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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우리가 뭘로 보입니까"…대학생들 시국선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전대미문의 '대통령 비선 실세'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여대는 26일 오전 11시쯤 이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해외 정상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최순실 씨에게 보고됐다"며 "명백한 국정 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가 관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기간 내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극비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녹화방송으로 국기문란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사범대학 허성실 공동대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최순실 씨에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은 누가 인정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매일같이 토익, 토플에 시달리는 등 바늘 구멍을 뚫어보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외쳤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학생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했다.

우지수 암행어사 실천단장은 "최경희 전 총장은 특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대한민국과 이화가 당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걸로 보이느냐"고 외쳤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늘,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시 묻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대통령 자신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12시쯤 부산대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가원수 위에 실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세에 의한 비리가 정·재계를 비롯한 이 나라 곳곳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쯤 서강대 정문에서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

[사설]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임 후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최씨가 연설·홍보만이 아닌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 보도로 무더기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관련 서류, 북한 관련 정보가 최씨나 그 측근 사무실에서 나왔다. 정부 차관이 최씨 측근에게 수시로 이력서를 보내며 인사 청탁을 했다. TV조선이 확보한 동영상에서 최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 옷 제작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씨가 국정 자문위 비슷한 모임을 여러 개 운용했다는 또 다른 측근의 폭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 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를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권위·권능이 무너졌다.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직위(職位)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제 회견에서 모습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국가 마비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최태민과 다섯째 부인 사이서 태어난 최순실… 국내외 재산 수천억說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60)씨는 고(故) 최태민씨의 다섯째 딸이다. 최태민씨는 다섯 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3남 6녀를 두었다.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장남을,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셋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딸을 낳았다. 넷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다섯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최순실 등 딸만 넷을 두었다. 최순실씨는 1982년 스물여섯 살의 나이에 대구 출신 김모씨와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다. 후에 최태민씨의 비서출신인 정윤회씨와 1996년 재혼해 딸 정유라씨를 낳았다. 정씨와도 지난 2014년 5월 이혼했다.
최순실씨는 친모(親母)가 낳고 키운 자매 넷과 각별히 지냈다고 알려져 있고, 재산도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네 자매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수천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가 정윤회씨와의 이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공식 재산만 365억원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7층 건물 200억원, 신사동 4층 건물 85억원, 역삼동 대지 30억원, 시세 40억원 정도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대형 음식점 부지, 강원도 평창 땅 7억~10억원 등이다. 그러나 독일 등 해외 재산 등을 합치면 실제론 수천억대 자산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씨의 동생인 최순천씨는 가구·외식사업이 주업인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천씨의 남편 서모씨는 국내 유명 유·아동복업체인 서양네트웍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00억원이었다. 이들 부부는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외에, 강남 노른자위 땅에 13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역시 서울 도곡동 고급 빌라 외에도 삼성동의 7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돈보다 안보가 먼저… 美·유럽, 차이나머니 튕겨낸다

獨, 반도체 업체 매각 재심사
美, 해군기지 옆 호텔 거래 취소
EU는 種子회사 신젠타 인수 제동
"기술 유출 우려 있고 안보 위협" 사기업 거래까지 적극 개입 추세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전 세계 기업들을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인수·투자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자국 내 국방·식량·전력망 등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독일 정부는 24일(현지 시각) 중국 반도체 투자펀드인 '푸젠(福建)그랜드칩투자펀드(FGC)'의 '아익스트론' 인수 승인을 취소하고 매각 재심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다. 아익스트론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칩 전문 반도체 생산업체로 FGC는 지난 5월 이 업체를 6억7600만유로(약 83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마티아스 마흐니히 독일 경제부 차관은 "이번 매각이 독일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정보가 입수됐다"며 "다른 부처와 함께 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도 이달 중순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의 랜드마크인 '호텔 델 코로나도'를 중국 안방보험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팔려던 계획을 무효화했다. 블랙스톤은 지난 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스트래티직 호텔 앤드 리조트' 산하 호텔 16곳을 65억달러에 안방보험에 팔기로 했다. 다른 호텔 15곳은 인수 작업이 모두 끝났지만 호텔 델 코로나도는 미국 정부가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호텔 인근에 미 해군기지가 있다"며 군사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블랙스톤이 호텔 매각을 철회한 것이다.
에너지·전력 등 국가 기간망에 대한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호주는 지난 8월 중국 국영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와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싱(李嘉誠) 회장의 청쿵인프라그룹이 합작해 자국 최대 배전망업체 '오스그리드'를 76억달러에 인수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외신은 "호주가 배전망업체 매각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걱정했다"고 했다. 영국은 최근 "중국 군수업체 참여로 영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힝클리 포인트C 원전 건설 사업 승인을 두 달간 늦추기도 했다.
중국 국영 화학업체인 중국화공집단공사(CNCC)가 세계 최대 종자업체인 스위스 신젠타를 44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도 유럽연합(EU)의 반발과 우려에 가로막혔다. CNCC는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EU에 독점 우려 해소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도 신젠타가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과 세계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 시장은 신젠타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16개월 동안 서방세계가 중국의 투자를 좌절시킨 액수가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FT는 "투자 무산 사례는 대부분 안보와 (중국 정부의 불순한 개입에 따른) 경제 질서 파괴 우려가 제기됐던 거래들"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중국의 파상 공세에 맞서 자국 안보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보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EU가 외국의 기업 인수 제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영국 메이 총리도 외국 기업의 영국 투자를 철저히 심사하는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데릭 시소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중국 전문가는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은 점점 걱정과 우려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미국도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 투자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대신할 만한 '큰손'이 없어 중국의 인수·합병(M&A) 질주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그래픽뉴스] 모든 것을 삼킨 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 [그래픽뉴스] 모든 것을 삼킨 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연설문이 사전 공개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 사과후에도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휴가, 의상에서 부터 인사와 안보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개헌논의도 하루만에 동력을 상실할 처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 최순실씨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한눈에 알기쉽게 관계도로 정리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