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트레이더 법인세 면제·감면…관세 절차도 단순화
정부가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자본 2조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천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이은 추가 대책 성격이다.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단순 '오일기지' 개념을 넘어서 실제 석유거래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글로벌 트레이더 유치 사활…법인세 면제 등 당근책 제시
정부는 우선 해외 유수 석유트레이더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 5천㎘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해외 트레이더 유치와 별도로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복잡한 방식만큼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하지만 개선된 안은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2천만 배럴 상당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전체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저장 규모가 5천660만 배럴로 늘어나 싱가포르(5천220만 배럴)를 능가한다.
◇ 한국 천혜의 입지조건…"동북아 허브 가능성 충분"
정부는 동북아 석유시장 성장 속도와 우리나라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동북아오일허브가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걸프만, 유럽(암스테르담·로테르담·엔트워프), 싱가포르 등이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주요 경제권역별로 오일허브가 하나씩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더불어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속한 동북아의 급증하는 석유 수요를 고려하면 싱가포르 하나만으로는 벅차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석유 수요는 하루 1억6천300만 배럴로 아시아 수요의 84.8%, 세계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정부가 2008년부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세계 유수의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동북아 새 오일허브 후보지로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을 꼽았다.
동북아 중심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등 제반 여건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중·일 오일허브 입지여건 비교'를 보면 한국은 운임·정제비·항만비 등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 10위권의 정유공장을 3개나 보유한 것도 장점이다. 한국의 단위 공장당 일일 정제능력은 60만8천 배럴로 일본(16만7천 배럴)의 3.6배다.
여기에 비교적 깊은 수심 등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춘 것도 한국에 유리한 요인이다.
중국은 얕은 항만 수심, 안개·결빙 등으로 연 50일에 이르는 휴항 일수, 약한 정제능력이 문제로 지적됐고 일본은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와 높은 항만물류비 등이 약점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탱크터미널 업체 '보팍'을 비롯해 중국 유수 석유사들이 울산·여수 저장시설 건설에 투자한 것도 한국의 이런 발전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북아오일허브를 구축할 경우 유치 가능한 석유 물동량은 연간 최대 4억5천만 배럴로 싱가포르(5억2천만 배럴)에 근접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일허브가 완성되면 단기적으로 3조6천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연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자본 2조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천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이은 추가 대책 성격이다.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단순 '오일기지' 개념을 넘어서 실제 석유거래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글로벌 트레이더 유치 사활…법인세 면제 등 당근책 제시
정부는 우선 해외 유수 석유트레이더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 5천㎘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해외 트레이더 유치와 별도로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복잡한 방식만큼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하지만 개선된 안은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2천만 배럴 상당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전체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저장 규모가 5천660만 배럴로 늘어나 싱가포르(5천220만 배럴)를 능가한다.
◇ 한국 천혜의 입지조건…"동북아 허브 가능성 충분"
정부는 동북아 석유시장 성장 속도와 우리나라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동북아오일허브가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걸프만, 유럽(암스테르담·로테르담·엔트워프), 싱가포르 등이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주요 경제권역별로 오일허브가 하나씩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더불어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속한 동북아의 급증하는 석유 수요를 고려하면 싱가포르 하나만으로는 벅차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석유 수요는 하루 1억6천300만 배럴로 아시아 수요의 84.8%, 세계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정부가 2008년부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세계 유수의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동북아 새 오일허브 후보지로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을 꼽았다.
동북아 중심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등 제반 여건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중·일 오일허브 입지여건 비교'를 보면 한국은 운임·정제비·항만비 등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 10위권의 정유공장을 3개나 보유한 것도 장점이다. 한국의 단위 공장당 일일 정제능력은 60만8천 배럴로 일본(16만7천 배럴)의 3.6배다.
여기에 비교적 깊은 수심 등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춘 것도 한국에 유리한 요인이다.
중국은 얕은 항만 수심, 안개·결빙 등으로 연 50일에 이르는 휴항 일수, 약한 정제능력이 문제로 지적됐고 일본은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와 높은 항만물류비 등이 약점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탱크터미널 업체 '보팍'을 비롯해 중국 유수 석유사들이 울산·여수 저장시설 건설에 투자한 것도 한국의 이런 발전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북아오일허브를 구축할 경우 유치 가능한 석유 물동량은 연간 최대 4억5천만 배럴로 싱가포르(5억2천만 배럴)에 근접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일허브가 완성되면 단기적으로 3조6천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연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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