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아덴서 내전으로 넉달간 여성 196명 숨져

예멘 수도 사나의 공습 현장(AP=연합뉴스자료사진)
예멘 여성 인권단체 '아덴 여성의 소리'(VWA)는 27일(현지시간) 지난 넉 달간 예멘 제2의 도시 아덴에서만 내전으로 여성 19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예멘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에 의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합한 수다.

VWA는 "대부분 사망자가 반군의 무차별 폭탄 공격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저격수의 총격을 받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의 공습 중 최소 10건이 전쟁법(제네바 협약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어겨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들 공습으로 여성 43명, 어린이 67명을 포함 모두 309명이 숨졌다고 이 단체는 집계했다.

이 단체는 문제가 된 공습 10건이 수도 사나와 북부 암란, 하자 등 반군이 점령한 지역의 민가, 시장, 공장, 교도소 등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조 스토크 휴먼라이츠워치 중동담당 부국장은 "동맹군은 이런 불법 공습의 경위를 단 한 건도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흐메드 아시리 사우디 군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낸 사람과 보고서에 인용된 목격자들은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그 공습을 동맹군이 행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여고 교사가 학생 성추행·성희롱…학교는 가해교사 사표받고 은폐

부산의 한 여고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문제가 된 교사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성범죄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A여고 B교사의 성추행·성희롱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학교 1·2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지난 3~9월 A여고 교사 B씨는 몇몇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는 학생들의 피해 제보가 나왔다.

또 수업 시간에 '전쟁 나면 우리 어떡해요?'라고 묻는 학생의 질문에 '위안부로 가야지'라고 말하고, 학생의 손을 잡고는 '손을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이같은 행동은 다른 교사를 통해 지난 9월 8일 학교에 알려졌고, 해당 학교는 B씨를 상대로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9월 1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법인은 같은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B씨의 사직서를 의결하고 시교육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고 보고했다. 

이 학교는 성범죄 사실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B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덮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넘기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또 수능 이후 3학년을 대상으로도 성추행 등의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A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B씨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에 대한 묵인·은폐 여부를 조사해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한 B씨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시리아 여아, 이마에 파편 박힌 채 태어나

머리에 파편 박힌 채 태어난 시리아 여아 <<유튜브 캡처>>
4년 넘게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이마에 파편이 박힌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리아 알레포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아미라라는 임신부가 크게 다쳤다.

임신 9개월이던 아미라는 튄 파편에 맞아 얼굴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아미라에게 제왕절개술을 시술하기로 하고 메스를 들었다가 태아의 왼쪽 눈썹 윗부분 이마에 파편이 박힌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는 CNN에 "악마같은 정권이 산모와 태아를 모두 죽일 뻔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산모와 여아는 모두 무사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과 여자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아기가 산모 옆에서 잠자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이 22일 페이스북에 오르자 33만명 이상이 봤다.

수술에 참여했던 '재외시리아의사협회'(SEMA) 소속 의사 모함메드 탑바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표적이 됐다"며 "아기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아기 이름을 '희망'으로 짓자고 제안했다고 CNN은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일본해'로 단독 표기

中 포털사이트 써우거우 지도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가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 표기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두에서 '지도 찾기'를 하면, 한국 지도나 일본 지도 모두에 한국가 일본 사이의 바다이름이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돼 있다. 또 유명한 포털사이트인 써우거우, 텐센트에는 아예 어떤 이름도 표시되지 않은채 빈 공간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학생 제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을 대표하는 3대 포털사이트가 '동해'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곧 이를 바로 잡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써우거우 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누락돼 있다.

2·3위 사이트는 해역 표기 안해…서경덕 교수 "시정 요청하겠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두에서 '지도 찾기'를 하면, 한국 지도나 일본 지도 모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해놓았다.

또 중국 2위의 검색 사이트인 써우거우(搜狗)와 중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텅쉰·騰訊)를 찾아보면 이 해역에 아무 지명도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학생 제보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을 대표하는 3대 검색 사이트가 '동해'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곧 이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한·중 우호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점이어서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10월부터 동해와 관련된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이들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표기를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중국 공산당의 대표 기관지인 중국청년보에 동해 광고를 실었던 것처럼 인민일보 등 중국 내 주류 신문에도 광고를 곧 게재할 계획이다.


