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에 딸 동행, 저녁한끼 30만원....미래부 공직기강 일탈 산하기관으로 확산

최근 성매매, 갑질 논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직 기강 해이 실태가 산하 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6일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연구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넘겨 받고 다음주부터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연구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투서를 접수받고 지난달 말부터 보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두 달여 동안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한 뒤 행동강령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가 최근 부처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로 지난 15일 산하기관 감사들까지 소집해 ‘비리행위에 대한 엄벌 원칙’ 지침을 내린 직후여서 이번 조사 이후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도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ㆍ경영 실적 평가, 지원ㆍ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래부 출범 이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돼 만들어 졌다. 

이번 조사는 연구회 내부의 투서로 시작됐다. A씨는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예산 부서장 21명과 지난해 12월 10박11일 동안 프랑스, 독일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자신의 딸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됐다. 딸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지만 공무수행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행사도 자신이 직접 선정했다.

무엇보다 한때 중단됐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추진된 외유성 출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 1월 지방의 한 리조트에서 연구회가 개최한 1박2일 워크샵의 과도한 식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총 100여명으로 미래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참석한 식사비로 700만원 가량이 지출됐다. 출연연 기관당 한끼에 3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처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된 3만원을 10배나 넘는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발단이 투서라는 점에서 출연연 주변에서는 사실상 ‘타깃’이 이상천 이사장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과거 영남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대표적인 ‘대구ㆍ경북(TK)’,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앞서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는 선거캠프에서 과학기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고등학교(대구 계성고) 선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이 이사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들도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장 재직 시절 총리실 감찰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돼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임기 만료 직전 사퇴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투서건은 이 이사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산하기관으로까지 기강 문제가 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국가별 1인당 성매매 지출 스페인 1위, 한국은?

세계 각국의 1인당 성매매 지출 규모를 제시하는 통계자료에서 대한민국이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전세계 불법거래시장(black market)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기업 하복스코프(Havocscope)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연간 성매매 산업 규모 및 1인당 성매매 지출 순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에서 한국은 약 240달러(29만원)로 1위인 스페인(약 65만원), 2위 스위스(약 51만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1위인 스페인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으며, 2위 스위스는 정부가 성매매 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인당 성매매 지출 1위를 기록한 셈이다. 영국 일간 메트로 역시 지난 11일(현지시간) 관련 자료를 보도하며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이 각종 통계에서 10위 이내에 오른 것은 눈여겨볼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하복스코프는 공공의료 프로그램, 사법기관 조사자료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 성매매 지출 규모 파악이 가능한 24개 나라에 한해 성매매 산업 시장가치를 산출해 비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성매매 산업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은 약 120억 달러(약 14조 4000억원)로 조사대상 국가들 중 6위에 올랐다. 이는 2010년 서울대여성연구소가 발표한 연간 6조 860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수치다.

한국보다 더 큰 성매매 산업 규모를 지닌 상위 5개 국가는 중국(약 88조 700억 원), 스페인(약 31조 9700억 원), 일본(약 28조 9500억 원), 독일(약 21조 7000억 원), 미국(약 17조 6100억 원) 순이다. 

한편 성매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나열할 경우 중국이 500만 명으로 1위, 인도는 300만 명으로 2위, 미국은 100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하복스코프측 발표 자료는 통계기준연도, 집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일부에서는 통계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경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수사 착수…폐쇄도 추진

강신명경찰청장(왼쪽)
경찰이 인터넷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사이트의 폐쇄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 참석, "(소라넷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이번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이트가 폐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강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진 의원이 질의를 통해 소라넷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 의원은 특히 "강 청장에게 '소라넷을 폐쇄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누리꾼이 7만명이 넘었다"고 소개하고서 "소라넷에서 공유되는 여성에 대한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라넷은 불법 음란물 유통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몰카,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지만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 청장은 아울러 "소라넷 이외에도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폭넓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와 폐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4만3200번 강간당했다" 인신매매 근절 싸움에 앞장서는 멕시코 23세 여성의 증언

【서울=뉴시스】12살 때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 16살에 구출될 때까지 4만3200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한 멕시코의 칼라 하신토(23). 그녀는 구출된 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며 미 의회에서 증언에 나서는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나 인신매매 일소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하신토 페이스북> 2015.11.13 2015-11-13

"4년 간 4만3200번이나 강간당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칼라 하신토(23)가 CNN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12살이던 2004년 멕시코시티에서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한 남성에 의해 성매매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신을 자동차 매매상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처음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둘은 3달 간 동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 남성은 어느날 하신토에게 자신이 자동차 매매상이 아니라 뚜쟁이라고 털어놓았고 그때부터 하신토에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과달라하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끝없이 남자들의 노리개가 돼야 했다.

