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조선일보’ 흔들며 “‘성완종 리스트’에 정신 파는 사이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를 거론하며 “‘성완종 리스트 정쟁’ 때문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태극기를 소각하는 사진이 실린 <조선일보>를 흔들며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인데 이를 방치하면 이게 국가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동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상 국기모독죄”라며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느냐”고 황교안 장관에게 물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9년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 소각을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05년에는 성조기 소각 처벌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은 실종자 9명에 대해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했다가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