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세종=연합뉴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례에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드러난다. <<국세청제공>>

국세청,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천억 현금징수 성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20억 포상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

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천226명은 지난해(2천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

총 체납액(3조7천832억원)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가량 감소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