하루에 받아야 하는 손님들의 숫자도 처음 최소 20명 이상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 30명으로 늘어났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고 하면 무차별적인 구타가 뒤따랐다.

1년쯤 지나 13살이던 때 한 호텔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호텔을 급습해 손님을 쫓아낸 일이 있었다. 하신토는 자신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에게 음란한 포즈를 취하게 하며 이를 비디오로 촬영했다. 미성년자인 그녀가 "구해달라"며 울며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15살이던 2007년에는 뚜쟁이와의 사이에서 딸도 한 명 낳았다. 뚜쟁이는 딸마저도 그녀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녀가 할당된 손님 수를 채우지 못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출산 한 달 뒤 딸을 데려간 뚜쟁이는 1년 후에야 그녀에게 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신토는 2008년 멕시코 경찰의 인신매매 일소 작전으로 4년에 걸친 성매매의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남들은 평생에 걸쳐서도 하지 못할 수많은 고통을 겪은 뒤였다.

그녀는 지금 성매매 일소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세계인권소위원회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에 대해 증언했고 그녀의 증언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하원 결의안 통과에 도움이 됐다. 7월에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신매매 근절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신토는 지금도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자신처럼 인신매매의 늪에 빠져 강간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런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인신매매로 미국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희생자의 대부분이 멕시코 출신 소녀들이라며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는 이미 거대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뉴질랜드 '한국여성 5명 감금' 신고 관련 3명 확인

<<뉴질랜드헤럴드 사이트 캡처>>
아파트서 불법 성매매…추가 조사 계획은 없어

뉴질랜드 당국은 한국인 여성 5명이 오클랜드에 감금돼 있다는 최근의 신고와 관련해 이 가운데 3명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신변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클랜드의 성매매 업소를 찾은 한 남성은 한국 여성으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메모와 함께 해당 여성을 포함해 5명이 감금돼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고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모를 전달한 여성 등이 임시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간 뉴질랜드 헤럴드가 16일 보도했다.

이민부 측은 이들 여성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의 트레이시 심슨 대변인도 감금됐다며 쪽지를 전한 여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두 여성을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심슨 대변인은 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감금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클랜드의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한글 메모지를 받아 지난 6일 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자신 외에 다른 4명의 한국에서 온 여성이 아파트에 붙잡혀 있으며 감시하는 사람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 남성에게 호소했다.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는 지난 2003년 제정된 매춘개혁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영주권자 이상만 성매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청소년에 콘돔은 영원한 판도라의 상자?

법적으로 구매가능 불구 신분증 요구 일쑤
더이상 19禁 통제 불가능…미혼모·낙태등 부작용 사전대책 필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살 수 있지만 불편하다’이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까진 분위기상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맘 편히 콘돔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임 허용·성관계 허용’?=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상 일반 콘돔에 대해선 청소년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것이 합법이다. 하지만 실제에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아예 돌려 보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해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청소년의 콘돔 사용은 우리사회에선 아직 한번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문제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개방화되는 성문화 등으로 10대들의 성은 이제 더이상 ‘19금’만으론 통제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10대 미혼모와 미성년 낙태 증가, 청소년 성병환자 급증 등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도가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쉬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관계 청소년 24%가 임신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통계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어떻게든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여성가족부가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3.1%를 기록했다. 10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남학생의 경험률은 4.2%로 여학생(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4.6세로,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무 등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성접촉 경험률은 이보다 높은 13.3%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 대상은 이성친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합의 여부와 관련해선 ‘서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72.5%를 기록했다.

특히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거나 하게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4.1%를 기록, 성관계를 한 청소년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이에 해당됐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소년 476명 중 절반 이상이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48.3%, 여자 42.1%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임교육시 ‘피치 못할 경우’란 단서조항 붙여야”=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교내에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까지도 순결 교육을 강조했지만,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방향을 틀어 피임 교육으로 대체시켰다. 이는 곧바로 미혼모와 성병 감염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대표는 “어차피 성관계를 하기로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피임을 하라고 교육하는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라며 “음란물을 통해서 쾌락 중심적 성만을 배우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은 하되 성관계에 대해 열어준다는 식보단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방 방이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청소년 성교육은 피임 뿐 아니라 연애와 스킨십, 성적 의사결정과 성관계 상황시 협상방법, 성병 예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코리아헤럴드>

“10분이면 끝”…음지에서 횡행하는 불법낙태

피임약ㆍ콘돔사용 ‘꼴찌’, 낙태율은 ‘1등’….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여성 1000명당 15.8건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지난 2010년 낙태추정건수는 17만 건. 이듬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7만 명인 것과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매년 신생아의 36%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셈이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낙태 수술은 음지에서 횡행한다. 

