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위기의 한국경제, 운명의 시계는 밤11시”

한국 경제 골든타임까지 1시간도 안 남아...우리기업 경쟁력은 80점
생존기로에 선 한국기업

CEO,경제,경영학자 65명 설문

세계 경기 불확실성 높아지고
핵심기술 역량 미비 등 약점으로
수출 주도 경제구조 타격 불가피
“밤 11시 50분이후”평가도 27%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한 대책엔
“기술혁신 고부가 제품 승부” 압도적

“올해 매출,영업이익 전망도 잿빛”
10명 중 8명, 부정적 의견 내놔


2016 병신(丙申)년 새해에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운명의 시계는 몇 시일까.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경제학자들이 진단한 우리 경제의 ‘운명의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냉전 시대에 핵 전쟁 공포와 인류 멸망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만든 운명의 날 시계(dooms day clock)처럼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1시간 앞둔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국일보가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위기 실태와 해법’에 대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CEO 45명과 국내 경제ㆍ경영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운명의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답한 응답자가 64.4%였다. ‘밤 11시 50분 이후’, 즉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 응답자도 26.7%나 됐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복수응답)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60.4%),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54.7%), ‘중국의 경기 둔화’(39.6%), ‘가계부채’(30.2%) 등을 꼽았다. 전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외부 요인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리 기업 등 내부 요인이 결합돼 나타난 위기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위기 요인으로 ‘비효율적 노동시장’을 꼽은 CEO는 13.9%에 불과했다.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됐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에서 숙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41.2%)이다. 두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기술 역량 미비’(28.6%)다. 과거에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끼어 고전했다면 지금은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에 쫓기고 일본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신(新) 넛 크래커’ 상황을 맞고 있다. 일관된 방향 제시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안정한 정부 정책’(12.7%)을 걸림돌로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CEO와 학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CEO 응답자의 60%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지만 학자들의 61%는 ‘핵심 기술역량 미비’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이를 이룰 수 없다”며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교육과 정부 연구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해 봤다. 응답 CEO들에게 경영을 맡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점수로 매겨달라고 한 결과 평균 80.7점이 나왔다. ‘B’ 학점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

결국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CEO들도 경제학자들과 의견이 같았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74.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 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스마트 자동차(25.3%), 5세대 이동통신(11.4%), 지능형 반도체(11.4%), 착용형 스마트 기기(9.2%),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8.0%) 등을 꼽았다.

신년의 산업계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80.6%)은 올해 우리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매출ㆍ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다만 CEO들은 신년 고용계획에 대해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71.1%)이라고 응답했지만 ‘고용을 늘리겠다’(18.4%)는 쪽이 ‘줄이겠다’(10.5%)는 쪽보다 많았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요약되는 경제적 상황은 획기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무리한 경기 부양 보다 저성장 국면에 적응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美 금리인상> "돈 파티는 끝났다"…주식·부동산 버블 꺼지나

(AP=연합뉴스)
미국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누렸지만,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자금이 한꺼번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이미 북미지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불안한 주식시장' 북미 증시서 일주일새 10조원 유출

금리인상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증시에서는 일주일 만에 9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시장정보업체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와 삼성증권 따르면 3∼9일 사이 북미 증시에서는 90억4천400만 달러(약 10조6천억원)가 빠져나갔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총 유출액은 1천336억7천800만 달러에 달한다.

신흥국 증시에서도 6주 연속으로 자금유출 현상이 일어났고 이달 3∼9일 일주일간 총 17억1천600만 달러가 유출됐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한국 증시에서는 7억9천800만 달러, 대만에서는 7억2천만 달러, 인도와 태국에서도 각각 4억9천만 달러, 6천500만 달러의 외국인 자본이 빠졌다.

이는 지난 6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양적완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받았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08년 말 32조 달러에서 최근 64조 달러까지 치솟아 2배로 늘었다.

