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 '블랙리스트' 관리…재입국도 제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이 내년부터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잡기 쉬워진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가입으로 사법공조 강화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국내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친 범죄인들을 잡는 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185개국이 속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와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이 됐다. 

UNTOC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가입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UNTOC 가입으로 국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185개 가입국에 도망칠 경우 그를 잡기 위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하게 됐다. UNTOC 가입국은 미국·중국·영국 등은 물론 바티칸 시국, 뉴질랜드령 니우에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도 망라하고 있어 범죄인 입장에서는 해외에 숨을 곳이 현저히 줄어드는 셈이다.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지는 범죄는 주로 마약·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UNTO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가다듬는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UNTOC를 잘 활용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인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베트남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53명 불법체류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한국인 영사·브로커 2명 등 구속기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해당 영사가 브로커의 검은 청탁을 받고 내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64명 중 53명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비자 브로커 B(57)씨와 C(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들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브로커들에게서 1천3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이 A씨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60)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 발급을 노린 뇌물로비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53명은 불법체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로커들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아내고 나서 A씨에게 청탁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자격이 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브로커들은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내줄 업체를 물색해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구했고 비자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 서류가 미비한 비자를 무더기로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나서 베트남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브로커 C씨를 인터폴 수배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했다. 

정년퇴직 후 베트남에 머물던 A씨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직 외교관 지위를 악용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인터폴 수배로 이달 초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가 비자 브로커들과 결탁, 금품 수수 대가로 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뉴질랜드 '한국여성 5명 감금' 신고 관련 3명 확인

<<뉴질랜드헤럴드 사이트 캡처>>
아파트서 불법 성매매…추가 조사 계획은 없어

뉴질랜드 당국은 한국인 여성 5명이 오클랜드에 감금돼 있다는 최근의 신고와 관련해 이 가운데 3명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신변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클랜드의 성매매 업소를 찾은 한 남성은 한국 여성으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메모와 함께 해당 여성을 포함해 5명이 감금돼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고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모를 전달한 여성 등이 임시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간 뉴질랜드 헤럴드가 16일 보도했다.

이민부 측은 이들 여성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의 트레이시 심슨 대변인도 감금됐다며 쪽지를 전한 여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두 여성을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심슨 대변인은 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감금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클랜드의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한글 메모지를 받아 지난 6일 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자신 외에 다른 4명의 한국에서 온 여성이 아파트에 붙잡혀 있으며 감시하는 사람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 남성에게 호소했다.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는 지난 2003년 제정된 매춘개혁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영주권자 이상만 성매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북부서 로힝야족 추정 시신 수 백구 발견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남부 송클라주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태국 구조당국이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미얀마의 이슬람교도 난민인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 백구가 발견됐다.

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내무장관은 지난주 북부 페를리스 주 파당베사르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묻힌 집단 매장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버려진 인신매매 캠프 인근에서 발견됐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시신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아흐마드 자히드 장관은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현지 일간지 스타는 이곳에서 100구 가까운 로힝야족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며, 다른 현지 언론은 페를리스 주 두 곳에서 30개의 대규모 매장지와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주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을 막고자 이 지역에 치안부대를 파견했다.

이 지역과 국경을 맞댄 태국의 송클라 주에서도 이달 초 로힝야족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밀입국자로 추정되는 26구의 시신과 이들을 불법 감금한 곳으로 추정되는 인신매매 조직의 캠프가 발견된 바 있다.

송클라 주는 미얀마에서 주류인 불교도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이슬람교도 난민 로힝야족과 일자리를 구하려는 방글라데시 출신 밀입국자들이 말레이시아나 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다.

따라서 이곳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감금 캠프들이 발견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포기 급증…이유는?

● '아메리칸 시티즌'을 버리다

미국 시민권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내 유학비 감면 등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많은 혜택이나 독수리 마크가 그려진 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해외에서의 대우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국 그런 시민권자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렇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3천4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2년 932명에서 2013년에는 2천999명으로 급증한 뒤 다시 늘어난 것인데 2004년 631명과 비교하면 10년새 5배 이상 많아진 것입니다.

