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이 한 집에… 아파트에 칸막이 치고 ‘한 지붕 다섯 가족’

주거 - 중국편

“셰어하우스 외엔 방법이 없었다”

베이징은 젊은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도시 중 하나다.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상업, 산업,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출신 청년들이 베이징에 정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이다. 베이징의 주거 문제는 빈부격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리 모양의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베이징은 6개의 큰 원, 이른바 ‘6환(環)’으로 나뉜다. 메이징징(梅京京ㆍ22)은 “베이징에선 1환씩 중심으로 갈 때마다 집값이 훌쩍 뛴다”며 “갓 졸업하고 시내에서 일하면서 혼자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온 청년들은 집값이 싼 베이징 외곽의 쪽방촌으로 밀려났고, 2009년 대외경제무역대학 롄쓰(廉思) 교수가 출간한 책을 통해 ‘개미족(蟻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베이징의 개미족은 1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한 아파트에서 각각 방과 거실을 나눠 쓰고 있는 티엔페이(왼쪽)과 왕페이가 왕페이의 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주영기자주거 빈곤의 현실은 굳이 개미족까지 찾지 않더라도, 베이징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4환과 5환 사이에 위치한 차오양(朝?)구 왕징(望京)은 베이징 북동쪽의 주거지역이다. 이 곳에서 만난 티엔페이(田?ㆍ32) 와 왕페이(王?ㆍ가명ㆍ31)는 한 집의 각기 다른 방에 세 들어 사는 홈메이트다. 베이징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는 가장 흔한 주거 형태다. 

자신을 베이징 외곽 출신이라고 꼬집어 밝힌 티엔페이는 2006년 대학 졸업 후 수백명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했다. 싼 가격을 찾아 선택한 300위안(5만4,000원)짜리 지하실 방에는 침대 한 개 놓을 공간뿐이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했다. 화장실은 100여명이 나눠 써야 했고, 5위안(900원)짜리 샤워실을 이용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2007년 지상으로 옮기며 방값은 500위안(9만원)으로 올랐다. 다음엔 750위안(13만5,000원)짜리 방으로 이사했다. 이 곳에선 아파트의 거실을 두 개로 나눠 그 중 한 공간을 룸메이트와 함께 썼는데, 이 집에선 총 12명이 함께 살았다.

티엔페이의 방 모습. 김주영기자그리고 2010년 지금 살고 있는 왕징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3개 중 제일 큰 방에 혼자 살면서 1,000위안(18만원)을 지불했다. 매년 100위안씩 올라 지금은 1,500위안(27만원)을 낸다. 중국어 개인 교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4,000위안(72만원)정도를 버는 티엔페이에겐 만만찮은 가격이다. 지금은 3명이 살고 있지만, 예전엔 남녀 세 커플과 함께 7명이 살았었다. 그 중 가장 큰 거실엔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했다. 

신혼부부가 쓰던 칸막이 쳐진 거실엔 이제 왕페이가 산다. 월세는 1,600위안(29만원). 지린(吉林)성 출신인 왕페이는 후난(湖南)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둥(廣東)성 선전(深?)시에서 일하다가 2009년 베이징에 왔다. 직장까지 1시간 거리에 처음 구한 집은 3명이 함께 사는 1,300위안(23만5,000원)짜리 아파트 방 한 칸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려면 3,500~4,000위안(63만~72만원)은 필요하다. 티엔페이는 “지금은 왕페이와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홈메이트와 친하게 지낸 적은 없다”며 “서로 신뢰가 부족해 방문을 잠그고 살았다”고 했다. 