중국 내 주요 박물관, 미술관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해 동해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웹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모습.

텐센트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이름에 아무 표시도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되찾기 캠페인'을 펼치는 서경덕 교수.<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시리아 난민, 왜 부유한 인근 걸프국으로 안가나

시리아 난민은 왜 부유한 인근 걸프 국가를 놔두고 서유럽을 향한 목숨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일까? 혈통으로나 종교적 동질성을 고려하면 '생판 남'인 유럽보다는 중동에서 안정되고 부유한 걸프 지역 산유국으로 향해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2011년 3월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레바논으로 규모가 1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레바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으로 레바논은 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이들을 놓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찬반이 갈려 정치적인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르단, 터키도 시리아 난민이 주로 향하는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는 일단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국경이 맞닿은 터라 도보나 자동차같은 육상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국경지대의 경계가 허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걸프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엔 사실상 시리아 난민 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일단 중동 지역 지도를 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걸프 지역으로 가려면 내전 중인 이라크를 거쳐야 하고 이를 지난다고 해도 사우디의 북쪽 국경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우디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창궐 이후 국경 경계를 강화해 와 난민이 쉽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를 제외하고 시리아에서 나머지 걸프 국가로 가려면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난민이 비싼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비행편을 구했다고 해도 걸프 국가 내에 사전 취업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난한 시리아 난민으로서는 자국의 지중해 항구로 발걸음을 향하는 게 그나마 탈출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걸프 국가가 종교·혈통적 동질성에도 시리아 난민을 꺼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난민을 가장한 테러 조직원이 유입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시리아는 IS를 비롯해 알카에다 지부 격인 알누스라 전선 등 중동의 대표적인 테러 조직이 집결된 곳입니다.

난민과 조직원의 구분이 쉽지 않아 자칫 난민을 받아들였다가는 테러 조직이 침투하는 통로를 터주게 됩니다.

게다가 시리아는 현재 걸프 국가의 '숙적'인 이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탓에 걸프 국가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경계심은 바짝 곤두선 상황입니다.

걸프 국가는 최근 부쩍 IS와 이란과 연계 의혹이 있는 테러조직 소탕은 물론 이슬람주의 세력 무슬림형제단 배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걸프 해역 북쪽의 내전과 테러 위협이 자국으로 번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게 걸프 국가 안보 정책의 최우선입니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백만 원을 내야 한시적인 거주비자를 내주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면서 외국인의 출입을 제어합니다.

시리아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아랍권 국가는 알제리와 마우리타니아, 수단, 예멘 등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걸프 국가의 현지 언론들도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동정심을 촉구하는 보도와 모금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들을 아예 받아들이자는 논조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난민을 외면하는 서유럽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는 방향의 보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인근의 부유국이 유럽 국가보다 시리아 난민을 보호할 더 많은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주 트위터에는 '시리아 난민을 환영하는 것은 걸프국의 의무'라는 문구가 3만3천 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기사 출처 : SBS>

"태국 군부 문서서 한국위안부 400여명 명단 발견"

한국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 포로 400여 명의 명단이 기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포로 463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들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국 여성 포로들이며, 간호조무사들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1~6세의 어린이 29명의 명단도 발견됐다. 

KBS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 공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수백 명과 어린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국경… 68년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인도·방글라데시 영토 분쟁 매듭… 마을 162곳 교환]

-'육지의 섬' 신세였는데…

다른나라 영토에 둘러싸였던 고립됐던 마을 환호성

"이제야 조국을 갖게 됐다"

-모디의 계산은?

인도, 영토 손실 감수하며 中의 남아시아 영향력 견제

지난 31일 밤 인도 동부의 마을 '다시아르 치하라' 주민 수백명은 횃불을 든 채 시간이 지나는 걸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자마자 주민들은 준비한 초록색 방글라데시 국기를 흔들며 방글라데시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주민은 친구들과 춤을 추며 "원하던 조국을 갖게 됐다"며 "방글라데시 만세"를 외쳤다고 프랑스 AFP통신은 전했다.

같은 시각 비슷한 현상이 양국 국경 마을 162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1일 0시를 기점으로 마을 162곳의 영토를 상호 교환했기 때문이다. 인도 내 방글라데시 마을 51곳(면적 29㎢)은 인도 영토가, 방글라데시 내 인도 마을 111곳(면적 70㎢)은 방글라데시 영토가 됐다. 인도로서는 홍콩의 절반가량 되는 면적이 줄어든 셈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도가 영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 협정을 체결한 배경에는 남아시아로 뻗어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다"고 했다.