 

올해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분기까지 벌써 시민권 포기 건수가 천33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4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시민권 포기가 대거 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세금!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2010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해도 재산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의 탈세방조혐의가 드러난 뒤 미 정부가 역외탈세를 예방하겠다며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약 6백만명이 미국 밖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은 해외거주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중과세란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해외계좌에 대해 신고까지 하라고 하니 어지간한 애국자가 아닌 이상 화가 날만한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국적포기 현상에 대해 "해외 미국인들이 미국 세법를 지키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 아무리 미국시민이란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재미 한인도 가세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뿐 아니라 재미 한인들도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 1/4분기 시민권을 반납한 한인이 49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에 비해 배가 넘는 것입니다.

1/4분기 미국 전체 국적포기자 1,355명의 3.6%이고 미국내 한인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포기율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 이들 한인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의 30%까지 벌금을 물고 탈세로 판단되면 미신고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법 시행뒤 은닉재산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미국 세금납부 실적이 연간 1억원대를 넘는 부자들은 전세계에 보유한 전체 재산의 30%를 국적포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리치 노마드' 확산

뉴욕에서 태어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소득세 문제로 미 국세청과 다투면서  "미국은 런던시에 체납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내가 미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는 없다."고 버티다 결국 올초 미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브라질 태생인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세버린도 높은 소득세 때문에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 보리스 존슨/런던 시장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고국을 등지는 '리치 노마드'(Rich nomad·부유한 유목민) 문제는 미국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대표 배우인 제라드 드파르디유와 알랭 들롱은 각각 러시아와 스위스로 국적을 옮겼는데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율의 법인세를 피하려고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부터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제도를 갖춘 것인데요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다고 국적을 포기한다면 비난이 쏟아질게 분명합니다.

이중과세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국적포기에 대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는 너무 많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화하려는 일부 선진국과 이에 맞서 세금을 줄이겠다며 국경을 넘어가는 부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SBS>

공항검색대 X레이 비추니 여행가방에 사람이…8세소년 밀입국

스페인령 세우타에 먼저 밀입국해 아들 데려오려던 아버지 적발

여행가방에 몸을 구겨넣어 스페인 영토에 밀입국하려던 코트디부아르의 8세 소년이 국경검문소의 엑스레이에 찍혀 적발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의 국경검문소 경비대는 여행가방을 들고 머뭇거리는 19세 모로코 여성을 발견하고 검색대에 가방을 올려놓게 했다.

엑스레이 판독기가 가방을 비추자 뜻밖에도 웅크린 사람 형체가 드러났다.

가방을 열어보니 겁에 질린 표정의 소년이 나왔다. 이름이 아부인 소년은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고작 8세밖에 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국경을 지나려던 여성은 체포됐다. 주변 수색에 나선 경비대는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 흑인 남자를 발견하고 소년의 사진을 내밀었다.


가방에서 나오는 소년(EPA=연합뉴스)

남자는 소년이 자기 아들이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세우타 국경을 넘어 모로코 서부해안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에 정착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려고 모로코 여성에게 돈을 준 것이다.

소년은 스페인의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아버지는 체포됐다. 부자가 재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모로코에 인접한 스페인령 세우타나 멜리야에 밀입국해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보려는 아프리카인이 많다. 작년에만 약 5천 명이 밀입국에 성공했다.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낡은 목선에 겨우 몸을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까지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요즘 제일 '핫'한 나라 '리버랜드'.. 25만명 시민권 신청

유럽 한복판 무인(無人) 지대에 새로 생긴 독립국 '리버랜드'에 세계 각국에서 25만명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신청해 화제다.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의 리버랜드(Liberland)는 유럽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국경지대이자 다뉴브강 연안에 있는 면적 6㎢의 작은 곳이다. 난지도(3.4㎢)의 2배가량인 이 지역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서로 자국 영토로 주장해 왔고,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던 곳이다.

그런데 체코의 극우정당 '자유시민당' 당원들이 지난 13일 이곳에 '무인지대에 제삼자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국제법을 근거로 진입한 뒤 일방적으로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이곳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정부 조직과 국민을 갖추고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곳의 수장인 비트 예들례카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리버랜드의 모토는 '거주해야 하고,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to live and let live)'는 것이다. 또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며 전과가 없다면 누구든 국민이 될 수 있다.

국기와 국가문장, 심지어 국가(國歌)까지 이미 마련됐다.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곳에서 납세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국민 모집 2주 만에 약 25만명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버랜드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들례카는 유럽 각국이 리버랜드의 주권을 인정할 것으로 낙관했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이 리버랜드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난지도 두배 크기인 소국, 탄생할까

리버랜드위치. 리버랜드 홈페이지
다뉴브 강 중류 사행천 지대를 낀 빈 벌판이 ‘리버랜드(Liberland)’라는 독립국으로 선포됐다. 만일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바티칸공국과 모나코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가 된다.