그만큼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 불법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해 소변이나 혈액 등 기초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임신부를 수술대에 올리는 곳이 허다하다. 

그러나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는 곳을 찾기란 식은 죽 먹기다. 불법 수술을 해 주는지 산부인과마다 발품을 팔 필요도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 누구든 상담이 가능하다.

청소년 임신이나, 성인들의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낙태를 결정했을 때 임신부의 건강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실제로 24일 기자가 온라인 상에서 ‘빠른 낙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 이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황에 맞는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신이 왔다. 

통화로 상담을 시작하자 자신을 ‘정식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실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서울시내 한 병원을 소개했다. 

주의사항은 ‘수술 전 4시간 금식’뿐이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고혈압ㆍ당뇨 등 지병이 있는지는 구두로만 체크했다. 미성년자인지, 상대 남성의 동의는 구했는지 묻는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기자가 “무섭다”고 말하자 전화기 속 인물은 “10분~20분이면 다 끝납니다”라는 ‘위로’를 건넸다. 

‘낙태약’으로 알려진 알약 패키지를 사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인터넷으로 판매 사이트를 찾아 카카오톡 아이디(ID)로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원은 ‘자연유산과 같은 효과’라며 오히려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홍보했다. 


불법 낙태가 이처럼 음지에서 횡행하는 까닭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한 병원에서 중국 유학생이 낙태 수술을 받다 약물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뇌사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한국에서 낙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하게 된다”며 “태아 생명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성장, 여성의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불법 낙태 수술을 어떻게 양성화해 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낙태를 결정했을 때 전문가의 승인과 상담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선 의료 상담 이외에 사회적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이후 시술까지 숙고하는 시간을 두고 낙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돕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가 미치는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은 수술하는 10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평생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이후 조치들이 병행돼야 충격 회복과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코리아헤럴드>

불륜의 기회비용 4013만원+가족의 눈물… 그래도 하겠습니까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장(場)이 서기 마련이다. 불륜도 마찬가지다. 동네 러브호텔이나 성인나이트만 가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성인 남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외도에 빠진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을 사려고 쉽게 지갑을 열기 마련이다. 배신당한 배우자 역시 증거를 잡아 단죄하기 위해 쌈짓돈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불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의 규모는 구체적인 추산은커녕 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우자에게도 영수증을 꼭꼭 숨기는 판에 신뢰할 만한 통계가 있을 리 만무하다. 흥신소나 성매매 등은 지하경제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매출 파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불륜에 기생해 온 일부 업종의 사정을 통해 ‘불륜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불륜의 경제학’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봤다.

심부름센터 먹여 살리는 불륜 뒷조사 ‘2926억~3414억’

심부름센터는 불륜 덕에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조사업체’라는 간판을 달고 산업 스파이나 실종자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돈줄은 여전히 불륜 뒷조사다. 한 대형 흥신소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아 달라는 의뢰가 업무의 60~70% 정도 된다. 다른 업체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경찰청이 파악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모두 1574곳이다. 직원 수는 3055명 정도다. 하지만 추정치일 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의 특성상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유우종 민간조사협회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민간조사업체에 불법 심부름센터까지 포함하면 업체 수가 4000여곳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경찰이 파악한 연간 심부름센터 매출액은 1574곳 기준으로 1700억원 정도다. 하지만 거시적 접근법으로 계산하면 국내 심부름센터의 한 해 매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업이 법제화된 일본에서는 탐정업 매출이 일본 내 경비산업 전체 매출의 약 7분의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적용해 장 교수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시장의 매출 규모는 4877억원에 이른다. 전체 경비산업 매출액(3조 4140억원)에 일본의 사례를 준용해 7분의1(14%)을 적용한 액수다. 불륜 뒷조사가 전체 업무의 60~70%라고 본다면 2926억~3414억원 정도가 불륜이 낳은 매출로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이 통과돼 심부름센터 운영이 합법화되면 관련 산업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인 1조 4850억원(2014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혼 남성의 ‘간통 창구’이기도 한 성매매는 불법 시장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죄악산업’이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간통에 포함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모두 간통에 해당된다.