양국 사이 국경선 4100㎞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선'으로 불려왔다. 본토와 분리된 채 다른 나라 땅으로 둘러싸인 '월경지(越境地)'가 200여개에 이르렀다. 워싱턴포스트는 "심지어 '다할라 카그라바리' 같은 인도 마을은 방글라데시 영토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방글라데시 영토가 다시 인도 영토로 둘러싸여 있고, 그 인도 영토는 다시 방글라데시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3중 월경지'였다"고 전했다.

'육지의 섬'인 월경지에서의 삶은 낙도(落島) 생활과 비슷했다. 양국 정부가 상대국의 행정이 자국 영토 내 월경지까지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본토로부터 전기·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촛불과 우물에 의지했다. 학교나 병원에 가려면 거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샀다. 영국 BBC는 "주민 등록을 하려면 월경지 밖 외국 땅을 밟아 본토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신분증과 비자도 갖추지 못한 채 불법 입국을 하다가 얻어맞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해당 지역에서 국경 등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에 숨진 이가 2001~2011년 1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인도 내 방글라데시 월경지에 거주하던 주민 무함마드 만수르 알리(74)씨는 "여기 살면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내 눈으로 지켜봤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68년이 지나서야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영국 BBC는 "양국이 주민들에게 국적 선택을 맡긴 결과, 인도인 3만6000명과 방글라데시인 1만4000명이 자신의 기존 국적을 버리고 거주지에 따라 새 국적을 선택했다"며 "인도 국적을 유지하기로 한 900여명은 11월까지 인도 서부 웨스트벵골 주로 이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의 복잡한 영토 문제는 300여년 전 무굴제국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시작됐다. 무굴제국 병사들이 동쪽의 토후국 '쿠치 베하르'에 침입하면서 영토 경계가 복잡해졌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해당 경계는 국경으로 굳어졌다. 방글라데시 독립 3년 뒤인 1974년 양국 간 영토 협상이 이뤄졌지만, 인도 의회가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인도 의회는 국경 협정 체결 41년 만인 지난 5월 비준에 동의했고, 다음 달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국경 문제 해결은 베를린 장벽 붕괴 같은 일"이라며 "양국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IS이어 벌집 쑤셔놓은 터키, 속내는

뒤늦게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동참한 터키가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 연일 IS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터키 내 쿠르드족 자치를 요구해온 반군인 ’쿠르드족노동자당(PKK)'에 대한 공격까지 나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을 도와 IS 격퇴에 가장 애써온 민족이다. PKK는 곧장 터키와 유지해온 2년여 휴전을 무효로 선언하며 대응공격을 예고했다.

26일(현지시간) AP, AFP통신에 따르면 터키는 25일 시리아 영공에 진입해IS 군 기지와 모병소 등에 대한 3차 공습을 단행했다. 전날 새벽과 전날 밤 1, 2차 공습에 이은 것이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IS 세력이 없는 지대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터키는 IS에 대한 공세의 이유로 지난 23일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IS의 총격으로 터키군 1명이 사망한 사건과 지난 20일 터키 남부에서 IS 조직원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로 32명이 숨진 일을 내세우지만 이 못지않게 ‘외교적 계산’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파디 하쿠라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이란과 미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동에서 터키의 위상이 급추락했다”면서 “이런 위기감 때문에 미국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보이려고 공습에 적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터키가 방조하는 사이 터키·시리아 국경 지대에서 IS가 상당한 전력을 구축하며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한 것도 터키를 움직인 요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터키가 이라크 북부의 PKK 기지까지 공습하면서 양쪽이 새로운 전쟁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PKK는 터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1450만명의 쿠르드족을 대변해 독립운동을 벌여왔다. 터키에서의 탄압을 피해 이라크 북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쪽은 1984년부터 30년 가까이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수만명이 숨졌다. 그러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권리 확대를 약속해 2013년 휴전이 성립됐다.