체코 극우당 ‘자유시민당’ 당원인 비트 예들례카는 최근 무인 지대에 제3자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국제법을 근거로 이곳을 독립국으로 일방 선포했다.

이곳은 면적이 난지도(3.4㎢)의 두 배가량인 6㎢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서로 자국 영토로 주장해 아무도 살지 않는다. 예들례카가 만든 웹사이트(liberland.org)에는 국기와 문장도 소개됐고 후원금과 국민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가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다. 국가 모토는 ‘살고 살리고’(to live and let live)로 정해졌다.

리버랜드위치. 리버랜드 홈페이지
사이트는 “타인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며, 전과가 없어야 한다”며 “나치가 아니라면 누구든 올 수 있고 세금도 선택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국민 자격 조건을 공지했다.

예들례카는 체코 라디오와 발칸 인사이트 등 체코 및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리버랜드의 주권을 인정하리라고 전망했다. 서쪽에 있는 크로아티아와 동쪽에 위치한 세르바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결혼하고 합방까지 했는데, 한국어 못한다고 입국 거부?

▷ 한수진/사회자:

국제결혼을 하고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결혼이 성적순이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갑론을박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국염 상임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국제결혼 관련법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작년 4월부터 ‘결혼이민자 비자강화정책’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외국인 신부한테는 한국어가 일정 수준 돼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는 것이고요. 한국인 배우자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이라든지 주거,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비자를 주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런 법규를 마련했을까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무부 얘기에 의하면 무분별한 결혼을 방지하고, 그리고 너무 의사소통이 안돼서 결혼상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으로 마련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외국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이런 법규 적용을 받는 건가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배우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 얘기를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제결혼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같아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네.

▷ 한수진/사회자:

이전에는 이런 제한조치가 없었던 거죠?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입국할 때 그런 제한조치는 별로 없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때, 일정 한국어가 돼야지 영주권이나 국적을 주는 제도는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한국어 능력을 입국 기본요건으로 명시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사고도 있었다고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예. 한국인 국제결혼하신 분이, 배우자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런 식의, 앞으로도 사고가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군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네, 한국에서는 한국인 배우자 죽은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고도 첫날밤까지, 소위 합방 절차까지 거친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어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데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쳤는데...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혼인신고도 끝났고, 그리고 합방 절차까지도 끝났는데, 이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의 자격이나 본인의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입국을 못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봐야 될까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현재 한국어 때문에 입국을 못 하는 것들이, 그렇다면 아예 이런 허가 자체를, 결혼하기 전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결혼까지 다 한 다음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법무부에, 작년에 이 제도 시행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건전한 혼인생활 유지’라는 입장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제기를 하신 거군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예상하신 거예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결혼 전에 차라리 규제를 해라, 현지에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런 기준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그렇죠. 사실은 법무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혼인이 사적 영역인데, 결혼 전에 이런 조건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하는 건 인권적으로, 또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법무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저희가 이 제도 시행하기 전에 또 제안을 했던 건데.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이 제도를 만들어야지,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이 제도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길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세종학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대개 대도시 중심으로 하나씩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 학당을 가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죠. 교육시설은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이런 제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울 수 없는 여건에서 이 한국어 교육을, 한국어를 강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시험이 쉽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글쎄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기초라고 애기를 하는데. 한국어 수준 능력시험의 1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인들이 볼 때는 별 거 아닌데, 현지에 사는 분들이 할 때는 가서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외국인 여성들이 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 배우기도 힘든데, 가서 일정 기간 배워야 되니까 더 힘든 문제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관련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실제 결혼이민자의 수는 어떻습니까?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 여가부가 지원을 해서 현지에서 결혼하신 분들 사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UN 여성인권정책센터인데. 거기에서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2013년에 5,70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967명.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제결혼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대표님, 또 기초적인 한국어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피해를 외국인 신부들이 고스란히 또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예

방조치를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무부 입장을 뭐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들의 생활 여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주거 여타의 문제, 또 상습적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5년 안에 비자를 안 준다, 이런 식의 제한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요. 한국에서 저희가 실제로 인권문제에 부딪치거나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어 의사소통 때문에 여성들이 불편을,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집을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인식의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부딪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인식의 문제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네, 그래서 한국에서 충분하게 여성들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 단위 해서 220개 정도 있는데, 농어촌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초생활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한국어 교육을 다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성들이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혼인을 한 다음에 못 들어오는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네. 저희가 그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언어는 더 빨리 늘 수도 있는 거니까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네.