GDP 4.5% 건설업 비중 맞먹는 성매매 

’매출액 10조 2500억 모텔 투숙비 6600억’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태조사로 파악한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8조 71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약 0.69%로 목재·종이·인쇄업을 합한 것(0.6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지난해 성매매 매출은 약 10조 2500억원에 달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성매매 산업 규모가GDP의 4.1%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비중(4.5%, 2014년 기준)에 맞먹는 수치다.

성매매 중 간통에 해당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여가부가 2013년 존스쿨(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 수강자 2241명 중 10회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는 3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비율은 37.0%였다. 지난해 성매매 시장 규모(10조 2500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약 3조 7900억원이 기혼자 성매매, 즉 간통에서 파생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러브호텔이나 모텔로 대표되는 숙박업도 불륜 남녀가 지갑을 여는 주요 공간이다. 호텔, 모텔 등 국내 4만 4000여곳(2013년 기준)의 숙박업소 매출은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륜만을 따로 골라내기는 어렵다. 단, 불륜 남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텔 투숙객 중 불륜 커플의 비중이 30%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13년 모텔(여관업) 매출 2조 2000억원 중 6600억원이 불륜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호텔 등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에서 불륜자들이 쓴 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혼 법률 시장 역시 불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조계는 ‘이혼 변론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들떴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향후 ‘파탄주의’(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개념) 기조가 도입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명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이혼 청구 건수가 10~20%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업 매출액은 약 3조 6000억원(2013년 기준)이다. 지난해 전체 민·형사 소송 사건 중 가사 사건 비율은 2.2%고 이 가운데 82%가량이 이혼 사건이었다. 변호사 수익 중 650억원가량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 불륜 주선 사이트 정보 유출 ‘6800억 집단소송’

기혼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앱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도 최근 떠오르는 불륜 관련 산업이다. 현재 200개 가까운 소셜데이팅앱이 있는데 시장 규모가 연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이 목적이지만 기혼자 만남을 노골적으로 주선하는 앱도 최소 10여개가 되는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운영 업체의 관계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니 미혼자 매칭 사이트를 운영할 때보다 수익이 10배가량 늘었다”면서 “미혼자들은 어디에서나 인연을 찾을 수 있지만 기혼 남녀는 외도 대상을 찾을 창구가 마땅치 않아 적지 않은 돈을 내고라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사업인 만큼 감당해야 할 위험 요소는 매우 크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선두 주자 격이었던 애슐리매디슨의 대표 노엘 비더먼은 최근 수천만명의 고객 정보 해킹 파문으로 사임했으며 캐나다에서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애슐리매디슨을 상대로 5억 78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식 시장에서도 간혹 불륜 산업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간통죄 폐지 당일에는 콘돔과 피임약, 등산복 업체 등 이른바 ‘불륜 테마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커플이 늘면 성 관련 제품 등의 판매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로 특정 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 비합리적인 예측이고 기업 가치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주식을 사는 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초 등장한 간통 테마주는 뉴스나 소문으로 기대감이 피어날 때 주가가 오르지만 실체가 드러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에 기대 ‘단타’(급등주에 일시적으로 투자해 순간적 차익을 얻고 파는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투자 문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륜이 발각돼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1심 판결문 1098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재산 분할은 제외)이었다. 단,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간통) 때문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전체 평균보다 496만원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사유로 이혼당했을 때의 평균 위자료보다 142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가족을 방치했을 때보다 간통했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 셈이다.