하지만 최근 IS가 일으킨 테러로 숨진 32명 대부분이 쿠르드족이고, 이에 쿠르드족이 터키 정부가 테러를 방조했다면서 경찰서 등을 습격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터키 정부가 PKK가 습격의 배후라며 공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공습의 진짜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IS 격퇴전에서 큰 공을 세운 시리아·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PKK와 함께 ‘독립국가’ 수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자 터키가 선제적으로 ‘훼방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상가권리금 보장 기준 마련…원가산정·인근 상가와 비교 등

앞으로 상가 권리금을 감정평가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는 유형재산의 경우 원가법, 무형재산은 인근 상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들이 특성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3가지 방식에 따라 유·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 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거래처 등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휴대전화 기본요금 없어지나? 폐지 법안 추진…통신사들 반발

[뉴스데스크]◀ 앵커 ▶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에는 전화 한 통 걸지 않아도 내야만 하는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기본 요금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꾸준했는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김연진]
(기본료로 얼마 내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송영섭]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화 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 청구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지만, 이미 1만 원 안팎의 기본료는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기본료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쓰시면 과금이 되는 개념이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이동통신사들이 망 구축 등 초기 투자비 보전을 위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사들에겐 고정수익이 됐고, 사용자들에겐 과다한 통신비 부담이 됐습니다.

가구당 이동통신비 부담금은 월평균 15만 원. 4인 가구로 계산해 4만 원씩, 1년이면 50만 원 정도가 기본료로 잡히는데, 이 부담을 없애버리기 위해 법 조항에서 기본료 항목을 아예 삭제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것보다 강력한 법안입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통신망이 구축이 다 됐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들은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악화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의 심각한 수익 감소가 초래돼 망고도화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결국은 통화 품질 저하까지 우려가 되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낸 상태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사 출처 : MBC TV>

한국외대, 불륜 교수 복직 두고 내홍

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해고된 한국외대 A교수의 복직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해당 교수가 각종 소송으로 얽히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3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모였다. A교수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3차 심리에 앞서 '불륜교수 밑에서는 배울 생각 없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는 A 교수의 해임 징계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학생은 "비윤리적인 교수 밑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A교수가 교단에 서서 강의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A교수로부터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뭉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 교수도 "바른 교육관을 세운다는 일념이다. 한두 교수의 견해가 아니라 공동의 견해가 합의된 것"이라며 "A교수가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A교수는 기혼인 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교수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4월 징계를 3개월로 감경받고 복직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 18명 등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진술서 등을 통해 뜻을 같이했다. 결국 같은 해 7월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성회는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주문했다.

A교수는 강의 배정과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학생 및 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며 맞받았다.

A교수 측은 이날 열린 3차 심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추행 의혹도 부인했다.

A교수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4차 심리는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기사 출처 : 뉴시스> 

권리금 거품꺼지고 임대료는 상승 전망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땐 손배
벌써 임대료에 리스크 반영조짐

권리금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들을 내쫓는 집주인들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세입자에게 물려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상가에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선릉역 부근의 저층빌딩 상가 밀집지역.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단,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개정안 통과로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받게 됐지만 백화점ㆍ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것이다. 단 재건축의 경우엔 지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 개정시 재건축 고시 의무가 들어감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상인들의 우려가 가셨지만 임대인들에게 없던 의무가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권리금 가격은 어느정도 내려가고, 대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영주 변호사는 “현재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해 권리금이 과도하게 부풀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법 통과에 따라 권리금은 정상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선종필 상가레이더 대표는 “집주인들이 리스크를 어느정도 부담함에 따라,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것이며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새정치)의원이 지난 1월 최초 발의한 법안과 서기호(정의당), 김진태(새누리)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피보다 돈? 황혼이혼 부추기는 자식들

늘어나는 파경, 씁쓸한 뒷모습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어요.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 재판장님!”

