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안철수 의원 한반도 역사인식 실망스럽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위의 3대 원칙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1972년 7월4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 밀사로 파견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합의한 '평화통일 3대 원칙'으로, 7ㆍ4 남북 공동성명의 골자다. 비록 7ㆍ4 공동성명은 남한의 유신체제 등장,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등 양측의 체제 강화에 이용됐지만,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된 최초의 남북 합의이자 이후 남북화해 모색의 토대가 됐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마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7ㆍ4 공동성명의 계승을 재확인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대결상태 해소, 민족적 화해,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았다.

김대중 정부의 6ㆍ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ㆍ4 정상선언도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더 진전된 결과물이다. 성격이 다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남북합의이지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정신을 공유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자 업적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남북간 합의 네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엊그제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논의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측이 6ㆍ15, 10ㆍ4 선언을 빼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워서다.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초점을 민생에 두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몰(沒)역사적, 회피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단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마당에, 비록 철회는 했지만 안 의원측이 내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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