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행·살인 처벌 연령 18세→16세로 낮춰

인도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범 석방 규탄 집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3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만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20일 석방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인도 현행법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인 3년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인도 의회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