고 이 아파트에서 나갔다.

슈마허는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2년 후인 이달 14일 에어비앤비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는 에어비앤비와 임대인들인 파리아 하심과 자밀 지바다.

원고 슈마허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 중개를 하면서 숙박객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도록 합리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인들인 하심과 지바가 숨겨진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해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보고 슈마허와 스톡턴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정황이 무엇인지는 소장에 상세히 쓰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알리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소 400마리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함평군수 며느리·측근 국비 지원 받아 사육… 檢, 실소유주 추적 조사
12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의 ‘진흥축산’ 축사. 축사 3개동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축사 간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았다. 안병호 함평군수의 가족과 측근 2명이 1개동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이 축사에서 사육 중인 소 400마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축 축사에는 며느리 오씨와 측근 모씨 소유의 소 4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20억원대 소 400마리 진짜 주인은
함평군수 비서실장 A(50)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 군수를 도운 인연으로 지금까지 5년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축사 부지의 등기상 소유주는 비서실장의 동생 B(46)씨다. 축산 경험이 없는 B씨는 지난해 자신의 땅에 축사를 지었다. 안 군수의 며느리 오모(41)씨와 C(56)씨도 함께 축사를 신축했다. C씨도 안 군수의 선거를 도우면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3명이 공교롭게도 B씨 부지에 나란히 1동씩 축사 3개동을 지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씨와 C씨는 2013년 3월 각각 2억4359만원(국비 7307만원·축협융자 1억2179만5000원·자비 4871만8000원)과 1억4375만8000원(국비 4279만6000원·축협융자 7132만7000원·자비 2963만50000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1216㎡, 875㎡ 규모의 축사를 완공했다. B씨도 2013년 12월 현대화 사업비 1억6811만2000억원(국비 4997만7000원·축협융자 8329만5000원·자비 3484만원)을 들여 861㎡규모의 축사를 신축했다.이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는 총 5억5546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30%(1억6585만원)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축사 등기를 마친 뒤 소를 키우고 있다. 오씨와 C씨는 시가로 총 20억원대의 소를 키우고 있다. B씨는 축사만 지어놨을 뿐 현재 사육 중인 소는 한 마리도 없다. 

검찰은 이들 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에 나섰다. 안 군수의 며느리와 C씨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원래 소의 주인이 안 군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함평군의회 한 의원은 “안 군수가 측근들의 신축사에서 매달 20마리의 송아지를 낳아 돈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축사를 건축할 당시 건설업자들도 안 군수의 축사를 짓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안 군수의 가족과 측근들은 다른 곳에서 키우던 소를 신축사에 옮겨온 것으로 안 군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 군수의 며느리 측은 “축사 신축 후 다른 축산농가에게 위탁사육하던 소를 옮겨오고 그동안 송아지를 낳아 소가 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C씨 측은 “함평 나산에서 키우던 소를 신축사로 옮겨온 데다 그동안 송아지를 낳아 소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병호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3명이 군수 비서실장 동생 소유의 부지에 나란히 3개동을 신축한 축사. 이들 축사는 각자의 소유로 돼 있다.

◆무자격자에 국고 지원 의혹

축사 3개동의 면적은 2688㎡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면적 상한선인 1050㎡의 2배가 넘는다. 축사 면적이 1200㎡ 이상이면 기업농에 해당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B씨 부지에 신축된 축사가 한 사람의 것일 경우 기업농에 해당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1개동씩 축사를 건립하는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들처럼 한 곳에 나란히 소유주가 다른 축사를 건립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축산인들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B씨가 안 군수의 며느리와 축사에 대해 15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눈여겨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부지 소유자의 경우 무료로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들간의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평군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수조건인 축산업 등록증조차 없는 B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B씨는 2013년 10월14일 축산업 등록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B씨가 군에 낸 현대화사업 신청서에는 제출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B씨가 축산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나죽는다' 점주 뒤에 '나몰라라' 본부

[퇴직금 털어 차린 고깃집, 2년만에 폐업한 가맹점주의 눈물…가맹본부 검증안하고 사업 뛰어들었다가 손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165㎡(50평) 남짓한 삼겹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김진만씨(51·가명)는 지난달 가게를 접었다. 김씨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뛰어든 건 2년 전이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친구와 우연히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것이 악연의 시작이었다.

매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기 시설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깼지만 자금이 부족해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았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식당을 열고 첫 1년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 월평균 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매장 임차료 200만원과 인건비 600만원, 식재료 1000만원, 대출이자·세금 등 기타비용 등을 제하고도 순수입이 매달 500만원 이상 됐다.

하지만 올 들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 식당 근처에 유사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줄지어 들어선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쳐 외식 수요가 끊긴 것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부인이 매장에 나와 함께 일했지만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월세가 밀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가맹본부는 나몰라라 했다.

김씨는 "가맹본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홍보에 정신이 팔려 기존 삼겹살 점주 매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특별한 음식솜씨나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맹본부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고깃집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김씨가 손에 쥔 돈은 초기 투자금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만원. 프랜차이즈 2년간 몸 고생, 마음 고생에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까먹은 셈이다.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 기술과 경험 없는 초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업종과 매장 위치 선정,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본사가 도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김씨 매장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인기가 있다 싶으면 업체들이 유사한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는 만큼 찜닭, 불닭, 막걸리, 토스트, 빙수카페 처럼 언제 인기가 수그러들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음식점을 창업해 3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자 비율은 47.3%에 불과하다. 10명이 창업하면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최근 4∼5년새 가맹본부와 브랜드가 각각 70% 안팎 증가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000개가 넘고 글로벌 진출을 꿈꿀 정도로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계형 사업자 비중이 절대다수인 영세산업"이라며 "가맹본부 정보공개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맹점주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자영업자, 건물주의 '영원한 밥'?

