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정부 승인 완료"…한국 진출 공식선언

테슬라가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곧 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 코리아는 이날 고객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 전 직원이 한국 시장에서의 공식 오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테슬라 코리아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등록 인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진보된 기술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게 될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바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델 S를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테슬라 청담 스토어와 테슬라 스타필드 하남 스토어에 대한 오픈 안내 소식을 보내드릴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8월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고 모델 S, 모델 X, 모델 3에 대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구매 가능 시기 등에 안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예약금을 낸 일부 고객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앞둔 테슬라 매장
(하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오후 프리 오픈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민들이 오픈을 앞둔 테슬라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6.9.5<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시내버스 사고 잇따르는데…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단거리 주행·입석 승객 감안, 안전벨트 설치 '예외'

"안전벨트 필요" 또는 "설치 어렵다면 안전운전 강화해야" 의견도

"안전벨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차량 운전자·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게 불문율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시내버스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내버스는 승객을 한 번에 많게는 수십 명을 태우고 달리는데도 안전벨트가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ｍ∼800ｍ)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전북 정읍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 승객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1t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쳐 트럭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30명이 다친 바 있다.

시내버스가 낸 사고가 적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인 사고는 2015년 6천462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9명이 숨졌고, 9천70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6천3건(사망 105명·부상 9천241명), 2012년 6천226건(사망 110명·부상 9천566명), 2013년 6천390건(사망 105건·부상 9천543명), 2014년에는 6천415건(사망 125명·부상 9천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안전벨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탑승 중 과속·신호 위반·급정거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혜(23·여·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시내버스에도 예외 없이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있다면 저는 꼭 할 것"이라며 "버스를 거칠게 모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명희(60·여·창원시 성산구)씨는 "버스 사고 얘기를 들으면 '왜 안전벨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라면, 대신 안전운전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낮아 정책적으로 안전벨트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수칙이 준수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과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운수업계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공포·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 2006년 이후 8년간 45% 낮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연구원 보고서…"생산성 향상·경기침체·외국인 근로자 때문"

"건설업 취업자 수, 대형 SOC보다 건물 수리공사 영향 더 받아"

국내총생산(GDP)의 14% 안팎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떨어졌다. 

고용계수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상용·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계수가 5.9명이면 10억원을 생산할 때 노동자 5.9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재작년 10.2명으로 32.8% 줄었다.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와 계산법은 비슷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 1차 원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굴착기나 크레인 등 건설기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었다.

2차 원인은 경기침체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업은 정부 정책과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경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수주와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노동자는 감소했고 불법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늘어나 건설업 고용통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통계상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분석으로도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활동별 GDP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보다 건물공사나 건물수리공사 등의 증감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주된 먹거리로 삼아온 건설업체들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뛰어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여전히 14% 안팎에 달하는 등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유지를 위해서는 건설업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국내건설시장은 1990년대 초고속성장과 1990년대 말 성숙기를 거쳐 현재는 건설투자가 정체한 상태"라며 "국내건설시장은 2020년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수요가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비용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신축시장이 축소되고 주택시장은 '고객 맞춤형 소량공급'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준공 8개월된 20층짜리 아파트, 벽에 금가고 창틀은 '덜렁덜렁'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설계보다 등급 낮은 단열재에 마감 엉성…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충북 영동 E아파트 입주자들 '분통'…국토부에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12월 준공한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벽 곳곳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창틀이 흔들거릴 정도라며 입주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 아파트의 벽체를 직접 뜯어내고,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1일 영동군 영동읍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8개월 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창틀이 벽체에서 들뜨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14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높이로 지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간 공사해 작년 12월 입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 때문에 천정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징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70여 가구는 시공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벽체 일부까지 뜯어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설계서와 동일한 단열재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송모씨는 "설계에는 '1호' 단열재를 쓰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품질이 2단계 떨어지는 '3호'로 시공됐다"며 "전문기관 품질검사까지 받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급 낮은 단열재를 쓰면서 우레탄 등으로 틈을 메우는 마감처리도 허술해 창틀이 흔들리거나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창틀을 벽면에 고정하는 장치에 나사가 박히지 않는 등 기본사항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또 다른 입주민은 "세대별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앉아 있는 등 안전대책도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나 설계도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행업체와 허가관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또 시행업체로부터 공용시설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나 시행업체 측은 "단열재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주민 주장을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며 "국토교통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감독관청인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이 책임감리 체제로 이뤄졌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아우디 A8 1534대 시동 꺼짐 적발…세계 최초 리콜 실시

A8 4.2 FSI 콰트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제작결함 탓 연료펌프 작동 중지 발견…"안전운행 위협"