올해 이미 '버블' 논란으로 폭락을 경험한 중국 증시 시가총액은 이 기간에 4배로 늘어 7조5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도 같은 기간 11조6천억 달러에서 26조1천억 달러로 뛰었다.

단기간에 부풀었던 주식시장에서 최근 빠른 자금유출 현상이 확인되면서 버블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저금리 현상 덕분에 기술주에 돈이 몰리면서 '닷컴 버블'이 형성됐다가 곧 버블 붕괴를 경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마다 주식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일시적인 급락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 제2의 서브프라임 올까…부동산 버블 우려도 커져

런던·홍콩·뉴욕 등 세계 각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1년 새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하루에 120파운드, 한화로 21만원 꼴로 상승했으며, 홍콩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 수준보다도 16% 올랐다.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지난달 1조7천6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은행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는 올해 1분기는 151.31로 금융위기 직전인 정점을 기록했던 2008년 1분기 159.88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이나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명목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중은 3년 새 6.2% 올라 2분기에는 101.11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실질 가치 상승이나 임금 상승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양적완화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스탠더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 상태라며 향후 2∼3년 안에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최대 20%, 싱가포르는 10%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얼어붙은 주택대출] 금리 올려 문턱 높아진 은행… 내년 '대출절벽' 본격화할 수도

국민·신한·우리銀 등 10월후 주택대출 옥죄어
2%대 상품 거의 없고 우대금리도 받기 힘들어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면 주택경기 냉각 우려 



직장인 신동현(가명)씨는 지난달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 몇 분 만에 포기했다. 신씨가 알아봤던 상품의 금리가 불과 한달여 사이에 0.6%포인트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했지만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반전세 계약을 맺기로 했다"며 "주위에서는 내년에는 정부 정책으로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했지만 은행 금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위축되는 이른바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이 지난달 2조6,000억원에 그치며 지난 10월(6조2,000억원)은 물론 지난해 11월(4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 대출금리 상승 외에 집단대출액이 이전 달에 비해 줄어든 것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정부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방안이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이 같은 가계 대출절벽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턱 높아진 은행들=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시내 주요은행 대출 창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는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대출 창구에 고객의 발길이 끊긴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10월 초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10월 중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후 고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은행들 간 영업 경쟁에 불이 붙는 내년 봄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은행 관계자 또한 "10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려 현재는 B은행 뿐 아니라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본부에서도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예전처럼 우대금리를 주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나마 현재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권유도 있었다. C은행에서는 "내년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다른 곳에 추가적인 대출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를 알음알음 높여 두 달여 만에 0.58% 높인 3.25%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 88조8,366억원에서 지난달 88조9,992억원으로 1,626억원 느는 데 그쳤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6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우리은행 또한 지난 한 달간의 증가액은 4,881억원에 그쳤다. 이들 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외에 주택담보대출 자산 유동화로 인한 잔액 감소도 대출 증가액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폭이 작았던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11월 한 달 사이 대출 잔액이 1조1,303억원과 9,094억원씩 각각 늘며 나름 선방했지만 이후 시장은 낙관할 수 없는 모습이다.