티엔페이와 왕페이는 남자 홈메이트 1명과 함께 살지만 “이젠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며 “화장실을 함께 쓰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고서 셰어하우스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왕페이는 “월급이 1만위안(180만원)인데, 혼자 살려면 이 중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월급 전부를 월세로 쏟아 부어야 하는 티엔페이에겐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티엔페이는 “하지만 80년대 후반생들인 ‘주링허우’와 90년대 후반생인 ‘바링허우’는 다르다”며 “비록 10년 차이지만 경제력이 든든한 부모의 도움으로 혼자 사는 친구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방 출신 발목 잡는 호구(?口)… 애증의 베이징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있더라도 호구(?口)가 없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위레이(李昱?ㆍ26)는 차오양구에 혼자 산다. 5환 바깥 동네지만 살기 나쁜 곳은 아니다. 2012년 베이징에 오면서 200만위안(3억 6,000만원)에 64㎡(19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모님이 계약금 140만위안(2억5,000만원)을 지원해주셨고 나머지 60만위안(1억1,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월급 1만2,000위안(218만원) 중 매달 5,000위안(90만원)씩 스스로 갚고 있다. 리위레이는 “어차피 월세 낼 바에야 집을 사는 게 투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계약금을 낼 여유가 없고, 베이징에 오래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지방 친구들은 남자는 35살, 여자는 30살쯤에 고향으로 많이들 돌아간다고 했다. 그들이 귀향을 선택하는 이유는 베이징의 호구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주영기자
중국의 호구는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권이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호구가 없는 지방 출신들은 권리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베이퍄오족(北漂族ㆍ고향을 떠나서 베이징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들 중 일부는 정부가 베이징 호구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적제도개혁조사에 응답한 도시의 시장들은 모두 호구제 완화에 반대했다. 제한된 특권을 나누기 싫기 때문이다. 

리웨레이 역시 베이징 호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베이징에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베이징 출신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타지 출신끼리 결혼해 낳은 자녀는 베이징 호구를 얻지 못해 질 좋은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아파트 동별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재건축 추진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앞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아파트 동(棟)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동별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조합이나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장기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을 때는 단기 임대주택인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건축비만 지급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 토지 가격도 보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엔 높아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 해제지구의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건설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투입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대예측2016-부동산시장 전망]안갯속 부동산…매매·전세가 상승폭 둔화, 재건축은‘양호’

금리인상·대출규제강화·공급과잉 영향
전문가 “작년같은 호황 불가능”전망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부동산 ‘흐림’
양도세 중과로 토지 투자에도 영향 


금리인상ㆍ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는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시장 자체의 수급 외에 금리, 경기, 세제 등 대외 변수들이 몰려있어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월 총선도 중대변수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시장에 활기가 떨어질 것이란 의견에서 일치했다. 신규분양ㆍ재건축ㆍ상가ㆍ토지 등 모든 부문이 좋았던 지난해와 같은 호황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견해도 같았다. ‘전세의 월세화’ 심화, 미분양 증가, 투자자 이탈로 인한 지방의 타격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
▶매매ㆍ전세가격 오르지만 폭은 둔화=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해지고, 전세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은 지속 상승해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1년뒤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월에 서울, 5월에 지방에서 각각 시행되면 매매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3.5% 상승, 전세가격은 4.5% 상승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일반인 조사에서 응답자 63.5%가 올해 전세가격이 오르며, 주택가격은 평균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부터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라며 “1분기 이후 봄시장부터 수도권 위주로 매매가 점차 움직이겠지만 작년만큼 거래량과 가격상승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2만 가구이지만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총 113곳, 6만1970가구에 그쳐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전세가격은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공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 우려와 전세대출 금리 상승 전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는 세입자가 반전세로 돌리는 흐름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전세(준전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분양은 자제, 재건축 시장은 양호=작년 호황기에 공급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냈던 건설사는 신규 분양을 계획보다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집계에선 342개단지 31만9889가구가 분양돼 작년 민영아파트 공급량(42만9000여가구) 보다 25% 감소가 예상됐다. 울산, 세종, 경북은 50% 이상 감소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건설사 주택건설 전망 BSI는 작년 130.3에서 올해 118.5로 증가폭이 느려졌다. 이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증가, 이하면 감소를 뜻한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당(전용 3.3㎡) 4000만원 이상을 넘은 분양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결국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재건축 시장의 분양성적은 양호하고, 도심지 중심의 재개발 구역 분양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센터장은 분양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 파주, 양주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상가ㆍ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은 ‘흐림’=수익형 상가 투자엔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지표상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 상가 투자의 열쇠는 은퇴 시기를 앞둔 베이비부머다. 소규모 창업에 무게 중심을 둔 비자본형 베이비부머와 달리, 자본형 베이비부머들이 수익형 임대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기대돼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은퇴세대들은 ‘인생 한방’이 아닌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이것이 상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여전히 매력적이라 금리 인상에 따른 위축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대마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보다 가격이 착한 상가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함 센터장은 “1~2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오피스밀집지, 역세권의 오피스텔과 60㎡ 이하 소형아파트는 회전율도 좋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추천했다.