우리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제작결함을 밝혀내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의 제작결함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16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콰트로 승용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의 리콜 추진은 국토부가 지난 2014년 6월 차량 소유자들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연구원은 자동차의 엔진, 조향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ECU장치의 결함을 밝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누 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 ECU장치로 유입됐다"면서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됐다"고 말했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엔진 전력 제어(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조사결과에 대해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에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며 지난 2월부터 리콜 대신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에 해당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6월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아우디 A8 콰트로 차량의 수리를 리콜로 전환함에 따라 제작사는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됐다. 또 차량 소유자가 리콜 시행 1년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아우디 차량의 리콜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면서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12월 경에나 리콜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종이계약서 사라진다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부동산 거래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와 김모씨(오른쪽)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swimer@yna.co.kr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임대차때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연 3천300억원 경비 절감…올해 서초구서 시범운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씨와 김모(46)씨가 맺은 전세계약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17%가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부동산 거래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와 김모씨(오른쪽)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swimer@yna.co.kr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건수의 73%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대상 부동산이 어느 정도 폭의 도로에 접했는지, 대중교통시설은 주변에 있는지 등을 거래당사자에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설명을 하고도 설명서에 적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부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진다.

'전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는데 그간은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이 대대적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작년 6월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을 발표했을 때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굳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등의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래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집 걱정 없던 제주, ‘미친’ 땅값 오름세에 서민 ‘시름’

김현주씨(35·제주시)는 “삼삼오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만 할 정도다. 제주도 땅값이 미친 것 같다”며 “집 2~3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고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금만 더 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에 살면서 집 걱정, 빈부격차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땅값(표준지공시지가)이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20% 상승한데 이어 올해 19.35%로 또다시 갑절 이상 뛰어올랐다.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과열’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섬속의 섬’ 우도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전년대비 66% 올랐다. 우도 홍조단괴 해변 인근에 각종 건축물이 늘어서있다. 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9만613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9.15%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4.7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을 앞질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땅값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 0.43%, 2012년 2.90%다. 2014년까지도 2.98%로 전국평균(3.94%)을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9.20%로 뛰어올라 전국평균(4.14%)을 2배 이상 앞질렀다. 올해 또다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19.35%)을 기록했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잇단 관광개발 사업과 이주인구 증가로 요약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66만43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몰려드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중소규모의 숙박시설 건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주인구가 늘면서 주택 공사까지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 인구는 1만4000여명이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3.3㎡당 1700만~1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3~5년만에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틈탄 부동산 투기세력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섬속의 섬’ 우도만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36%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우도지역 땅값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펜션과 식당을 짓는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예전 제주에 없었던 빈부격차가 생기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이 유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이다. 규제는 일부 풀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를 심야 시간 ‘콜버스’처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의 심야 운행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심야 리무진’(가칭)이란 이름으로 콜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최근 출시한 대형밴 쏠라티가 심야 리무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는 택시 7만대(개인·법인)가 운행 중이나 심야 시간에는 개인택시(5만대)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운행률이 40%(2만 80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콜버스랩이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사업자의 콜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인승 택시의 합승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택시의 합승은 불법이지만 콜버스 앱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택시를 타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인당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는 등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승 대형택시는 고급택시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월 고정급여(250만원)도 나올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테러 때문에'…취미용 드론 무게 5kg 논란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결과 등 고려해 등록기준 마련"…"등록기준에 성능도 포함돼야" 주장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무인비행장치(드론)쇼 코리아'에 다양한 드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보안당국 모두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록기준' 강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기준 설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기존(12kg)보다 무게를 낮춘 5kg을 제안했으나 보안당국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드론 등록기준에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등과 취미용 드론 등록기준을 기존 12kg에서 5kg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취미용 드론의 경우 12kg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지방항공청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주, 연락처, 무게 등을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받게 된다.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보안당국은 등록기준을 5kg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미국이 개인용 드론 등록기준을 250g 수준까지 낮춘 데다 테러위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와 협의해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보안당국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보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50g 수준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사람과 새로 드론을 구매한 사람은 이름과 거주지 주소, 이메일 계정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해 고유식별 번호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등록기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으로 5kg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시범사업결과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기준에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무게가 가벼워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드론이 있다"며 "등록기준을 단순히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기준 마련 시 무게와 사용빈도를 고려했다"면서도 "무게는 가볍지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성능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한다. 시범사업 초도비행은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등 15곳이다.

이들은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GTX·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9부 능선' 넘었다

GTX·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노선도 (파주=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 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6㎞ 연장해 신설하는 사업과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 7㎞ 연장하는 사업이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됐다. 사진은 파주연장사업이 반영된 노선도. 2016.2.4 <<파주시>>wyshik@yna.co.kr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르면 상반기 정부고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GTX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 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6㎞ 연장해 신설하는 사업과 지하철 3호선을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 7㎞ 연장하는 사업이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2014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날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 파주연장은 기추진 광역철도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각각 포함됐다.

GTX 파주연장은 '기본안(킨텍스∼삼성)'과 파주연장안(운정∼삼성) 2가지 안으로 검토 요청됐다.

민자 타당성 검토에서 파주연장안이 기본안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결정되면 기존 킨텍스∼삼성 노선은 운정∼삼성 노선으로 추진된다.

GTX가 운정까지 연결되면 4천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GTX 노선은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대화역∼운정신도시 철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방식을 결정한 뒤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8천383억원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부 철도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 고시를 통해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된다"며 "5∼6월께 고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