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무너지는 중산층…한번 삐끗하면 재기조차 어렵다

집이나 상가 물려받아 임대수입 짭짤한 동료와 소득 격차커 절망감
중산층 소득증가율 뚝…올림픽후 20년간 150%, 금융위기후엔 겨우 6%


◆ 위기의 계층사다리 ① / 계층이동도 수저론 ◆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50세 전에 잘리는 직장인이 많은 요즘 세태를 감안하면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롯데시네마 2층의 한 사업설명회장. 웬만한 샐러리맨들이 소파에 늘어져 있을 일요일 오후 5시인데도 300여 석 규모 설명회장은 강의를 들으러 온 수백 명의 수강생들로 열기가 후끈했다. 대부분 참가자는 30·40대 직장인들로 보였다. 이들이 모인 곳은 한 외국계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넓은 의미의 다단계 판매) 사업설명회장이었다. 

숱하게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돼 회원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하정우 씨(가명·42)는 "주변 금수저 동료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서 벌써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차장 승진에서 미끄러진 뒤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탓에 '투잡'이라도 뛰어볼 요량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장에 가장 많이 나온 연령층은 40대였다. 40대는 한국 중산층에 진입한 대표 연령대다. 돈도 백도 없는 중산층은 실직, 도산 등으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투잡'이라도 뛰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최근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는 벼랑에 몰린 중산층이 더 큰 파국을 맞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에서 광고 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A씨(60)는 지난달 고향인 밀양 초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를 일으켜 자신과 노부모님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다. 경찰은 도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중산층의 몰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최근호에 게재된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부)의 논문('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분포 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 20년 동안 중상위권(5~7분위)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이 149~153%로 전체 10분위 계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2008~2015년에는 같은 중상위권 소득증가율이 6~8%에 그쳐 하위계층(1~4분위) 11~14%보다 훨씬 낮았다. 금융위기 전에는 소득 증대를 통한 계층 신분 상승이 중산층에서 활발하게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복지를 위한 증세와 일자리 불안 등으로 중산층 삶이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표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계층과 소득증가율 사이에 이처럼 중산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이 하위 계층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코끼리 곡선'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블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티대학원 교수가 2013년 제시한 곡선으로 1988~2008년 20년간 분위별 세계 소득분포와 실질소득증가율 사이에 마치 코끼리 옆 모습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밀라노비치 교수가 지구촌의 계층별 소득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같은 지구상의 중간 소득 그룹과 세계 가구소득 최상위 1% 그룹의 소득증가율은 60~8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세계 가구소득 상위 60~80% 분위에 속한 선진국 '중하위 계급'은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 

표 교수는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전통적으로 소비를 주도해온 중상위 소득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중상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주도의 정치·경제적 이반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셀프주유소서 주유때 '과다결제' 오류 발생…주의요망

[연합뉴스TV제공]
카드 한도 초과·잔고 부족시 나타나…당국 실태 파악중

금융위 "밴사에 개선 요청"…"소비자도 꼼꼼히 명세서 살펴봐야"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결제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유소협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포함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일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문제의 오류는 '가득 주유하기' 등으로 선결제를 한 뒤 실제 주유액만큼을 다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처음 선결제한 액수가 그대로 결제되는 것이다.

이는 셀프주유소의 결제 방식이 대부분 '선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선결제액 취소'의 절차를 밟는데 선결제 뒤 실제 주유한 금액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잔고가 부족하면 이후의 결제·취소 단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결제 형태로 이뤄진 최초 선결제가 이후 취소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과금되는 것이다.

한도 초과나 잔고 부족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결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결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결제 영수증에 '결제 실패' 등이 표기되지만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결제 프로그램은 밴사가 개별적으로 짜는데 전국적으로 약 2천개인 셀프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카드 단말기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제 순서를 '선결제 승인→취소→실제 주유 금액 결제'로 바꾸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도록 밴사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면 주유소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주유 뒤 꼼꼼히 결제 명세를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다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사후에라도 최대한 원활히 환불이 이뤄지도록 회원사들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마그네틱 카드와 달리 IC카드는 카드가 있어야만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 소비자도 주유소에 다시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홍채부터 정맥까지 '내 몸이 곧 패스워드'

홍채 인식 기술을 시험 장면.
보편·유일·불변성 갖춰 '보안성' 우수
금융권·각국정부 생체인증 속속 도입 

홍채, 망막, 정맥, 얼굴, 음성 등 내 몸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인증 수단으로 쓰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은 패스워드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처럼 외우거나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복제나 위조가 힘들다.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다 보니 고객과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금융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체정보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생체정보 센싱(sensing) 기술의 고도화와 센서 소형화 덕분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증 서비스도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해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에 생체인증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 활용이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 

◇ 지문·홍채·정맥·심전도의 특징은 '유일' '불변' 

지문인식으로 쇼핑하는 장면.
생체정보가 본인인증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보편성, 유일성, 불변성, 편의성 때문이다. 