▷ 한수진/사회자: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담도 적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 한국염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래 세종학당이라는 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결혼이민자에게 적용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보안 대책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상임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1년간 해외여행 5번…병역법 비웃은 공익법무관 구속

서류를 위조해 복무 기간 중 1년에 5번이나 해외여행을 가고 무단결근도 서슴지 않은 공익법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만도 7가지나 되는데, 우선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결근 또는 허위 출장의 방법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강화된 공익법무관의 직접 소송수행 지침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위조,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유럽과 일본, 중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 민원 사이트에 위조 서류를 올려 모두 7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2번은 출국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11회)하는 대담성까지 보이며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단서 조항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 허가없이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씨 사례처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공익법무관의 출장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난민 선박서 '종교싸움'…기독교도 12명 지중해 버려져

이탈리아 경찰은 지중해를 건너던 도중 기독교를 믿는 12명의 난민을 바다에 던진 혐의로 15명의 이슬람교도 난민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4일 리비아 해안에서 105명을 태우고 출발한 선박에서 난민 대부분이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가운데 이들 15명이 소수인 나이지리아와 가나 난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결국 종교적 이유로 싸움이 일어나 12명의 기독교인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전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세네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등의 출신으로 밝혀진 이들 15명의 이슬람교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이같은 증언을 한 생존자들은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자신들 마저 바다에 버리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고 인간 사슬까지 만들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명의 기독교도 난민이 살해된 다음 바다에 던져졌는지 산 채로 버려졌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 경찰은 이날 아침 이탈리아 해군 함정을 타고 시칠리아 트라파니 항구에 상륙한 4명의 구조된 난민들이 자신들이 탔던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난민 41명이 실종됐다고 진술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보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한국여권 파워 `공동 2위'…미국·영국은 공동 1위

일본 4위·북한 44위…중국·러시아는 45위

한국의 이른바 '여권(passport) 파워'가 세계에서 `공동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금융자문사인 아톤 캐피털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여권 파워 순위'라는 여권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미리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비자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나라를 가장 많이 가진 여권이 가장 힘센 여권이라는 게 이 지수의 의미다.

이 지수에 따르면 세계 1위 여권은 미국과 영국 것이다. 이들 2개국의 여권 소지자는 각각 147개국에 선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어 2위 그룹은 한국과 프랑스 독일이다. 145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3위를, 일본과 덴마크,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가 4위를 각각 차지했다.

5위는 스위스이며 홍콩은 11위,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은 16위, 브라질은 17위, 멕시코는 22위다.

북한은 레바논과 가봉, 캄보디아와 함께 44위를 차지했다. 이들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방문국은 74개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뒤져 나란히 45위에 그쳤다.

이 신문은 동맹국 간에는 도착하자마자 즉석 비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대적 국가들 사이에서는 입국자에 대해 출입국 정보와 초청장, 심지어는 고교 때 속했던 클럽들의 이름까지 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여권지수가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도화지가 된 여권,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

레오나드 콤비가 친구 여권에 그려준 그림. (출처: 콤비 블로그) © News1
여행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 만의 '보관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행 기록을 차곡차곡 자신과 친구들의 독특한 '보관함(여권)'에 남겨놔 기억을 추억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스인 일러스트레이터 레오나드 콤비(24)는 여권 위에 찍힌 출·입국 도장이 작품 속 하나의 소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검은 펜' 만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핀치는 무언가 끄적거릴 것이 없으면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열정적인 일러스트레이터다.

어느날 핀치의 친구 중 한명이 주머니 속에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친구는 "여권에 찍힌 도장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핀치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여권을 건넸다.

펜을 집어든 콤비는 순식간에 도장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고 완성된 작품을 본 친구는 "정말 멋지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림이 그려진 여권을 출·입국 시 내보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친구는 핀치의 그림이 그려진 여권을 갖고 아무 문제 없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를 여행했다.

친구는 "솔직히 출·입국시 불안한게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이 그림이 '원래 이렇게 나온 종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해 했으며 마지막에는 정말로 좋아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핀치는 "여권 종이에 새겨진 일정한 패턴이 그림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며 "내가 그린 그림이 10년 동안 갖고 다니는 친구의 여권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