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 AFP=뉴스1"브렌트유 50달러, 아베노믹스는… " FT 2016년 새해 전망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채 하루도 남지 않았다. 파리 테러와 그리스 금융위기, 네팔 지진, 유럽 난민 사태 등 전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도 숨가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내다본 '2016년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신년 최대 키워드와 전망을 정리했다.◇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에 입성할까그렇다. 다만, 클린턴은 성격적 결함(미국 퀴니피악대학의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61%가 클린턴이 정직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다) 과 국무장관 시절의 오점 등으로 공화당 경선주자인 테드 크루즈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잘못된 그리고 부패한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 클린턴을 볼 것이다.중요한 점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크루즈는 중도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과 거리가 멀다. 여론조사에서 격차는 크지 않지만 클린턴은 압승을 거둘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힐러리는 양극화된 의회를 상대해야 한다. 허니문은 없을 것이다. ◇영국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할까아니다. 영국 국민들은 EU 잔류를 선택할 것이다.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유권자들의 선천적 성향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와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등 자잘한 논의는 잊는 것이 좋다. 영국인들은 목소리가 큰 두 인물을 놓고 고민할 것이다. EU 탈퇴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 존 메이저 전 총리와 EU 탈퇴를 적극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의 니겔 파라지 대표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파라지를 선택하게 되면 영국은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뱌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FP=뉴스1◇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내년 말에도 건재할까그렇다. 아사드 대통령은 내년에도 권좌를 지킬 것이다. 군사적으로, 반군을 목표로 한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힘을 얻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가 향후 18개월간 개헌을 시행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평화안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아사드 대통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 올림픽 전에 탄핵으로 물러날까아니다. 하지만 예측이 쉽지는 않다. 현재,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의회에서 얻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 정치적 지지는 약화될 수 있다. 아울러 하원의 탄핵 절차는 2월 10일 시작하며,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된다고 해도 8월 중반이다. 올림픽은 8월 5일 시작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AFP=뉴스1◇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년 말에도 건재할까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올해는 소속 기독민주당(CDU)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내년에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박한 난민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이 약속의 실행은 쉽지 않다. 메르켈 총리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열망은 불확실성과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 막대한 난민 유입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지방 정부에서의 반란은 첫 신호탄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CDU 내부에서의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위안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환율이 0.15원 오른 180.34원으로 상승했다. 2015.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중국 위안화는 내년에 큰폭으로 평가절하될까그렇다. 중국이 안정적인 위안/달러 환율을 지속하길 원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볼 이유는 많다. 막대한 무역 흑자와 외환보유액, 그리고 레드백(redback·위안화)이 신뢰할만한 통화라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중국 당국의 바람도 있다. 하지만 위안/달러 환율은 현재 6.48에서 7위안까지 상승(위안화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내년에 최소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반면, 미 달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자금 이탈이 지속돼 위안화는 평가절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브렌트유는 내년 말에 배럴당 50달러를 웃돌까올해는 2014년 폭락 이후 유가 반등세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한해였다. 미국 셰일 업체들의 고집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생산 확대는 전세계에 기름이 넘치게 했다. 내년에 이란에서 제재가 해제되면 보다 많은 기름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전세계 원유 생산업체들의 자금상황이 악화되면서 각종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고 시추 작업도 감소했다. 향후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며 업체들은 글로벌 수요를 맞추기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전세계가 내년에 리세션(경기후퇴)를 겪지 않는 한 유가는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내년에 실패할까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2% 목표는 실패했다. 저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제로(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베 정부가 너무 일찍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바람에 문제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약 1% 수준이다. 아베노믹스가 작동했다는 의미다. 공공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증가세가 멈췄다. 일본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아베 총리의 문제는 2017년 소비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 아베노믹스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내년 전세계 주요 일정1월16일: 대만-대선 및 총선26일: 필리핀-아키히토 일왕 부부 첫 필리핀 방문미정: 베트남-12회 공산당 전당대회2월8일: 중국-춘제12일: 멕시코-교황 방문18~19일: 벨기에-유럽연합(EU) 정상회담26일: 스위스-국제축구연맹(FIFA) 총재 선거3월미정: 카나흐스탄-EU,러시아의 화성무인탐사 미션인 엑소마스(ExoMars) 우주탐사선 발사. 10월에 화성 도착 예상4월13일: 한국-총선16일: 쿠바-공산당 대회5월9일: 필리핀-총선미정: 북한, 36년만에 당대회 개최6월10일~7월 10일: 프랑스-유로 2016년7월18~21일: 미국-클리블랜드에서 최종 대선후보 결정 공화당 전당대회 25~28일: 미국-필라델피아에서 최종 대선후보 결정 민주당 전당대회8월5~21일: 브라질-리우 올림픽9월18일: 러시아-총선미정: 중국-홍콩에서 입법원 선거10월주요 행사 없음11월8일: 미국-대선12월4~17일: 멕시코-칸쿤에서 생물다양성 주제로 한 유엔 컨퍼런스<기사 출처 : 뉴스1>
법원, 담배판매 소매업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면서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장씨 등 담배판매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산케이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무죄 판결받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 1면에 기사'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 기사 싣고 궤변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31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측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지인을 통해 자신과 신문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사죄 요청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한일관계 전문 학자는 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일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도 들어올렸던 주먹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가토 전 서울지국장 수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처음부터 한국측은 조기에 사죄와 기사 삭제를 이끌어내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국내외에서 실추시키려 했다"며 "한 신문사 퇴직 선배는 20년만에 연락을 하면서 나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를 조사하고 공판에도 나섰던 검사가 조사 당시에는 프라이드도 높아 보였다"며 "그러나 첫 공판에서 기소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들고 있는 그 검사의 손은 크게 떨렸다"고 했다.