12년 전 협의이혼한 김모 씨(71)가 또다시 이혼 법정에 섰다. 재결합한 A 씨(59·여)와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1978년 A 씨와 재혼했지만, A 씨가 남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연분을 맺은 사실을 알고 2002년 한 차례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24년을 함께 산 부부의 연은 질겼다. A 씨는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김 씨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장남 김모 씨(36)를 시켜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 후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던 김 씨도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A 씨의 집에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지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A 씨가 김 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다퉜고 결국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A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고, A 씨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끼리 주식지분 등 재산분할을 놓고 서로 편을 갈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거들고 나섰다. 법정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훈수하는 장남이 A 씨는 못마땅했고, 부부갈등으로 시작한 가족갈등은 깊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혼인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판결로 A 씨에게 부동산 지분 40%와 재산 분할금 13억여 원 등 총 1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떼 주게 됐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중년과 노년 부부의 ‘황혼이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가 이혼을 부추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식들끼리 편을 나눠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붙어 재산분할 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막후에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표면상으론 노부부의 황혼이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의 치열한 사전 상속 분쟁이 적지 않다”며 “조정(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종종 자식들이 함께 법정에 동행해서 부모에게 훈수를 두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장남을 편애하는 아버지 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 연합군 간의 대결 구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장남 앞으로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자’고 반기를 든다.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한 황혼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싸움의 형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는 문화권에서 황혼이혼은 연로한 부모가 혼자 결심하기 쉽지 않다”며 “부모들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자녀들의 의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은 황혼이혼의 준당사자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8년 만의 무죄 판결…2011년 헌재 합헌 불구 논란 '재점화'할듯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아수라장으로 변한 서울 남부터미널에 무슨 일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은 ‘임시 구호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수선했다. 매표 창구는 일제히 봉인됐고, 대신 그 앞에 접이식 책상을 이어붙인 임시 매표소가 설치됐다. 직원 4명이 책상 위에 컴퓨터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올려놓고 고객들에게 좌석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대기 의자가 떨어져나간 자리엔 휴대용 접이식 의자가 들어섰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의 임시 매표소에서 터미널 이용객들이 발권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매표원과 승객들 사이 공간에는 멀티탭으로 연결된 전선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그 뒤로 ‘현금만 있으신 경우 유인 창구에서 좌석표를 받으시고, 요금은 차량 탑승 시 검표원 또는 기사님께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승객 손동호(43)씨는 “급한 지방 출장이 잡혀서 왔는데,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루 7만명이 이용하는 남부터미널이 이렇게 된 건 터미널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 때문이다. 터미널 부지와 건물 소유자는 대한전선 자회사인 ‘엔티개발 제일차 피에프브이’인데, 2008년 7월 경안레저산업과 임대 계약을 맺은 이후 경안 측이 터미널을 운영해왔다.



엔티 측은 그러나 “경안이 2010년 7월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 갱신 없이 터미널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서 2013년 부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명도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엔티 측 손을 들어줬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의 임시 매표소에서 이용객들이 표를 끊고 있다. 매표소 뒤에 '현금은 기사에게 직접 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안준용 기자
경안은 이에 항소하면서 명도소송 강제 집행에 따른 매표시설 강제 철거 정지 신청을 냈고,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강제 철거가 미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8개월만인 지난 1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명도소송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남부터미널 매표시설 강제 철거는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다툼으로 불편을 떠안은 건 터미널 이용객들이다. 먼저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6일부터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5월 4일 이전에 기존 인터넷 예매 시스템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취소, 환불, 시간 변경도 불가능하다. 지난 4∼5일엔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해달라는 일부 고객들의 아우성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남부터미널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려는데 출발지 선택란에 남부터미널이 사라졌다” “갑자기 예약 불가라고 떠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불통이었다” “인터넷 예매가 안 돼 출발 한 시간 전 미리 터미널에 도착해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 사전 고지도 없이 너무한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엔티 측은 급한대로 유인 승차권 발매 창구를 임시 설치하고, 무인 발매기 16대도 설치했다. 하지만 유인 창구에서도 현금 결제는 불가능해 신용카드가 없는 이들은 유인 창구에서 승차권을 받은 뒤 버스에 탈 때 기사에게 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겪고 있다.



이용객 감모(31)씨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예약할 때 혼란을 겪었고, 무인 발매기 사용법이 서툴고 신용카드가 없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불편을 겪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보안 요원들 때문에 터미널 분위기도 살벌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터미널에 입점해있는 패스트 푸드점이나 식음료 업체 등은 대부분 정상 영업 중이다.