◇대출시장…내년에 더욱 얼어붙을 듯=문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내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절벽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만으로도 대출절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이어진다면 중신용도 정도의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시의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할 시점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과잉 대출을 일으키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가계부책 대책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식의 지적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낮을 때는 갖가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군불 때기 정책을 하다가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심사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손을 썼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3년만의 '새 은행'…인터넷은행, '중금리'로 지각변동 일으킬까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일제히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시스템 계획
28일 PT 후 29일 예비인가 발표 …금융당국, 1~2곳 선정 예정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앞두고 향후 은행권에 일으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KT, 인터파크를 수장으로 하는 3개 컨소시엄은 '중금리 대출'로 틈새를 노리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에 기존은행들도 앞다퉈 상품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격전지로는 '중금리대출 시장'이 손꼽힌다. 정부는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능을 앞세워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을 최대 100등급까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금리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 기존 은행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고객층을 위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송금과 환전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뱅크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KT의 3000만 고객 이용정보와 BC카드의 2600만 고객 결제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와 2개 밴(VAN)사의 결제정보도 활용될 전망이다. 또 주주사들이 보유한 2만3000개의 자동화기기(ATM), KT가 설치한 7만개의 공중전화 박스로 출금, 소액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I뱅크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을 선언했다. 인터파크 내 판매자 8174개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14만명, 11번가 20만명 등 총 1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 우수한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은행이 현금 1억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부, 영세 상공인, 학생 등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들이 중금리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기존 은행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내달 2일께 모바일뱅크인 '써니뱅크'를 출시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모바일 지갑 기능까지 탑재한 써니뱅크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등록하면 전국 7만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도 내달 중 원큐뱅크를 선보이고 중금리대출 경쟁에 뛰어들 계획을 내놨다.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을 채택해 간편성을 높였고,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연 6~10%대 중금리 대출 상품 '하나 이지세이브론'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위비뱅크'를 출시하면서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중금리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다. 위비뱅크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상품 '위비모바일대출'은 월평균 80억원의 대출을 집행해 이달 초까지 400억원의 누적 대출을 기록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이 28일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는 후보자들의 PT를 본 뒤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금융당국이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예비인가 업체 수는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1~2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부동산 자산효과 '절대공식' 깨졌다

- 가계부채 증가 작년대비 8% 증가..주택매매가 4% 증가
- 부채 늘수록 자산효과 하락, 월세 비중 확대로 주거비 증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비해 소비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조사돼 자산시장의 부의 이전효과가 크다는 과거의 절대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채가 많은 자산일수록 부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비중이 증가했고, 이는 주거비용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경기부양 ‘한계’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하며 전분기(3.3%)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부의 효과이다. 

(출처:한국은행)

하지만 소비는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2분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증가율이 -0.2%를 기록했다. 3분기에 1.1% 증가하며 겨우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대책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의 기저효과와 소비 이연효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진작책 효과가 꺼질 경우 소비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모두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도별 가계부문 순 저축률도 2011년 3.39%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42%, 2013년 4.90%, 2014년 6.09%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에도 소비가 늘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66조8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469조8700억원) 보다 주춤했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대비 8%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수준이 높을 수록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어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2008~2014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3만 차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64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75%인 경우 소비가 0.001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많은 가구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출처:한국은행)

◇저금리에 월세 비중 확대..주거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주택비중이 증가한 것도 소비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월 누적 전월세거래량은 111만620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늘어났다. 이 중 월세거래는 4만8098건으로 13.2% 증가했다. 

(출처:통계청)

월세 증가로 주거비도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임차료는 올해 3분기 117.15로 전분기대비 0.69%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36%)보다 높다.

지난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세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가계소비는 0.4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가격 1% 상승은 소비를 0.3%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지만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소비를 조정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절대불패’신화가 깨진 이후 대세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배보다 배꼽이 큰' 은행 마이너스대출…가산금리 비중 62%

국내 은행 중엔 국민, 하나·우리, 신한, 농협 순으로 비중 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 비중이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9월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연 4.17%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 평균은 연 1.58%, 가산금리 평균은 연 2.59%다.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중의 62%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01%포인트 높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권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는 활동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평균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연 4.34%로 가장 높았다. 

가산금리 비중도 63.1%로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 컸다.

하나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80%로 이중 가산금리 비중이 58.4%다.

우리은행은 연 3.87%로, 가산금리 비중이 58.4%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67%이고 가산금리 비중은 56.9%다. 

농협은행은 평균금리가 연 3.54%, 가산금리 비중이 54.8%로 국내 5대 은행 중에 평균금리와 가산금리 비중이 가장 낮다. 

외국계 시중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가산금리 비중도 컸다.

SC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4.60%이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가 연 3.11%로 비중이 67.6%나 된다. 

씨티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5.56%로 가산금리 비중이 72.1%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은 신용대출"이라며 "담보대출보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