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대신 무료 와이파이, 어떨까요?

미국 뉴욕시가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를 없애고 그 자리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뉴욕 주민들이나 여행자들은 7500곳에 달하는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달부터 무료 와이파이존 ‘링크NYC’ 설치를 시작한다. 이날 뉴욕 3번가에서 첫번째 링크NYC가 선보이며, 오는 7월까지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8년 안에 7500개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출처=링크NYC페이스북]
링크NYC는 약 3미터 높이의 박스로 전화기, 안드로이드 태블릿PC 등이 갖춰져있다. 태블릿PC로 뉴욕 지도 등을 검색할 수 있고, 무료 인터넷 전화도 걸 수 있다. USB포트로 휴대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급 상황에 911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911에 연결된다.

이같은 무료 와이파이존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도가 됐지만 느린 인터넷 속도, 강제로 봐야하는 광고 등으로 인해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링크NYC의 인터넷 속도는 초당 1기가바이트로 뉴욕시의 평균 인터넷 속도에 비해 20배나 빠르다. 억지로 광고를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된다. 

링크NYC는 구글, 퀄컴 등 IT회사들이 합작투자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2억달러(약 2400억원) 이상 투입된다. 링크NYC는 박스 양옆 디지털 스크린을 광고판으로 활용해, 광고비로 운영비용 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링크NYC페이스북]
링크NYC는 12년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뉴욕시에 5억달러(약 6000억원) 혹은 전체 매출의 절반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인해 뉴욕 주민들이 유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싼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아도 집 근처 링크NYC에 가면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 거주자의 27%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료 와이파이존이 버라이존, AT&T 등 미국 통신업체들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무료 글자체 잘못 썼다간 '저작권 사냥꾼'에 당한다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 주의보 

쇼핑몰·카페·홍보업체 등서 상업적으로 이용 땐 걸릴 수도

제작자 권리 위임받은 로펌들 
특정폰트 사용내역 확인 후 전화나 문서로 소송 압박

송사 두려운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 내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는 프로덕션 업체의 김모 대표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귀사에서 제작한 영상 자막에 개발사로부터 정식 사용 인가를 받지 않은 폰트(글자체) 파일이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제작한 한 기업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자막 폰트가 문제였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폰트 파일의 1년 사용 권한을 주는 790만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홍보영상을 발주한 기업에도 전화를 걸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명목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했다.

폰트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폰트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소형 법무법인이 폰트 제작사를 대리해 고가의 폰트 파일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폰트 사냥꾼’ 된 법무법인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모호한 규정에 있다. 폰트 자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키보드로 친 글이 특정 글꼴로 나타나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무료 파일’로 올라가 있는 폰트 파일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다만 비상업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제작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 행사에 나서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체 로고와 간판, 플래카드는 물론 웹사이트와 영상까지 뒤지며 특정 폰트 사용 내역을 찾는다. 해당 자영업자 등이 폰트 파일을 정식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적 대응 못하는 사람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내용증명 서류에 위축돼 법무법인 요구대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는 일이 잦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폰트 파일 이용 조건에는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고지돼 있는데 폰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받았다면 정해진 이용 범위만 넘어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해 7월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쇼핑몰 설명 페이지에 사용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서체를 개발한 업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정식 계약 없이 폰트 파일을 사용했으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형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영리’를 단서로 내건 폰트 파일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판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저작권위의 한 관계자는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인지, 단순히 민사상 약관을 위반한 수준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최근엔 단순한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잘못에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아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68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 처분된 사건은 2405건으로 6.4%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건이 기소거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자와 이를 대리하는 소형 법무법인들은 폰트 파일 이용자들이 사전에 파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기보다 일단은 쓰게 놔둔 뒤 문제 소지가 보이면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다”며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 먹이가 걸려들면 달려드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 방식’의 영업 행태는 저작권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공공와이파이존 1만1000개 넘었다

2017년까지 1만3천개 구축…농어촌 100M급 마을도 1만곳 넘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이 1만1천개를 넘어섰다. 또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의 100Mbps급 인터넷망 구축지역도 1만개 마을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1일 강원도 춘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5년도 공공와이파이와 농어촌광대역망(농어촌 BcN) 구축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민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완화와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2017년까지 전국 1만2천개소의 무선 인터넷존(공공와이파이)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어촌 BcN 사업은 도농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협력해 2017년까지 전국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 1만3천217개를 대상으로 100Mbps급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올해 이통3사와 협력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3천187개소 구축과 510개소를 개방함으로써 지난 2년간 전국 총 1만1천242개소(목표 1만2천개 대비 93.7%)에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했다. 



또한, 올해 1천746개 마을에 새롭게 BcN을 구축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60개 마을(목표 1만3천217개 대비 80.7%)에 BcN 구축을 완료했다. 

이처럼 정보이용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복지관, 보건소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소외계층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상대적으로 정보화서비스에 소외된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서도 광대역인터넷과 PC기반 영상통화, 양방향 IPTV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공공와이파이와 농어촌 BcN은 ICT 최강국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IC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지디넷코리아>

MS '윈도10' 출시 100일…여전히 못따라가는 한국

공공·금융 사이트 '액티브X' 호환안돼 먹통 우려…무료 업글에도 점유율 5% 불과

#직장인 서모(35)씨는 PC를 켜면 뜨는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볼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새 운영체제(OS)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윈도10에서는 공공·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먹통'이 된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씨는 이번에도 고민 끝에 업그레이드를 미뤘다.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이 2016년 7월28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고 지금 사용하는 윈도7으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 OS 윈도10이 출시 100일을 맞았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여전히 윈도10으로 갈아타기를 망설이고 있다. '액티브X' 호환성 문제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찾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은행·카드 등 금융사 사이트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서다.

8일 시장조사기관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PC OS 점유율에서 윈도10은 5.07%에 그쳤다. 윈도7이 76%로 압도적인 1위를 꿰차고 있다. 2위인 윈도 8.1도 점유율이 7%에 불과하다. 

PC 이용자들이 윈도10 업그레이드를 미루는 이유는 윈도10의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가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출시 당시부터 지적된 문제로 공공·금융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액티브X는 웹사이트의 특정 기능을 이용하거나 결제를 하기 위해 사용자 PC에 설치해야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액티브X는 윈도의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IE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보니 공공·금융을 비롯한 주요 웹사이트들은 액티브X를 오랫동안 사용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15 상반기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에 따르면 IE의 점유율은 87.64%로 지난해 87.5%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크롬은 8.82%, 파이어폭스는 1.80%, 사파리는 0.58%에 불과하다.

그간 액티브X가 점점 보안에 취약해지고 PC에 반드시 설치해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면서 웹표준(HTML5)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액티브X를 개발한 MS마저 수차례 액티브X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윈도10부터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탈 액티브X'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금융 기관들은 사이트를 HTML5로 전환하려면 비용이나 인력 등이 추가로 소요돼 개편을 미뤘다. 일부 보안 기업들이 한번 설치하면 IE뿐만 아니라 크롬·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한 실행파일(exe) 형식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사용자들은 무엇인가 PC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공공·금융기관들도 기존의 시스템을 단기간에 HTML5 기반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액티브X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공공·금융기관들도 알고 있지만 이미 정착된 시스템을 당장 HTML5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선 멀티 브라우저 기능을 갖춘 실행파일 형태로 전환하며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