엔티 측은 “이용객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표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영국은 해체의 길로 가고있다"

"小민족주의 첨예해져…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총선 가능할지 의문"

돈줄인 원유 판매 부진해 섣부른 독립 힘들단 분석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0년에 영국이라는 나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졌다."
(일간 인디펜던트 사설)



지난 7일의 영국 총선 결과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보수·노동 양당에 이어 확고한 원내 제3당이 됨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분리·독립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SNP는 스코틀랜드의 59개 지역구 중 56석을 휩쓸었다. 1935년 총선에 처음 얼굴을 내민 이후 2010년까지 19차례 선거에서 11석(1974년)을 얻었던 게 최대 성과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얻은 의석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그만큼 독립 열망이 최고조라는 뜻이다. 한껏 고무된 니콜라 스터전 SNP 당수는 "독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언론은 스코틀랜드가 떨어져 나갈 경우 영국의 대외적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지방정부인 웨일스나 북아일랜드의 독립까지도 불러올 수 있어, 영국이 네 나라로 해체되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리틀 잉글랜드(잉글랜드만 남은 작은 영국)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주민 사이에 감정 골이 깊어진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학자 롭 퍼드는 "스코틀랜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잉글랜드 주민들도 이에 대항해 영국 국민이 아니라 잉글랜드인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도샛은 '영국의 자살'이라는 칼럼을 통해 "소(小)민족주의가 첨예해지면서 영국이 더 이상 하나 된 나라로 존재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영국이 해체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야당인 노동당과 접전을 벌인 캐머런 총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활용한 것도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면, 친(親) EU 성향인 스코틀랜드가 EU 잔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EU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 증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 마음을 얻기 위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이 탄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油價)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스코틀랜드 돈줄인 북해산 원유 판매 수입이 신통치 않다는 것도 독립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요소다. 56석을 휩쓸긴 했지만 SNP의 스코틀랜드 내 득표율은 딱 50%에 그쳤다. 독립했다가 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이탈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영국 언론들은 수년 안에 영국이 쪼개지지 않더라도 캐머런 총리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를 달래기 위해 지방정부에 조세·예산·복지 집행 권한을 이양할 것으로 내다본다. 작년 스코틀랜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반대 55%로 부결된 후 캐머런 총리가 이미 약속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면, 단일 국가로서 결속력도 지금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후에도 언제든지 독립 이슈가 불붙을 수 있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트럭에 실려가는 위안부 촬영한 日병사 “대부분 조선여성 강제동원” 설명 적어

日단체, 도쿄서 日帝고발 사진전
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무라세 모리야스 사진전’의 일본군 위안부 사진. 우측 상단에 모자를 눌러쓴 일본군(점선 안)이 보인다. 사진을 찍은 무라세 씨는 사진 설명에서 ‘위안부들은 강제로 연행됐다고 전해졌다’고 밝혔다.
8일 일본 도쿄(東京) 나카노(中野) 구에 있는 ‘나카노 제로(なかのZERO)’ 전시장. 지하 2층 전시실에 흑백사진 50점이 걸려 있었다. 일본군이 전쟁터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 굶주려 구걸하는 아이들, 중국군 시체를 바라보는 일본군 간부….

이 사진들은 중일전쟁에 일본군 운전병으로 참전했던 무라세 모리야스(村瀨守安·1988년 사망)가 찍은 것들이다. 그는 1937년 7월 징집돼 1940년 1월까지 중국 전선을 돌아다니며 전쟁의 참상을 3000여 장의 사진으로 기록했다. 일본 내 공익 사단법인인 일본중국우호협회가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번 사진전을 8일부터 사흘간 열었다.

기자가 방문한 날은 전시 첫날이었지만 관람객 40여 명이 40m²(약 12평) 크기의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 일본인이었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훑어보다가 한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9명을 실은 트럭 사진이다.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던 위안부 여성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으로 속아서 오거나 강제로 연행됐다고 전해졌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덮개 없는 트럭에 짐처럼 실려 전선으로 운반됐다.’ 무라세 씨의 말을 옮겨놓은 사진설명은 위안부들이 강제로 연행됐음을 밝히고 있었다.

야자키 미쓰하루(矢崎光晴) 협회 사무국장은 한 사진 속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며 “일본군입니다. 군의 관여하에 강제로 위안부를 이송하고 있는 거지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왜 일본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 내는 걸까. 야자키 국장은 “일본이 점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 전쟁의 가학성을 모른다”며 “침략전쟁의 가학성을 일깨우는 게 이번 전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시장을 둘러본 시오타 게코(염田敬子·69·여) 씨는 “나는 전후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했다. 하지만 한 번도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기 와서 사진들을 보니 아버지의 말 못 하는 심정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동원이나 중국인 학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우유, 발암 vs 항암…진실은?