지문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지만 형상적 특징이 개인별로 다르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지문인식 센서는 소형화되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홍채와 정맥은 보편성, 유일성, 불변성을 만족하면서도 지문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하거나 타인을 본인으로 오인해 인증을 거부하는 비율인 '본인거부율'과 '타인수락률'이 지문보다 훨씬 낮다.

다만 홍채와 정맥 인식은 센서가 비싸고 소형화가 어려워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한정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홍채의 경우 소형 센서가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굴은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조명과 햇볕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나이가 들면 특징이 변한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일부에서는 심전도 정보를 인증에 사용하기도 해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생체정보다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뿐만 아니라 행동도 생체정보에 속한다. 구글이 실행 중인 '아바쿠스'(Abacus) 프로젝트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을 통해 이용자의 자판 입력 패턴, 걸음걸이 속도 등의 행동 특징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점수'를 계산한다.

구글을 올해 안에 앱 개발사에서 아바쿠스를 공개하고, 금융사와도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체인증 도입 최전방은 '금융'…심전도·얼굴인식도 활용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래픽
생체인증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이다.

금융권은 애초 직원 출입 통제 목적으로 지문 인증을 도입했으나, 모바일 뱅킹과 간편결제가 생기면서 지문은 물론, 정맥, 얼굴 근육, 홍채를 인증에 활용하는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롯데카드·하나카드 등은 삼성페이 등 생체인증 기술이 적용된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얼굴근육 인증을 시범적용 중이고, 씨티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홍채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은 갤럭시노트7의 홍채인식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쿠팡, 11번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간편결제 인증을 위해 지문인증을 도입했다. 

김동진 금융보안원 연구원은 "바이오인증은 지문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작년 9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방식으로 인정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며 "금융고객은 생체인증을 새로운 인증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사들은 심전도와 심장박동, 음성까지 활용하고 있다. 

미국 씨티그룹은 음성인식, 마스터카드는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심전도인식을 테스트 중이다. 웰스 파고는 안구인식과 여러 생체정보를 융합해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팬 포스트 뱅크, 메가 뱅크 등 일본의 은행들은 ATM 이용 시 손가락 및 손바닥 정맥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범죄·테러 방지에 활용…바이오카드가 기존 신분증 대체 

정부에서도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197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이 정보는 무인 민원증명서 발급과 경찰 수사에 활용됐다.

미국은 범죄자에 한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외국인 방문자들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수집해 FBI 등 정보기관과 이민국 등에서 활용 중이다.

영국은 국민의 DNA를 수집해 관리하고, 일본은 테러 방지 대책으로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자에 한해 얼굴 사진 및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수집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겠다면서 심(SIM) 카드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의 지문을 수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을 막기 위한 바이오카드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바이오eID 카드는 홍채, 지문 등의 생체정보와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 등이 함께 저장된 것으로 전자여권이 이에 속한다.

이런 카드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범죄자, 외국인 등)에 발급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신원파악, 사회복지 목적으로 발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 바이오정보 유형 및 특징
※ 출처:금융보안원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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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카드 발급 24시간 365일 서비스
신한·국민 등 은행계열도 비대면 발급 꾸준히 증가