그는 "소리를 지르는 고발인들, 방청석을 채운 40여명의 방청객, 그리고 박 대통령의 안색을 본 법무부, 검찰 간부로부터 다루기 힘든 사건을 공판까지 책임지도록 명령을 받은 중압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떨리는 손은 이후 심리에서 검찰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됐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4월부터 유류할증료·공항세도 가격에 포함해야 '1인당 ○○달러'식 가이드팁 표기도 못한다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표기된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어도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때는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총선 정치권’ 폐지 공약 가능성‘단통법’은 2016년 통신 시장에 뜨거운 감자다. 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 만큼 정치권에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현행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둘 전망이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선 대리점 및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과 지적을 수용해 ‘보조금 상한선 인상’ 정도에서 보완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경우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 미방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통법 강화’부터 ‘완전 폐지’까지 극과 극의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이합집산’이라는 또 다른 정치 이슈마져 놓여있다. 시장 자율보다는 정치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을 선호하는 친노 X86 그룹과, 시장 개입보다는 자율에 우선을 두는 안철수 의원 계열에서 바라보는 ‘단통법’ 해법은 전혀 다를 공산도 크다. 실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 단통법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정부의 움직임도 변수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에고자 하는 경제 부처와, 단통법의 현행 골자를 유지하고픈 방통위, 미래부의 시각차가 크다. 일단 1분기 중 단통법과 통신시장을 점검하고 2분기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그림만 그린 상태다. 3월로 예정된 실태 점검 단계부터 두 경제부처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비 정상적이던 유통 시장이 정상화 됐다’며 통신료 부담 인하는 단말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와, 통신비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보조금 상한 철폐 같은 근간을 흔드는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반면 기재부는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도 단말기 소비를 크게 늘리고, 10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직,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통신 유통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가 카드사와 협업하는 마케팅 할인 확대 및 단말기 초기 이통사의 사은품 등 소위 ‘소비 자극용 이벤트’ 확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금리인상·대출규제강화·공급과잉 영향
전문가 “작년같은 호황 불가능”전망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부동산 ‘흐림’
양도세 중과로 토지 투자에도 영향 금리인상ㆍ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는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시장 자체의 수급 외에 금리, 경기, 세제 등 대외 변수들이 몰려있어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월 총선도 중대변수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시장에 활기가 떨어질 것이란 의견에서 일치했다. 신규분양ㆍ재건축ㆍ상가ㆍ토지 등 모든 부문이 좋았던 지난해와 같은 호황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견해도 같았다. ‘전세의 월세화’ 심화, 미분양 증가, 투자자 이탈로 인한 지방의 타격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매매ㆍ전세가격 오르지만 폭은 둔화=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해지고, 전세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은 지속 상승해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1년뒤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월에 서울, 5월에 지방에서 각각 시행되면 매매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3.5% 상승, 전세가격은 4.5% 상승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일반인 조사에서 응답자 63.5%가 올해 전세가격이 오르며, 주택가격은 평균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부터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라며 “1분기 이후 봄시장부터 수도권 위주로 매매가 점차 움직이겠지만 작년만큼 거래량과 가격상승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2만 가구이지만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총 113곳, 6만1970가구에 그쳐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전세가격은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공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 우려와 전세대출 금리 상승 전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는 세입자가 반전세로 돌리는 흐름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전세(준전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분양은 자제, 재건축 시장은 양호=작년 호황기에 공급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냈던 건설사는 신규 분양을 계획보다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집계에선 342개단지 31만9889가구가 분양돼 작년 민영아파트 공급량(42만9000여가구) 보다 25% 감소가 예상됐다. 울산, 세종, 경북은 50% 이상 감소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건설사 주택건설 전망 BSI는 작년 130.3에서 올해 118.5로 증가폭이 느려졌다. 이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증가, 이하면 감소를 뜻한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당(전용 3.3㎡) 4000만원 이상을 넘은 분양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결국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재건축 시장의 분양성적은 양호하고, 도심지 중심의 재개발 구역 분양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센터장은 분양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 파주, 양주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상가ㆍ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은 ‘흐림’=수익형 상가 투자엔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지표상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 상가 투자의 열쇠는 은퇴 시기를 앞둔 베이비부머다. 소규모 창업에 무게 중심을 둔 비자본형 베이비부머와 달리, 자본형 베이비부머들이 수익형 임대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기대돼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은퇴세대들은 ‘인생 한방’이 아닌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이것이 상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여전히 매력적이라 금리 인상에 따른 위축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대마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보다 가격이 착한 상가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함 센터장은 “1~2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오피스밀집지, 역세권의 오피스텔과 60㎡ 이하 소형아파트는 회전율도 좋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추천했다.경매시장은 공급과잉 논란의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감정가 대비 낙찰액인 낙찰가율은 91.4%로, 지난 2008년 72.0%를 기록한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좋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햇살이 유지되고, 특히 토지 경매 시장은 활황세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신공항 호재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토지 투자수요는 제한적일 듯 =작년 신 고속도로 건설, 전철 등 개통 호재로 꾸준히 상승해 온 토지는 올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라는 복병을 만났다. 당장 이 달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해 절반 이상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되긴 하지만 기존 보유기간은 무시한 채 2016년부터 기산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지는 선거철 개별공약과 정책과 맞물려 적잖은 수혜를 봐 온 만큼 4월 총선 특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밖에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1년 연장 여부를 7월 이전에 검토한다. 아울러 당장 이달부터 오피스텔 신규 분양 취득세 감면이 종료돼 4.6% 세율이 붙는다. LH공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건설사의 중산층 대상 ‘뉴스테이’ 5만호를 공급한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