은퇴한 월급쟁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집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별다른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영업자 김모(51)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이화여대 인근에 치킨집을 차렸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뒤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저가 치킨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를 시작한 것. 그러나 김씨는 올 9월 결국 손해를 보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창업 초반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 됐지만 근처에 저가 치킨집이 하나 더 생기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50만원을 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는 여전히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퇴직금에 빚까지 더해 창업에 나서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562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565만2000명에서 3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4%(2013년 기준, 2011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2011년)보다 높다. 산업 구조 특성상 자영업자 비율은 점점 줄어 OECD 평균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늘고 있다.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96만388개로 2006년(86만5045개)에서 10만개 가량 늘었다. 이 기간 종사자수도 248만2358명에서 289만9955명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는 6만4522개(62만1703개→68만6225개), 종사자수는 31만9176명(167만2300명→199만1476명)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업의 대표주자인 치킨전문점(2013년)수는 2013년 기준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039개)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치킨집은 더욱 늘어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개까지 치솟았다. KB경영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 업종을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찜닭·삼계탕·닭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달리 말해 이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429개·2013년)보다도 많다.

산업연구원은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창업이 쉽다"며 "은퇴자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워 치킨집 등을 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와 관련한 물음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자영업자가 전체의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와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각각 14.3%, 1.3%에 불과했다.

즉,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은 2007년 79.2%, 2010년 80.2%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에게 '회사는 전쟁터였지만 밖은 지옥'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창업에 뛰어든 뒤 쓴맛을 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정된 '밥그릇'을 놓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폐업률을 보면 음식점이 전체의 22.0%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의 소매업(20.5%)과 미용실·네일숍 등의 서비스업(19.8%)의 폐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없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묻지마 창업'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실패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신규대출은 51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38조7000억원)보다 34% 늘었다.

KB경영연구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악화와 은퇴 후 창업 활동 증가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자영업 대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많지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월급쟁이'의 꿈이 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려 나가는 것이었는데 과거 10년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무덤'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창업에 몰리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에서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39만명 늘었다.

2013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활발하면서 '50대 사장님'이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60대가 창업 주도세력으로 떠올렸다. 60대 이상이 대표인 사업체는 지난해 70만1319개로 전년보다 11.8% 늘어났다. 40대(0.8%)와 50대(0.9%)의 증가 폭이 미미한 것과 대비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자 자영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금이 3억원 이상인 비율은 2013년 8월 2.3%로 1년 전(1.4%)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자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에 있다. 이는 고용원 없이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6개월째(올해 8월 기준)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402만68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만6000명 줄었다. 감소폭으로 보면 2009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퇴출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진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두려워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 경기가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8월 1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상황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사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늘어났다"며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종에 생계를 유지하려는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갖가지 조언과 충고의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 A씨 “자기 사업은 혼신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공부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창업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B씨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다음 창업해도 늦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하는데 맛이 없는데도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핑계를 댄다"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C씨는 "적어도 2년은 해당 업종에서 경험을 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신입사원이 지식도 없이 승진하겠다고 이리저리 뛰면, 옆집 대기업 과장 부장님들 이기겠냐"고 반문했다.

D씨는 "15년동안 밤잠 안 자고 지켜온 내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 임대료를 1년에 1500만원 내다보니 남는 거라곤 빚만 7000만원”이라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영원한 밥인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E씨는 "자영업 창업하는 이들은 회사 다니는 것의 2배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최소 2년간은 1년 365일,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일한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면서 “직장생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자영업은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샌프란시스코의 '미친 집값'은 아이폰 탓?

애플 로고(AP=연합뉴스DB)
애플 직원들 사는 주택 가격 연간 18% 올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에서 애플 직원들이 사는 집의 가격이 고공행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 직원들의 집은 특히 아이폰이 첫선을 보인 2007년 이후 같은 지역의 다른 집들보다 훨씬 빠르게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에 의뢰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 광역권과 새너제이 지역의 집값을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보도했다. 

높은 임금과 스톡옵션을 받은 IT 기업 직원들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데이터로 입증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에서 애플 직원들이 사는 주택 가격의 중간값은 지난 7월 기준 110만달러(약 12억5천만원)다.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지역 전체 주택의 가격(중간값)은 75만7천달러(8억6천만원)와 89만6천달러(10억1천만원)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애플 직원들이 사는 집의 가격은 연간 18% 올랐지만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전체 집값은 11%와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이후 새너제이 지역에서 애플 직원들의 집값과 이외의 지역 평균 집값의 차이는 13%에서 20%로 벌어졌다. 아이폰의 대성공으로 애플의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덩달아 직원들의 지갑도 두툼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임금 IT 직원이 아닌 이들은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지역은 미국에서도 집값과 임대료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질로우의 스벤자 구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나치게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층은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대료 역시 치솟고 있다.

또 집값 상승에 따라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비싼 가격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 소피 창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미칠 정도로 올라 곧 거품이 꺼질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팔고 있다"면서 "아직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팔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의 주택 문제는 애플 같은 IT 기업 직원들 때문만은 아니고 부동산 규제 등 다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애틀과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도 IT 기업이 많지만 부동산 가격 인상률은 각각 10%와 9%로 샌프란시스코(14%)나 새너제이(11%)보다 낮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