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명 채용의 함정]00명은 도대체 몇명? 10명~99명? 취준생은 헷갈린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직장인 배모(33)씨는 최근 이직하기 위해 모 기업 경력직 채용공고를 봤다가 곧 포기했다. '0명'을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고 맨 끝에 '면접전형결과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합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씨는 "취업정보 카페에서 작년 채용규모를 공유했더니 1명씩 뽑았다고 하더라"라며 "심지어 올해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은 것을 보니 말 그대로 채용규모가 '0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력 채용시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구직자들끼리 '눈치작전'까지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 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애먹이고 있다는 평이다.

26일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인 A보험사는 올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시 각 직무별 0명씩 뽑는다고 명시했다. 수입자동차사인 B사 역시 하반기 신입채용 공고를 내면서 영업관리·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기획·관리 통틀어 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의 규모와 지난해 합격인원 등을 따져 올해 채용규모를 대략적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은 0명이면 수명 , 00명이면 10명 내외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대기업 00명은 5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올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실시한 GS칼텍스도 매년 00명을 채용한다고 밝히는 곳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명이 채 안되는 규모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재작년까지 매년 '000명'을 채용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채용규모는 항상 100명 내외 수준이었다.

경력직, 인턴직도 마찬가지다. C업체는 채용형(정규직 전환형)인턴을 모집하면서 '0명' 채용이라고 적시했다. 이 업체가 말하는 0명은 통상 1~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채용공고 말미에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단서가 붙어있다며 말 그대로 '0명'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해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나마 '00명'이라고 밝히는 곳은 양반이다.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1번부터 10번까지 빼곡히 나열해가며 강조하면서 정작 회사는 몇 명을 뽑을 것인지, '한 자리'일지 '두 자리'일지 힌트마저 주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00명이라고 명시하고 한 자리 숫자로 뽑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채용인원을 매번 0명, 00명으로 표시하는 걸까.

대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채용인원 수에 상관없이 소신껏 지원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사 전체로 500명, 1000명 뽑으면 상관없지만 직군별로 모집할 경우 3명, 10명으로 정해놓으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여기고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중복지원하는 이들의 경우, 경쟁률이 더 적은 곳으로 다음 전형을 택하기 때문에 눈치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취업준비생 권모(26)씨는 "규모도 밝히지 않고 뽑으니 혼란만 더 가중된다"며 "그렇다고 지원서를 안 쓸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뽑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그 많던 'Mr.존' 다 어디로 갔을까

- ‘어륀지’ 열풍 시들…원어민강사 감소로 이어져
- 고임금ㆍ높은 범죄율ㆍ국내파 실력 향상 등도 이유…일선 학교서도 “안 쓰는 추세”

“미국에서 ‘오렌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륀지’라고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지난 2008년 이경숙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발언’은 전국에 영어몰입교육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KBS ‘미녀들의 수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에는 ‘원어민 강사’ 열풍이 불었다.

일반 사교육 시장은 물론이고 전국 초등학교까지 너도나도 원어민 강사를 찾았다.

2010년 전국의 원어민 강사는 2만3317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어공화국’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게티이미지]

5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떨까. 그 많던 원어민 강사는 10여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역시 원어민 강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다시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전국에 체류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E-2 비자 보유)는 1만65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1만7000명을 넘어선 이후 8년만에 1만6000명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2013년(2만30명)과 2014년(1만7949)에 이어 해마다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어민 강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감소’다. 국내 최대 원어민 영어강의 체인인 청담어학원의 경우 지난 2009년 학생 수가 4만8000여명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2만6000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어학원, SDA삼육어학원 등 다른 원어민 영어학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회화능력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난이도가 부쩍 낮아진 ‘물수능’ 논란이 본격화하고, 외국어고 입시까지 내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영어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강의나 토익 시장 등이 성장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공급자인 학교나 학원 측에서도 원어민 강사에 대한 선호가 부쩍 줄어들었다. 일단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의 경우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에 숙식까지 따로 제공된다. 

