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포함 대입 정원 10년간 16만명 단계 감축한다

ㆍ교육부 구조개혁안 마련

ㆍ현 56만명서 40만명으로

ㆍ부실 대학 퇴출 작업 병행

정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실 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공·사립대 정원을 일정 비율씩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만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1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황폐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안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1970년 출생자 수는 100만명이 넘지만,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년제·전문대 입학정원이 55만9036명이지만 2018년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명, 2023학년에는 40만명 밑으로 떨어져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적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 2~5등급 대학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이 커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