모바일 등 비대면 카드 신청이 증가하면서 전업계 카드사들이 신규 채널을 통한 회원 모집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들은 여전히 계열사 은행들을 통한 안정적인 회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모집을 통한 카드 회원보다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회원 모집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모바일 카드 등을 대거 출시하면서 비대면 회원 모집을 늘리고 있다"며 "비대면 회원 모집은 발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계 카드사들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카드의 경우 올 상반기 비대면 모집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 채널은 카드 영업점 외에 SC제일은행 영업점 10%, 삼성생명.삼성화재 등과 공동 운영하는 금융복합점포 10%, 모바일채널 '탭탭카드' 5% 등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업계 처음으로 온.오프 카드 발급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는데 이 시스템이 탄력을 받으면 점차 비대면 채널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카드의 경우 올 상반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카드 모집 비중이 31%로 2014년 상반기에 비해 4%포인트 증가했다. 롯데카드는 대면 카드 발급이 경쟁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유통계열사가 많아 모집인을 통한 대면 모집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당일 발급서비스를 오픈하고 앞으로 24시간 발급체제를 준비하는 등 발급편의를 높여 비대면 채널 발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들은 전통적인 회원 모집 창구인 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채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의 카드 신규 회원 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올 1.4분기 은행모집이 23%로 2014년 1.4분기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 모바일 채널 역시 8%에서 10%대로 상승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올 상반기 은행 등 영업점 채널(대면채널) 비중이 48%, 비대면 채널은 11%이다. 지난해에는 은행 등 영업점 채널이 51%, 비대면 채널은 9%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은행쪽 채널이 강하다 보니 여전히 절반 가까이 영업점에서 모집된다"고 말했다.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대면모집채널을 활용한 금융그룹 시너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확대에도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요구하면 'NO' 하세요"

원화결제 시 5~10% 추가 부담 …호객꾼 바가지요금도 주의해야

원화결제서비스 (DCC)를 이용했을 때 영수증 표기 예시. 사진=금감원

# 휴가철에 해외로 나간 A씨는 현지에서 쇼핑하면서  점원으로부터 한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을 받았다. 별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 후 한국 통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을 알았다.

# B씨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국에서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최저가를 찾아 결제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추가로 약 3만원이 결제됐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한국 통화로 외국 호텔사이트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DCC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인 'DCC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1년 4839억원에서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결제대금이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되면서 해외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한다.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에는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해외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시 동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지가 유럽이라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IC칩 카드의 경우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PIN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권과 카드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을 확인해 해외에서 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호객꾼 때문에 끌려갔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객꾼에 이끌려 술집, 마사지업체를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압으로 실제 소비보다 큰 액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강압에 의한 결제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외교부에서 확인 후 바가지요금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호객 행위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양도세폭탄 덜어주나…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완화 검토

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를 담았다. 

애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법을 손보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나 몰래 내 계좌로 상품권 결제?...신종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돈을 받은 이는 온라인직거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빠져나간 돈은 상품권 대금이었고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사기범이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보낸 쪽지 내용. 금감원 제공.


온라인 상의 상품권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금융사기가 극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종금융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신고로 파악한 사기의 전모는 이랬다.

사기범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먼저 파밍을 통해 피해자 ㄱ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수집했다. ㄱ씨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후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ㄴ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사기범은 ㄴ씨 아이디로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여러개 전송했다

거래에 관심을 보인 판매자에게 ㄴ씨의 명의로 대금을 보냈다. 대금은 ㄱ씨 계좌에서 결제됐다. 판매자는 입금사실 확인 후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범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했다. ㄱ씨의 계좌와 ㄴ씨의 아이디만 드러났을 뿐, 사기범의 정체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 ㄱ씨가 금융회사에 신고를 했을 때도, 판매자의 계좌만 지급정지 당했다.

파밍, ID도용과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 흐름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지만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파밍수법에 ‘꽃집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결합한 신종금융사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가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꽃집사례’란 지난해 꽃집에서 일어난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범은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100만원을 송금한 뒤, 꽃집에서 나머지 90만원을 찾아갔다. 사기범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뒤늦게 계좌이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이 때도 꽃집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또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삼성 습격' 엘리엇 검찰행…총수익스와프 악용 첫 적발

증권선물위, 검찰 통보 의결…'스텔스 공격' 차단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그룹과 일전을 치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국내 첫 규제 사례로, 그간 치고빠지기식 경영권 공격으로 차익을 챙겨온 외국 투기자본의 운신 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천112만5천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천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천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나서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이번처럼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5% 이상 지분 보유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공격 대상이 되는 회사에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TRS를 활용해 한꺼번에 지분을 늘리는 것을 용인하면 공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 금융 선진국에서 TRS를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공격적 경영 참여에 활용한 다수 경우가 불법이라는 사법 판단을 받은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검찰이 엘리엇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TRS를 악용한 '스텔스 공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발보다는 한 단계 낮은 통보 사건이므로 검찰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팀이 외국 사례 등을 다수 조사해 내린 판단인 만큼 검찰이 불기소장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엘리엇 측은 조만간 우리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