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절차 축소로 통관기관 3일→ 0.5일로 단축
- 인근 매장과 연계..병행수입 제품 공동 A/S 구축
- 정부 "수입 소비재 10~20% 가격인하 효과 기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100달러 이하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A/S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병행수입협회가 운영하는 공동 A/S 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수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 대안 수입을 활성화해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물가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목록통관 대상’이 전체 소비재 제품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목록통관 대상은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 뿐이었다.
해외 직구시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품명 등 23개 항목만 적으면 된다. 그 동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제품을 해외 직구 시 수입신고서에 69개 항목을 적어 제출해야 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통관 절차의 간소화로 최대 3일 가량 소요됐던 통관 기간이 반나절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전자 상거래의 34%(380만건)를 차지했던 목록통관제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고양이· 개 등의 사료, 비아그라 등 의약품, 총포, 도검, 마약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병행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 A/S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인증제 등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 여전히 위조를 의심하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병행수입 제품은 A/S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컸다.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 A/S망 구축을 첫 손가락에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를 제공한다.
또, 전문 A/S업체 목록을 통관표지(QR코드)에 삽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A/S 관련 정보 제공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약 10%(약 8조원)가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0~ 20%의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했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지난해 독점수입 아동복, 신발 등에 대한 병행수입으로 제품 가격이 평균 10% 이상 인하됐다”며 “병행수입· 해외직구 활성화 되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 인근 매장과 연계..병행수입 제품 공동 A/S 구축
- 정부 "수입 소비재 10~20% 가격인하 효과 기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100달러 이하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A/S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병행수입협회가 운영하는 공동 A/S 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수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 대안 수입을 활성화해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물가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목록통관 대상’이 전체 소비재 제품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목록통관 대상은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 뿐이었다.
해외 직구시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품명 등 23개 항목만 적으면 된다. 그 동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제품을 해외 직구 시 수입신고서에 69개 항목을 적어 제출해야 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통관 절차의 간소화로 최대 3일 가량 소요됐던 통관 기간이 반나절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전자 상거래의 34%(380만건)를 차지했던 목록통관제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고양이· 개 등의 사료, 비아그라 등 의약품, 총포, 도검, 마약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병행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 A/S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인증제 등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 여전히 위조를 의심하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병행수입 제품은 A/S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컸다.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 A/S망 구축을 첫 손가락에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를 제공한다.
또, 전문 A/S업체 목록을 통관표지(QR코드)에 삽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A/S 관련 정보 제공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약 10%(약 8조원)가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0~ 20%의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했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지난해 독점수입 아동복, 신발 등에 대한 병행수입으로 제품 가격이 평균 10% 이상 인하됐다”며 “병행수입· 해외직구 활성화 되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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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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