또한 외국 국적 연예인들이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자주 출연하면서 이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학원에서도 환율 악화로 인건비 등에서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중견교사는 “처음엔 아이들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지만 교육 효율성 면에서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내 교사들도 영어 실력파들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외국인 강사들이 범죄 소식이 알려지면서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영어 열풍’이 시들해지는 것을 계기로 과도한 영어 교육에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영어 사교육비는 연간 6조1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교육 시장의 3분의 1 규모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에서 “영어가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근거 없는 부풀리기, 불안, 상급학교 진학 열기, 영어교육의 상업화 등으로 영어열풍이 촉발됐다”며 “영어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과 대학 관련학과 중심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등 ‘매크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자영업자, 건물주의 '영원한 밥'?

은퇴한 월급쟁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집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별다른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영업자 김모(51)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이화여대 인근에 치킨집을 차렸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뒤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저가 치킨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를 시작한 것. 그러나 김씨는 올 9월 결국 손해를 보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창업 초반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 됐지만 근처에 저가 치킨집이 하나 더 생기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50만원을 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는 여전히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퇴직금에 빚까지 더해 창업에 나서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562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565만2000명에서 3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4%(2013년 기준, 2011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2011년)보다 높다. 산업 구조 특성상 자영업자 비율은 점점 줄어 OECD 평균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늘고 있다.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96만388개로 2006년(86만5045개)에서 10만개 가량 늘었다. 이 기간 종사자수도 248만2358명에서 289만9955명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는 6만4522개(62만1703개→68만6225개), 종사자수는 31만9176명(167만2300명→199만1476명)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업의 대표주자인 치킨전문점(2013년)수는 2013년 기준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039개)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치킨집은 더욱 늘어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개까지 치솟았다. KB경영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 업종을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찜닭·삼계탕·닭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달리 말해 이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429개·2013년)보다도 많다.

산업연구원은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창업이 쉽다"며 "은퇴자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워 치킨집 등을 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와 관련한 물음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자영업자가 전체의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와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각각 14.3%, 1.3%에 불과했다.

즉,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은 2007년 79.2%, 2010년 80.2%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에게 '회사는 전쟁터였지만 밖은 지옥'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창업에 뛰어든 뒤 쓴맛을 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정된 '밥그릇'을 놓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폐업률을 보면 음식점이 전체의 22.0%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의 소매업(20.5%)과 미용실·네일숍 등의 서비스업(19.8%)의 폐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없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묻지마 창업'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실패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신규대출은 51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38조7000억원)보다 34% 늘었다.

KB경영연구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악화와 은퇴 후 창업 활동 증가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자영업 대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많지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월급쟁이'의 꿈이 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려 나가는 것이었는데 과거 10년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무덤'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창업에 몰리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에서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39만명 늘었다.

2013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활발하면서 '50대 사장님'이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60대가 창업 주도세력으로 떠올렸다. 60대 이상이 대표인 사업체는 지난해 70만1319개로 전년보다 11.8% 늘어났다. 40대(0.8%)와 50대(0.9%)의 증가 폭이 미미한 것과 대비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자 자영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금이 3억원 이상인 비율은 2013년 8월 2.3%로 1년 전(1.4%)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자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에 있다. 이는 고용원 없이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6개월째(올해 8월 기준)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402만68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만6000명 줄었다. 감소폭으로 보면 2009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퇴출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진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두려워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 경기가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8월 1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상황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사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늘어났다"며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종에 생계를 유지하려는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갖가지 조언과 충고의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 A씨 “자기 사업은 혼신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공부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창업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B씨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다음 창업해도 늦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하는데 맛이 없는데도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핑계를 댄다"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C씨는 "적어도 2년은 해당 업종에서 경험을 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신입사원이 지식도 없이 승진하겠다고 이리저리 뛰면, 옆집 대기업 과장 부장님들 이기겠냐"고 반문했다.