경매시장은 공급과잉 논란의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감정가 대비 낙찰액인 낙찰가율은 91.4%로, 지난 2008년 72.0%를 기록한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좋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햇살이 유지되고, 특히 토지 경매 시장은 활황세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신공항 호재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토지 투자수요는 제한적일 듯 =작년 신 고속도로 건설, 전철 등 개통 호재로 꾸준히 상승해 온 토지는 올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라는 복병을 만났다. 당장 이 달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해 절반 이상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되긴 하지만 기존 보유기간은 무시한 채 2016년부터 기산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지는 선거철 개별공약과 정책과 맞물려 적잖은 수혜를 봐 온 만큼 4월 총선 특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밖에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1년 연장 여부를 7월 이전에 검토한다. 아울러 당장 이달부터 오피스텔 신규 분양 취득세 감면이 종료돼 4.6% 세율이 붙는다. 

LH공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건설사의 중산층 대상 ‘뉴스테이’ 5만호를 공급한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100억 ‘세금 도둑’ 공무원…그는 ‘바지계’ 대부였다

ㆍ32세 8급 세무직의 ‘이중생활’
유령업체를 통해 세금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세금 도둑’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제차를 사고 상가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소속 8급 세무공무원 최모씨(32)와 자금관리책이자 ‘바지사장’ 모집책인 박모씨(39)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과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등으로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빼돌린 100억원 중 66억원을 압수 및 보전조치했다.

2008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최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사무소 재산법인납세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업무를 맡았다.

도박게임 친구와 ‘의기투합’

평소 온라인 게임 도박을 즐기던 최씨는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게임장에서 알게 된 박씨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돈을 빼돌리기로 모의했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팔거나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2차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해 돈 빼돌리자”

최씨는 박씨를 통해 바지사장을 모집해 유령 사업체를 차리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발급해 줬다. 바지사장들이 차린 9개의 유령 사업체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국세청 조사관 신분인 최씨의 관할지역이었다.

바지사장 모집해 유령회사 차려

최씨는 이들 유령업체들이 1650억원어치를 수입한 뒤 650억원을 손해 보고 1000억원에 수출했다는 방식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00억7631만원을 환급받았다.

‘손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최씨는 처음엔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범행이 들키지 않자 7700만원, 10억원, 26억원, 65억원 등 갈수록 규모를 키웠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가세 환급은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하고 개별 결재를 받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다른 정상업체들과 함께 일괄결재를 올려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외제차에 도박 등 유흥비로 펑펑

빼돌린 100억원 중 45억원을 챙긴 최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또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13억5000만원의 재산을 사서 은닉했다. 렉서스 등 수입차 2대와 국산차 2대 등 4대를 구입하고, 온라인 게임 도박 등 유흥비로도 탕진했다. 검찰은 최씨 오피스텔에서 현금 17억63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을 찾아내 압수했다. 33억원을 챙긴 박씨도 2억8000만원짜리 토지를 사고 벤츠 2대를 몰고 다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부가세 환급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어 상급자들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세무공무원의 공범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범행은 최근 서인천세무서가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부정 환급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만에 전모를 밝혀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