들킬 확률x이혼 확률x재산 분할=중형 세단값 육박하는 외도의 비용

외도에 대한 욕망을 품었던 모든 사람이 실제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참아내지만 누군가는 행동으로 옮긴다. 개인이 외도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윤리관이나 종교, 가족애, 자기 절제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간통 때 치러야 할 위험비용, 즉 ‘불륜의 기회비용’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인 마리나 애드셰이드는 저서 ‘달러와 섹스’에서 불륜의 기회비용 계산법을 제시했다. ‘외도의 비용=발각될 확률×배우자가 떠날 확률×발각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단순한 공식이다. 예컨대 전 재산이 10억원인 남성 A씨가 아내를 두고 외도할지 고민한다고 가정해 ‘불륜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자. 서울신문과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2015년 9월 14일 1, 2, 3면＞를 보면 국내 기혼 남녀가 외도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될 가능성은 10.7%였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혼 의사가 있는 비율은 71.2%였다. 이혼 소송 때 불륜 가해자가 지불하는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이고, 재산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가량을 아내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를 적용해 A씨가 불륜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5억 2680만원×10.7%×71.2%’로 4013만원이 나온다. 외도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 이 액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일탈을, 적다고 생각한다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형 세단 한 대쯤은 날릴 각오가 된 사람은 외도를 해도 되는 걸까. 애드셰이드 교수의 계산에는 경제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무엇보다 가족과 아이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도덕적 타격 등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불륜의 기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결국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달콤한 유혹을 참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야기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태국 군부 문서서 한국위안부 400여명 명단 발견"

한국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 포로 400여 명의 명단이 기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포로 463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들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국 여성 포로들이며, 간호조무사들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1~6세의 어린이 29명의 명단도 발견됐다. 

KBS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 공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수백 명과 어린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신붓감 부족에 동남아 여성 인신매매 피해 증가

중국 농촌 지역의 신붓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인신매매단에 넘어간 동남아 여성들이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 참고소식(參考消息)이 일본경제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판(潘.29)모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배를 탔지만 도착한 곳은 중국 상하이(上海)였다.

밀입국 브로커는 판씨에게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없다. 중국인과 결혼해라"면서 판씨의 물건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판씨는 중국의 궁벽한 농촌으로 끌려가서 초면의 중국 남성과 강압에 못이겨 결혼을 했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중국인 남편과 수개월을 살았다.

판씨는 몇차례 달아나 공안에 도움을 청했으나 공안은 못본척 했다. 판씨가 비자갱신을 거부하자 결국 중국인 남편은 포기했고 그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NGO)인 인권발전협회는 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6월 발생한 인신매매사건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팔려나간 사례였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뿐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부녀자 납치사건은 대부분 목적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1979년 한 자녀만 낳게한 '계획생육정책' 이후 남녀성비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여성을 3천만명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신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고 동남아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에서 일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이 미혼 남성과 여성들에게 '맞선보기'를 주선하고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비해 농촌 남성들의 수입이 적어 상대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라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정상적인 성비균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약 4억명이 한 자녀만 낳도록 한 계획생육정책이 시행된 80년대와 90년대 출생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결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하루 임대료가 15만원…성매매 상품으로 전락한 태국여성들

성매매 시켜 수억원 챙긴 일당 적발…'임대 여성' 이용 수익올린 알선책 등 구속

2015.04.15/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돈을 받고 태국 여성들을 상품처럼 '임대'해준 성매매 알선조직 총책과 '임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매니저 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4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여성 K모(23)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백모(32·구속)씨 등 성매매 알선 매니저에게 하루 15만원씩 받고 K씨 등을 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 매니저 총 15명은 김씨에게 하루 15만원을 지급하고 K씨 등을 임대한 뒤 한국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성매매 요금 중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평균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붙잡혔다.

김씨 등은 구인사이트 등에 '고수입 보장하는 간단한 홍보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남성들이 접촉해오면 면접 등을 거쳐 매니저로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알선방법 등을 교육한 뒤 영업에 투입했다.

범행 기간 동안 태국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 총 20여명을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마담' 이모(29·여·구속)씨와 함께 관리해온 김씨는 초반에는 이처럼 고용한 백씨와 K씨 등을 직접 관리하며 월급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입이 시원치 않자 지난해 10월쯤부터는 매니저들에게 여성들을 임대해 주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런 수법을 통해 김씨는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고 백씨 등은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제'일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백씨 등 매니저들은 성매매 횟수별로 9만~13만원의 '기본요금'을 챙겼는데 하루 평균 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니저들은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태국 여성 출장마사지'라는 메시지와 신체 사이즈, 사진 등을 보내 남성들이 접촉해 오면 성매수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태국 여성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수법을 썼다.

K씨 등 성매매 여성들은 매니저들이 챙기는 마사지비용 명목의 '기본요금' 외에 추가로 성매매 1회당 3만~7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범행기간 동안 1인당 평균 18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태국 여성 6명 중 2명은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4명은 합법적 체류 기간 중"이었다며 "태국 여성들이 관광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는 경우 90일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20대 매니저와 태국 여성 등 총 3명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에게 태국 여성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