D씨는 "15년동안 밤잠 안 자고 지켜온 내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 임대료를 1년에 1500만원 내다보니 남는 거라곤 빚만 7000만원”이라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영원한 밥인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E씨는 "자영업 창업하는 이들은 회사 다니는 것의 2배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최소 2년간은 1년 365일,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일한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면서 “직장생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자영업은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개천에서 난 龍, 다시 개천으로 돌아가는 세상"

◆ 청년에게 희망을 ◆


지난 7월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정 모씨(27)는 얼마 전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해 용접일을 하고 있다. 졸업을 미뤄가며 3년간 고시에 도전했다가 낙방한 정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졸로 생산직에 지원한 것이다.

정씨는 "수년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안도 어렵고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며 "높은 꿈을 머금었던 대학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좌절스럽다"고 했다.

서울시내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인 문 모씨(28) 역시 정씨처럼 3년째 백수생활을 하다 2년제 전문대로 진로를 바꿨다. 명문대 학위만으로는 생산·기술직에 진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올해 초 고향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 영향도 컸다. 문씨는 "더 이상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형편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화이트칼라 직종만 고수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 출신인 이들은 한 때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가 다시 '개천으로 돌아간 용'이 된 셈이다. 명문대생이 블루칼라 직종으로 전향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편화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취업 실패가 장기화하고 부모가 더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마저 맞물리게 되면 전향 사례는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학 취업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일부 명문대생 사이에선 이미 "개천에서 난 용이 개천으로 회귀하는 시대"라는 자조마저 나온다. 

실제로 4년제 학위를 가진 청년들의 전문대 유턴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2012년 1102명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 △2015년 1379명으로 늘면서 불과 3년 새 25%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대략 3857억원으로 추산된다.

명문대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은 국내 유수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푸념부터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한 고졸 친구들이 부럽다"는 한탄성 글과 댓글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려대 재학생인 고 모씨(28)는 "취업 게시판을 보면 대기업 생산직이 일반 사무직보다 연봉이 낫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며 " '귀족 노조'로 일컬어지는 현대자동차 계열 생산직을 특히 부러워한다"고 전했다.

밥벌이가 시급해진 명문대 청년들에게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 '명문대생 9급 공무원 응시'가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며 세간에 충격을 줬지만 이제는 새롭지 않은 현상이 됐듯, '명문대생 생산직 지원' 현상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문대생의 생산·기술직 취업이 전반적인 추세가 될지는 회의적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하루빨리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해고요건 ‘완화’ 표현 없다지만
정부·회사쪽 ‘업무부진자’ 거론
시행원칙도 ‘합의’ 아닌 ‘협의’로
정부 일방추진해도 막을길 없어

노동자 90%가 무노조·비정규직
1998년 ‘정리해고 악몽’ 재현 우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만명의 고용안정성은 거센 폭풍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항목이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고 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저성과자’니 ‘업무부진자’를 거론했다. 절차와 요건이 강화될 리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협의를 거듭해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뒤 성난 황소처럼 노사정 논의를 밀어붙여온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불안의 폭풍우 앞에 서는 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협약(단협)을 두고 있어 취업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회사 쪽과 법적 다툼을 힘겹게 벌이는 수밖에 없다.

“1998년 악몽의 재판”
정리해고 재현 우려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에 아홉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취업규칙·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노동유연성 강화 대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은, 노동자 말로는 불안정노동의 확대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합의문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란 제목을 달아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14일 간담회 때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을 받아들여 고용안정성에 큰 생채기를 남긴 ‘1998년의 악몽’이 17년 만에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완화는 합의문에 담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무노조 사업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밀어붙일 터라 굉장히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을 바꾼 1998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분신을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중집은 표결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정은 15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 노사정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등 입법 사항을 두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맞붙고, 애초부터 논의에서 빠진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벌이리라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관련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