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한다

금감원, 해당 카드사 3곳에 시정 요구

직장인 A씨는 카드사들이 보내는 각종 스팸성 광고 메일과 문자메시지(SMS)가 짜증스럽기만 하다.

광고 메일 하단에 있는 '수신거부' 버튼을 찾아 눌렀지만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다.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 ID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그는 결국 로그인을 포기하고 스팸 메일과 문자를 그대로 받고 있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람들은 '수신거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스팸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