女, 우유 끊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0월 말 스웨덴발 연구가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된 것인데요. 그동안 이와 유사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우유가 ▲심장병 ▲유방암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우유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식의 반박이 이어지곤 했는데요. 우유 등 ‘유제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영국인 과학자 제인 플랜트 박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된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서는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해 유방암을 앓게 된 제인 플랜트 박사가 유방암 연구에 몰입하면서 유방암 발병원인을 추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인 플랜트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우유가 유방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고 치즈 대신 ‘두부’를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말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일까. 국내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동물성 지방 섭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이 책은 일부 외국 사례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우유 내 존재하는 CLA와 tans vaccenic acid(TVA)의 유방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 이홍구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유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핵심은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 인자 등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논문에도 나와 있듯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의 농도 자체는 유방암을 일으킬 만한 농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GF-1는 혈액 내에도 약 100㎍이상이 존재하는 물질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IGF-1의 농도는 무척 낮기 때문에 우유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하루에 30㎍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우유에 들어 있는 성분은 극히 미량으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지방산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호르몬은 종양의 세포증식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그 성분이 단백질”이라면서 “단백질은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므로, 우리 몸 속의 IGF-1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유 논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과거에는 우유가 주 성분인 분유가, 엄마 젖보다 좋다는 광고도 있었다. 분유로 키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의학계의 대체적인 결론은 엄마 젖보다 좋은 우유나 분유는 없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은 물론이고, 엄마 젖을 먹이면 당장 엄마의 비만이나 ‘산후 우울증’도 줄여주고 유방암 발생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 아토피·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장 질환·감염 등 여러 질환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신생아나 영아 때는 우유보다 엄마 젖이 좋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인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우유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할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우유의 효과를 과신해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거나 아이들한테 꼭 먹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우유를 아예 피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거트 등 발효 유제품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일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내용이 우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국내외 관광지서 추태는 이제 그만" 中정부 '어글리 관광객' 實名 공개

뜨거운 컵라면 던지고 항공기 비상구 활짝 열고

혁명용사 동상에 앉고… "은행 대출 등 제한할 것"

스튜어디스에게 뜨거운 컵라면 던지고, 항공기 비상구 활짝 열고….

유명 관광지와 공공장소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는 '어글리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중국 정부가 '실명(實名) 공개로 망신 주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이 기내에서 소동을 벌이고, 혁명 용사 동상을 깔고 앉은 중국인 4명의 실명을 처음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고의 '어글리 유커'는 태국 항공기 안에서 스튜어디스에게 뜨거운 컵라면을 집어던진 왕성(王聲·남)과 장옌(張艶·여)이란 이름의 커플이 선정됐다.

이들은 작년 12월 방콕발 난징(南京)행 항공기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난색을 보이던 스튜어디스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줬더니 다음엔 나란히 앉도록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좌석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장옌(여)은 먹던 컵라면을 스튜어디스에게 뿌렸다. 왕성(남)은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결국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고, 외신은 한국의 '땅콩 회항'에 빗대 '컵라면 회항'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승객 180여명은 이 커플 때문에 하루 늦게 귀국해야 했다.

두 번째 '어글리 유커' 사건도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쿤밍(昆明)발 베이징(北京)행 항공기는 폭설로 발이 묶였다. 승객 저우웨(周躍·남)는 기내에 오래 머물러 갑갑한데도 승무원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투덜대기 시작했다. 잠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탑승 2시간 만에 이륙을 위해 비행기를 움직이던 기장은 비상구 3개가 활짝 열린 사실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다. 저우웨가 바람을 쐰다며 문을 강제로 개방했기 때문이었다. 승객 150여명은 비행기를 바꿔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와야 했다.

혁명 용사 동상 꼭대기에 올라가 자세를 취한 중국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산시(陝西)성 주민 리원춘(李文春·남)은 지난 1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집 근처의 '홍군(紅軍·공산 혁명군) 승리 기념공원'을 찾았다. 그는 여성 홍군의 동상 머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 인터넷에 이 사진을 자랑하듯 올렸다가 네티즌으로부터 "제정신이냐"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어글리 유커'의 기록을 2~10년간 보존하고, 해외여행과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홍군 동상을 깔고 앉은 리원춘은 10년간 은행 신용대출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씩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